참여연대, 교체되어야 할 각료 명단 발표
공직윤리 :
2003/12/10 11:22
김진표, 최종찬, 김화중, 조영길 등 9명
참여연대는 오늘(12/10, 수) 노무현 정부의 1기 내각 중 반드시 교체되어야 할 장관명단을 발표하고, 개각을 통한 인적쇄신을 통해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의 이번 명단 발표 및 교체요구는 노 대통령의 재신임발언 이후 일고 있는 개혁과 국정쇄신 요구의 첫출발은 이를 이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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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장관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진대제 장관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하급관료와의 의사소통이 안된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나라 관료조직이 자유로운 사고를 하지 못한다는 것일거요.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는 그 의도가 불순하지 않다면 용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어디 지구상에 우리의 피를 가진 사람 중에 진대제 만큼 제대로된 정보통신 관료가 있나요....
깨끗함이라는 보편적 기준은 좀더 냉철한 사고를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진대제 장관은 꼭 유임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과학기술 발전의 기로에 선 시점에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참여연대의 누가 진장관을 선정했는지 그 이름을 밣히라.
저는 이공계출신으로 현재 정부출연연구소에 제직중인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회원이기도 하고
참여연대는 왜 진대제 장관인지를 밣혀라.
제시한 기준이 비전부재, 개혁후퇴, 정책혼선인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소상히 밣히라.
그가 비전 제시가 부족한가?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
- 9대 신성장 사업을 제시하고 추진하기 위해, 백방으로 돌아다니며 홍보하고 있는 진장관의 근황을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정책에 혼선을 주었나?
- 이번 참여연대의 몇몇 대상자들에 대한 평가의 주요근거들이 한두가지 사안으로 결정되고 있다. 넘 조급한것 아니가? 참여연대는 다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바란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평가의 주요근거가 다음과 같다.
- 진대제 정통부장관 :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신뢰 상실
정말 참여연대에 실망이다.
새롭고, 역량있는 똑똑한 장관에 못따라가는 무능한 일부 관료들의 불만을 가지고 이해출동로 인한 공직신뢰 상실이라니...
진장관은 권위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타성에 젖은 무능한 관료들의 부적응 일뿐이다.
또한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간의 이해충돌은 이전부터 항상 있어왔다.
부처간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마련이다(예 IT 등등). 서로간의 헤게모니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는게 그리 크게 문제 될것은 없다. 서로 안할려고 발빼는거 보단 훨신 낫다.
왜 참여연대는 진장관을 대상자로 선정했는지 분명하게 밣히라. 그리고 누가 선정했는지도 밣히라.
여성부장관은 뭔가...
가족개념을 해체하고자 하는 물건은 그냥 내버려둔다!
니덜보니까 순 코드만으로 선정했구나!
중요한 것은 올바름이지 코드가 아니란다
후후후
미친 것들
하,참
차라리 당신들이 청와대 들어 가시오.
참여연대,
ngo
시민
이런 소리 쓰지말고 정치 지망생 단체 또는 홍위병
이런 이름으로 바꾸길
참여연대는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한국 시민사회의 문제점과 우리의 역할
이석희 (단국대 연구교수)
I. 한국시민사회의 현실
요즘 “한국에 시민사회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하게 됩니다. 우리사회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야 할 책무들을 잘하고 있는지 항상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시민사회의 기본임무인 정부에 대한 견제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참여연대와 같은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한총련, 전교조, 민주노총과 같은 단체들은 국가의 장래나 공공의 이익보다는 노무현정권과 좌파세력의 홍위병을 자처하며 사회를 더욱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말하면서 사회주의적인 정책과 친북성향의 태도를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조직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지키려는 보수 세력을 무력화시키려 다양한 전술과 전략을 구사하며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들 좌파 시민사회단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인원을 충원하고 교육을 통해 그들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으며 우리사회 전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민의 힘”이라는 시민단체는 당선운동을 통해 차기 총선에서 그들과 이념을 같이하는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적극적 운동을 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좌파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국민의 이익을 위하기보다 노정권과 소수의 좌파세력을 위해 세력을 점진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참여연대 창립선언문에 이러한 정신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창립선언문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 하기 위해 연대의 깃발을 들고자 한다"고 천명하고 "
그러나 당신네들의 팀장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당신들이 주장하는 선언문 제일 앞 글에 들어 가는군요.
너무 너무 웃깁니다. 정직하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이 정직을 가장 먼저 어겼으니 이건 코메디 군요,.
정직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시민 단체들이 마치 일반 시민인양 늑대의 가면을 쓰고 행동 하셨으니 이걸 어쩌야 하겠습니까?
당신들이 표방한 정직을 당신들 간부가 어겼으니 어찌 시민들에게 정직을 강요 하시겠나요?
너무 너무 웃깁니다.
이건 늑대 소년 이야기도 아니고 일개 유명한 시민단체의 우두머리 들이 저런 치졸한 행동을 하고는 이제는 모로쇠로 일관하고 증거 인멸하고 하는 모양이 너무 너무 재미 있습니다.
정직이 제일 중요하다고 선언까정 하시는 분들이 정직을 제일 먼저 부정했군요.
말만 앞세우는 시민 단체인가요?
아님 말과 행동은 틀리게 선언문 뒤장에 명시 하셨나요?
좀 말좀 해 보세요.
11월 18일 참여연대 홈피에 <'김화중 일병 구하기' 나선 의료계>라는 제하의 기사가 올랐다.
이 기사는 포괄수가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의료계에 대해 예의 집단이기주의적 사고의 발로라는 식의 왜곡된 사실을 보도한 바, 이에 의사들은 포괄수가제의 부당성과 사회주의의료의 폐해에 대한 정당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의견에 반하는 내용이 올라올 때면 여지없이 "객"이라는 작자의 꼬리글이 올라왔는데, 우연히 그 꼬리글에 붙은 이메일을 추적해보니, 놀랍게도 참여연대 기획실 팀장이며 게시판 운영자인 이X별씨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말아야 할 게시판지기가,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게시판지기가 자신들의 의견과 상충된 주장이라 하여 막말을 해대며 꼬리글을 올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아니라, 이는 순수성과 도덕성을 담보해야만 하는 시민단체의 상징성을 망각한 행위라 할 수 있다.
이 게시판지기가 어떤 꼬리글을 올렸는지 고발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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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의사들은 내가 내는 보험료로 돈번다. 내 돈가지고 잘 감시하겠다는 데 뭔 잡소리여
2003-11-19 15:22:20 cyberpspd@pspd.org
객
언제 모든 병을 포괄수가제 하자했냐. 몇가지 안되는거 포괄수가제 하면 그렇게 수입이 줄어든다냐
2003-11-19 15:22:59 cyberpspd@pspd.org
객
그러믄 병원은 왜 병원협회가 감시하냐. 니들은 뭐 잘났다고 그러냐
2003-11-19 15:24:32 cyberpspd@pspd.org
객
시민의 건강은 시민이 지킨다
2003-11-19 15:25:03 cyberpspd@pspd.org
욕하지마
지들이 동의하고 철회하고 하고 싶은건 다해놓고 이제와서 딴소리야
2003-11-19 15:26:21 cyberpspd@pspd.org
객
어찌 의사는 '의사'라는 직함만으로 제 밥그릇만 챙기려 하는가
2003-11-19 15:20:22 cyberpspd@pspd.org
객
의약분업으로 고통받은 자는... "의사"다. 의약분업으로 수입이 딸리니까 주사제 처방많이 해서 돈벌고 있다.
2003-11-19 15:21:00 cyberpspd@pspd.org
객
환자를 '돈벌이 상대'로 보는 놈들에게 어떻게 맡기냐
2003-11-19 15:19:20 cyberpspd@pspd.org
객
그래서 '의료'가 물건이란 말이냐, 당신 말대로 하면 돈 없는 놈든 다 죽으란 말 맞지?
2003-11-19 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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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pspd@pspd.org라는 이메일...
이 참여연대 홈피 어느 구석인가에 기획실 팀장 이X별의 이메일임이 분명하게 나와있다.
어이가 없지 않은가?
어떻게 게시판지기라는 작자가 자신의 본분은 망각한 채, 자신들의 홈피에 의견을 개진한 정당한 주장에 대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토를 달 수 있단 말인가?
논리적 대응보다는 감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자신들의 주장에 헛점이 많다고 자인하고 있는 것인가?
개별문제에 대한 여론을 수집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민단체가 이제는 여론몰이까지 하고 있는 것인가?
자신들의 정책은 무조건 옳은 것이고, 이에 반하는 주장은 무조건 그르다는 흑백논리식의 아집을 가진자가 어떻게 시민단체의 주요직책을 맡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더욱더 기가 막히고 가관인 것은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자 사과의 말 한마디는 커녕, 오히려 자신이 올렸던 글의 필명과 이메일을 가려버리는 몰염치한 작태를 행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일말의 반성은 없이, 오히려 이를 은폐 내지는 엄폐하는 비열한 작태는 스스로 부도덕한 행위를 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수구꼴통들이나 하는 행위를 서슴치않고 따라할 수 있는 용기에 감탄만이 나올 뿐이다.
이것이 참여연대의 진짜 모습인가?
이것이 도덕성을 담보해야만 하는 시민단체의 참모습인가?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
이X별 팀장,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시라.
그대의 구차한 변명이라도 듣고 싶다.
> 이해동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
> 저는 이공계출신으로 현재 정부출연연구소에 제직중인 연구원입니다
> 그리고 참여연대 회원이기도 하고
>
> 참여연대는 왜 진대제 장관인지를 밣혀라.
> 제시한 기준이 비전부재, 개혁후퇴, 정책혼선인데
> 어디에 해당하는지 소상히 밣히라.
>
> 그가 비전 제시가 부족한가?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
> - 9대 신성장 사업을 제시하고 추진하기 위해, 백방으로 돌아다니며 홍보하고 있는 진장관의 근황을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
> 정책에 혼선을 주었나?
> - 이번 참여연대의 몇몇 대상자들에 대한 평가의 주요근거들이 한두가지 사안으로 결정되고 있다. 넘 조급한것 아니가? 참여연대는 다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바란다.
>
> 참여연대가 제시한 평가의 주요근거가 다음과 같다.
> - 진대제 정통부장관 :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신뢰 상실
>
> 정말 참여연대에 실망이다.
>
> 새롭고, 역량있는 똑똑한 장관에 못따라가는 무능한 일부 관료들의 불만을 가지고 이해출동로 인한 공직신뢰 상실이라니...
> 진장관은 권위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타성에 젖은 무능한 관료들의 부적응 일뿐이다.
>
> 또한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간의 이해충돌은 이전부터 항상 있어왔다.
> 부처간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마련이다(예 IT 등등). 서로간의 헤게모니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는게 그리 크게 문제 될것은 없다. 서로 안할려고 발빼는거 보단 훨신 낫다.
>
> 왜 참여연대는 진장관을 대상자로 선정했는지 분명하게 밣히라. 그리고 누가 선정했는지도 밣히라.
여기 장관들 다 바뀌면 다음장관에게 참여연대 뜻대로 인사를 하겠구먼.
에라이 썩은 년놈들아
다 말아먹어라
니네들이 바꾸는 세상
몇년안에 남미꼴 날꺼다.
놀면서 국회의원 비례대표나 해 보겠다는
인간들 같으니라구!
그대들이나 잘하시오
참여연대가 시민단체인가/ 정부대변인인가? 정치개혁한답시고 의원수 늘이고 이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은 개혁을 거부하는 세력으로 몰아치고 과연 국회의원수 늘이자는 방안에 동의 하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 그것이 정치개혁이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답변드립니다.
투명사회팀 이재명 팀장입니다. 이번 평가의 실무총괄을 맡았던 담당자로서 선생님의 지적과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이해동님의 지적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받아 들입니다.
진 장관의 경우는 공직자로서의 윤리적 자질이 부족하다는 점을 교체요구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기준에 의히면 최종찬 장관과 진대제 장관 두명이 해당됩니다.
이해동님의 주장은 '이해충돌은 그동안에도 계속있어 왔고, 그 정도의 문제는 능력에 비춰 물러나야할 정도의 흠결은 아니다'라는 것이 반론의 요지로 보입니다.
보는 분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 이해충돌문제가 그동안 어느정도 관례적으로 용인되어 왔고, 공직자로서의 윤리적 자질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자질기준임에도 그동안 무시되어 온 것이 문제였지요.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두달여 동안 집중적으로 거론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조하셔도 될 듯합니다.
굳이 진 장관이 이 문제의 타깃이 되는 것이 전례에 비춰 형평성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언제까지나 이런 문제를 묵과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없을 것입니다.(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처음이 아니라 전임 정통부장관들도 이해충돌문제 때문에 관련 주식을 매각 한 바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지 않았던건 이를 매각함으로써 이해충돌을 해소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능력을 인정받은 기업 CEO들이 공직에 많이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 기업과 공직은 그 성격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가지는 권한과 의무 및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진 장관의 직무와 재산 사이의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주식을 매각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진 장관은 이를 계속 거부했습니다. 진 장관이 민간기업의 CEO로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장관으로서 공직자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는 못했다고 판단한 이유입니다.
누가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결정 역시 참여연대의 일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따른것이었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연대가 아니라 코드연대?
하하하 걍 웃음이 나오네...
지들 멋대로 입맛대로? 5위한 지장관 6 위한 강장관은 어데로 갔나?
이젠 여론조작의 극치를 보여주네..이럴려면 뭐하러 헸나 네티즌 더이상 우롱하지 말아야....
반해 코드연대가 지지하는 장관도 밝혀야지 안그래요?
지금 당신네들 뭐하는 집단입니까?
뭐하는 짓인지..
참여연대 빛좋은 개살구 같다는 느낌만..
정치 참여하려하는 개인들에 가려진 단체인지..
서민 대표는 뭘 한다는 건지..
한두가지의 실수를 가지고 물러나라니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겨우 9개월이다.
장관으로 취임해서 부처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조직을 장악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장관의 실수가 장관자신에게 정확히 귀착되는 것이면 마땅히 물러나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정부에서 일어났던 시행착오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시민단체라고 한다면 지금제시한 것처럼 선정적이고 포괄적으로 교체이유를 밝혀서는 안된다.
구체적인 사유를 조목조목들고 상대방이 있는 분쟁과 쟁점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는 당사자와 그 부처의 입장도 나열해 주어야 한다.
무턱대고 몇줄 안되는 사유를 가지고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된다.
더이상 폭로적이고 일회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시민들은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를 신뢰할 수 없다.
참여연대가 제대로 보는구나
술많이 먹으면 뇌가 빈다고 하더군요 ......(담배보다 훨 나쁘다......)
한국 알콜소비 세계 1..2위.....
그래서 골빈놈들이 많은 모양인지 개판이 한두군데가 아니것 같음니다....
제정신 가지고 살기가 힘든 나라임니다....
쪼그만 나라하나 제대로 해가는 사람이 없으니.......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면적이 쪼그러 든것이지......
일들을 정의롭게 해야지 외교에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는것이지요...
하는 꼬라지들이 형편이 없으니 맨날 외국에 당하는 것이지요...
똑바루들 합시다.....이런것이 애국이고 극일이고 국방인것이요.....
참여연대 화이팅!!
국민들이 궁금해한다.
니들은 누가 교체할수 있냐고?
웃겨 진짜 니들이나 잘해라. 쓰레기 집단아.
난 참여연대 절대 안믿는다... 시민의 힘이라고 개뻥까지 말고 얼렁 여성의 힘이라고 고쳐라 인간들아... 어쩜 이리도 추하단 말인가...
난 이제 참여연대 절대 안믿는다.
너희들은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벗어난 사이비 집단이다. 인간들아...
어쩜 그리도 여론을 왜곡할려고 지랄들인지...
왜 여성부 장관하고 환경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은 없는건가??
저번에 조사할때도 지은희 6위하고 강금실 7위 아니었던가??
그것도 기간이 짧아서 그정도지 아마 좀 길었다면 지은희 2~3위는 무난한거
아니었던가?? 그때 여성부장관 비난하는 수많은 글들 기억도 못하는가??
그때도 여성부 장관 옹호한다고 지랄하더니... 으이구...
쓰레기같은 놈들... 감히 국민들을 속일려들다니...
왜 느그들은 뻔히 보이게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왜 여성 장관들의 개가 될려고 지랄만 하고 있는가?
왜? 왜? 왜?
돈인가? 뭔가? 엉? 뭐가 무서워서 이지랄인가?
정말 한심하다 인간들아... 얼렁 홈피주소 www.womenpower21.org로
바꾸고 시민의 힘이라 뻥까지 말고 여성의 힘이라고 고쳐라 인간들아...
한심해 죽겠다. 느그들 보면...
얼마나 못났으면....
다시말하지만 계속 시민의 힘이라고 뻥까지 마라... 추해보인다...
쓰레기들아... 으이구...
더이상 국민들 기만하지 마라...
참여연대 너희들도 교체할 명단 좀 발료해보아라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고
너희들 스스로 평가해서 교체할 멤버나 발표해보아라
아마 다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뭘라
해체하는게 더 편할지도....
교체하라 할 정도로 권력의 정점에 도달하였으니
떨어질날도 멀지 않았군..
몇명 제외하고는 다 바꾸어야 합니다.
그 정도 바꾸어서 되겟습니까?
전면개각이 필요합니다.
더이상 나라꼴 이상해지기전에...
참여 연대에게 바랍니다
정치판의 진흙탕 싸움속에 왜 우리가 구경만해야 하느가 정말
짜증 나네요 똑 닮은 사람들이 나 잘났어 너 잘났어 싸움만 하는
의원들 이제는 의원들 지금수사 사건에 대하여 왈가 왈부 하지 못하도록
시민들이 나서서 운동할수는 없나요 정말 구역질 나네요
특히 한나라 당 돈먹은 집단이면 가만히 입다물고 다 모여서 우리 국민들한태 잘못했습니다 하루에 1000번씩 엎드려 절하고 정치개혁에 대하여서
열심히 의논하고 일하는 모습만 보여질수 있도록 참여 연대가 시위를 하든지
아니면 국회 의원들 세비를 보류시키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은 누가 누구를 탓할때가 아님니다 특검해먹고 대선자금 수사도
자기네 집단의 불의가 드러난다고 또 특검 들먹 거리고 정말 욕나와요
검찰 수사 끝나고 자기네들끼리 특검을 통하여 대통령을 탄핵을 하든
아니면 하야를 시키든지할수있도록 참여 연대 단체로 나서서 의원들
정신차리게 좀 해주시길 바립니다
각종비리 부정 근절대책마련
부정비리근절법 국회에 맡겨선 안된다.참여연대가 만들어 신문에게재하고 국민동의얻어 국회 에서 통과하게 압력 넣어야한다.
나는한국의 부정비리를 영원히 근절시킬
묘법있다.
1.개념: 우리나라는법치국가다. 부정은사람이한다, 사유재산엔쪽을못쓴다.
2방법:부정비리신고와 파격적 포상실시(모델:우리나라 부정선거 방지법
태국의 내국인 도박금지 신고 제도)
3부정비리법은 관련사항이 시스템적으로 물려서 자체적으로굴러가야 된다
즉비리당사자와돈이 유기적으로 견제되면서 운영되게 만들어야한다.
잘만들면 단돈 만원의 부정도 근절된다.국회 율사 출신들 다알고 잇지만
안만든다 왜냐?:내가생각하는법만들면 돈이안되니깐.
*1억을 받은자가 신고하면 10억의 포상금을 국고에서지급하고 돈준사람의
재산에서환수한다.
반대로 준사람이 먼저신고할경우도 같이한다.
단헌법에 위배 되다면 특별법으로 단서 조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