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식 위원회 정비를 우려한다
정보공개 :
2008/05/07 11:24
최근 정부에서 위원회 통폐합 및 폐지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지만 위원회의 성격 및 법률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4월 16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소관 위원회 중 74%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도 이런 움직임에 박자를 맞추듯 정부 산하 위원회 446곳을 감사한 결과 업무 중복과 예산·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발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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