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 해당되는 글 32건

  1. 2010/02/17 국정원 직권남용에 대한 의견서 유엔인권이사회 제출 (1)
  2. 2010/02/01 국정원은 불법행위 당장 중단하라 (4)
  3. 2009/09/22 국정원 NGO활동 간섭-탄압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4. 2009/09/18 [통인동窓] 국정원은 왜 '박원순'을 쐈나?
  5. 2009/09/17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 민간사찰 전모 밝혀야 (1)
  6. 2009/06/25 국정원 민간사찰 규탄한다!
  7. 2009/06/19 국정원의 민간사찰은 중대한 범죄 (1)
  8. 2009/04/22 '국가안보를 위한 사생활 침해' 감내해야 한다? (4)
  9. 2009/04/21 "내 폰에 도청장치- 당신의 문자 국정원이 몰래봅니다!" (1)
  10. 2009/04/21 국회 계류중인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11. 2009/04/07 대한민국 통신 감청 98.5% 국가정보원이 집행한다 (1)
  12. 2009/02/17 [MB악법 바로보기 ⑭ ] 국정원법
  13. 2009/02/09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 국정원 개혁의지 있나
  14. 2008/12/25 [이슈리포트]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5대 공안악법안 보고서 발행
  15. 2008/12/10 비밀의 보호에 앞서 국민의 알권리 보호가 우선
  16. 2008/11/10 국정원의 공안 통치 회귀
  17. 2008/10/24 국정원 차장이 ‘방송통신정책’도 논의하나
  18. 2008/10/10 시민단체 뒷조사, 국정원법 3조 위반 검찰 수사해야
  19. 2008/02/12 [정보를 시민에게④］"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 줘야"
  20. 2007/07/16 부패척결이 국정원의 직무인가?

국정원 직권남용에 대한 의견서 유엔인권이사회 제출

사정기관개혁 : 2010/02/17 16:03
국정원 직권남용에 대한 의견서 유엔인권이사회 제출직무범위를 넘은 정보수집과 정치개입 행위 중단 권고요구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제13차 회의가 2010년 3월 1일 부터 시작될 예정(3/1~3/26)인 가운데,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청화)는 국가정보기관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찰과 직권남용문제에 관한 서면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2월 15일 유엔 인권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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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16:03 2010/02/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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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불법행위 당장 중단하라

사정기관개혁 : 2010/02/01 14:26
국정원은 불법행위 당장 중단하라세종시부터 누리꾼 행사까지 국내현안 사사건건 개입 ‘빅브라더’ 국정원 전횡 막기 위해 원세훈 국정원장 경질해야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 계속되고 있다. 1월 초에는 국정원 직원이 세종시 지역의 지방의원(연기군 의원)을 비롯한 면장, 농협조합장 등 지역인사들을 만나 세종시 원안 수정에 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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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14:26 2010/02/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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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NGO활동 간섭-탄압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사정기관개혁 : 2009/09/22 11:45
국정원을 비롯한 범정부차원의 시민사회단체 방해 및 탄압 중단하라지난 주 정부가 국정원의 NGO활동에 대한 간섭 등을 주장했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변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낸 것에 이어, 박원순 변호사가 국정원의 간섭/탄압 활동의 구체적 사례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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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11:45 2009/09/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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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동窓] 국정원은 왜 '박원순'을 쐈나?

칼럼/기고 : 2009/09/18 16:36
[홍성태의 '세상 읽기'] 박원순을 위하여 (홍성태 상지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프레시안 2009-09-17)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명예 훼손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배상하라고 요구한 돈이 무려 2억 원에 달한다. 30억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인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게 2억 원은 별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 것도 같지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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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16:36 2009/09/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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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 민간사찰 전모 밝혀야

사정기관개혁 : 2009/09/17 18:16
음지에서 사찰하고 양지에서 소송한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이사가 오늘(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와 기업의 활동을 사찰하고 압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아주 상세하게 공개했다. 박 이사의 기자회견은 지난 6월 박 이사가 주간지 위클리경향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의 민간사찰과 압력행사의 일부를 폭로하자 국정원이 지난 15일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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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7 18:16 2009/09/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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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민간사찰 규탄한다!

사정기관개혁 : 2009/06/25 02:10
국정원은 민간사찰의혹에 대한 진상을 거짓 없이 밝히고 공작정치 강압통치를 중단하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국정원을 통한 <민간사찰>이 이뤄지고 있다고 폭로한데 이어 보도에 의하면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지원 사업이 줄줄이 끊기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과 증언이 잇따르고 한다. 환경영화제의 경우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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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5 02:10 2009/06/25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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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민간사찰은 중대한 범죄

사정기관개혁 : 2009/06/19 15:15
국정원의 민간사찰은 중대한 범죄국정원은 관련 진상 명백히 밝히고, 민간사찰과 공작정치 중단해야정치적 독립성 담보할 수 없는 대통령 최측근 출신 원장 물러나야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오늘자(6/19)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시민단체와 관계 맺는 기업의 임원까지 개별적으로 연락해 재정적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는 국정원의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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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9 15:15 2009/06/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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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를 위한 사생활 침해' 감내해야 한다?

사정기관개혁 : 2009/04/22 10:47
- 휴대폰 감청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공청회 방청기 4월 21일(화)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회위원회 회의장에서 국정원 권력 강화 5대 악법안 중 하나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미 이한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빅브라더의 탄생'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휴대폰 감청과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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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10:47 2009/04/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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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폰에 도청장치- 당신의 문자 국정원이 몰래봅니다!"

사정기관개혁 : 2009/04/21 09:46
안녕하세요?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입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주를 통비법개악반대집중홍보주간으로 선정하고 통비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국회에 계류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는 휴대폰 감청을 위해 통신업체에 장비를 갖출 의무를 부과하고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기관에 의한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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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09:46 2009/04/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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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중인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사정기관개혁 : 2009/04/21 09:17
참여연대가 지난해 11월부터 국회에 제출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의견서 모음입니다.▣ 첨부 1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 1650호)에 대한 검토의견서 ▣ 첨부 2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 1881호)에 대한 검토의견서 ▣ 첨부 3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 2973호)에 대한 검토의견서 ▣ 첨부 4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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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09:17 2009/04/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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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통신 감청 98.5% 국가정보원이 집행한다

사정기관개혁 : 2009/04/07 16:34
국정원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시도 중단하라!오늘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2008년 하반기에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게 협조한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발표했다.2008년은 전체적으로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여자에 대한 정부의 강도높은 수사와 형사처벌이 계속되었던 시기였다. 우리는 오늘 발표된 감청 통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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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7 16:34 2009/04/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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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악법 바로보기 ⑭ ] 국정원법

만화 : 2009/02/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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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7 13:44 2009/02/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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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 국정원 개혁의지 있나

인사, 인사청문회 : 2009/02/09 13:17
인사청문회, 국정원 정치개입 문제․‘5대 공안악법’에 대한 견해 철저히 검증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는 10일(화) 개최될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검증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장으로서 원 후보자가 어떠한 전문성과 개혁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정원 관련 정책 검증과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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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9 13:17 2009/02/0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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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5대 공안악법안 보고서 발행

사정기관개혁 : 2008/12/25 11:00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5대 공안악법안 보고서 발행독재회귀 정보정치 부활시키는법안의 내용과 이를 발의한 의원 명단 공개 12월 25일(수) 참여연대는 국정원을 과거 안기부로 회귀시키는 5대 공안악법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를 입법 발의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9월2일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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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5 11:00 2008/1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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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보호에 앞서 국민의 알권리 보호가 우선

사정기관개혁 : 2008/12/10 13:37
비밀의 보호에 앞서 국민의 알권리 보호가 우선‘국정원의 권한강화’위한 법률안, 비밀관리위해 재검토 필요자의적 지정에 대한 처벌과 외부통제장치 있어야통상․과학․기술개발 같은 국민생활과 관련된 정보 비밀지정 막아야어제(12/9) 국회 정보위원회에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비밀관리법)이 상정되었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은 지난 2007년 4월 정부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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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0 13:37 2008/12/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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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공안 통치 회귀

사정기관개혁 : 2008/11/10 10:19
국정원 직무범위 확대, 국정원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11월 6일 한나라당 의원 61명(이철우 대표발의)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994년 국정원의 직무를 '국외정보 및 국내의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엄격히 정한 데에는 충분한 역사적 경험적 배경이 있다. 공작정치, 공안통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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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0 10:19 2008/11/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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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차장이 ‘방송통신정책’도 논의하나

사정기관개혁 : 2008/10/24 14:51
국정원 차장이 ‘방송통신정책’도 논의하나김회선 국정원 제2차장의 직권남용 수사해야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정보수집과 직원들의 직권남용은 도를 넘어섰다. 새 정권이 들어선 뒤 물 만난 고기처럼 연일 국가정보원법을 무시한 채 정치사찰과 직무범위를 벗어난 정보수집으로 물의를 일으키더니, 지난 8월에는 ‘방송통신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까지 참석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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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4 14:51 2008/10/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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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뒷조사, 국정원법 3조 위반 검찰 수사해야

사정기관개혁 : 2008/10/10 10:18
시민단체 뒷조사, 국정원법 3조 위반검찰이 나서 수사해야 어제(10/9) 국정원 직원이 공기업과 사기업에 시민단체 기부내역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공․사기업에 시민단체 기부내역을 요구한 것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정보수집으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치에 개입했던 과거 안기부로의 회귀는 시간문제이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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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0 10:18 2008/10/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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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시민에게④］"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 줘야"

정보공개 : 2008/02/12 17:33
<정보공개 프런티어> ④ 알권리 소송 앞장 하승수 변호사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알차고 기분 좋은 정보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은 그 네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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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2 17:33 2008/02/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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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이 국정원의 직무인가?

사정기관개혁 : 2007/07/16 12:54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 막을 제도 개혁 시급 또 다시 공작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최근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정원 직원이 이명박 전 시장의 처남인 김재정씨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열람했다는 것과 국정원이 2004년 5월부터 ‘부패척결 특별팀’을 운영하며 고위공직자들의 수도권 부동산 투기실태를 조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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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6 12:54 2007/07/1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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