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차관회의 등 주요회의 대부분 속기록 작성 의무 없어 회의록 보호를 위해 속기록 작성 의무화 않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꼴' 1.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거나 차관급 이상의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 중 속기록 등을 남겨야하는 회의에 국무회의, 차관회의, 총리 주재회의 등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회의들이 대부분 누락된 것으...
2006/03/28 12:01 2006/03/28 12:01
국무회의뿐만 아니라 다른 회의도 회의록 작성과 공개 의무화 해야 1. 노무현대통령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책임지는 국정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무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인 공개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회의의 공개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속기록을 작성하고, 작성된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2003/04/01 20:18 2003/04/01 20:18
차관회의 회의록, 보존문서대장, 문서접수대장도 함께 정보공개청구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김익한 명지대교수)은 11월 23일(금), 행정자치부에 지난 11월 20일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했던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 차관회의 회의록, 보존문서대장, 문서접수대장도 함께 정보공개청구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미 논평을 통해...
2001/11/23 13:19 2001/11/23 13:19
차관회의 회의록, 보존문서대장, 문서접수대장도 함께 정보공개청구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김익한 명지대교수)은 11월 23일(금), 행정자치부에 지난 11월 20일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했던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 차관회의 회의록, 보존문서대장, 문서접수대장도 함께 정보공개청구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미 논평을 통해...
2001/11/23 00:00 2001/11/23 00:00
일반 시민 캠페인 참가, 1일 시민 사관으로 김정수씨 참여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9월 18일(화) 10시 -11시, 청와대 정문 앞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과 공개를 요구하는 제 12차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이날 시위에는 인터넷을 통해 캠페인 참여를 신청한 김정수 시민이 1일 사관으로 참여한다. 아직까지도 경찰측은 청와대 경호를 명분으로...
2001/09/18 00:00 2001/09/18 00:00
일반 시민 캠페인 참가, 1일 시민 사관으로 임원종씨 참여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9월 11일(화) 10시 -11시, 청와대 정문 앞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과 공개를 요구하는 제 11차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이날 시위에는 인터넷을 통해 캠페인 참여를 신청한 임원종 시민이 1일 사관으로 참여한다. 아직까지도 경찰측은 청와대 경호를 명분으로 청...
2001/09/11 00:00 2001/09/11 00:00
일반 시민 캠페인 참가, 1일 시민 사관으로 정영재씨 참여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8월 28일(화) 10시 -11시, 청와대 정문 앞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과 공개를 요구하는 제 9차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이날 시위에는 인터넷을 통해 캠페인 참여를 신청한 정영재 시민이 1일 사관으로 참여한다. 2. 현재 경찰측은 청와대 경호를 명분으로 청와대...
2001/08/28 00:00 2001/08/28 00:00
안건 토론시 발언자, 발언 요지 남겨 국무회의 녹취록 작성을 촉구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 '회의록공개운동' 이후 국무회의록 작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한 지난 7월 2일자 국무회의록은 안건과 의결 사항만 기록하던 이전 회의록과 다르게 토론시 발언자와 발언요지를 짧게 기록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이경...
2001/08/14 00:00 2001/08/14 00:00
일반 시민 캠페인 참가 시작, 1일 시민 사관으로 조응구씨 참여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8월 14일(화) 10시 -11시, 청와대 정문 앞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과 공개를 요구하는 제 7차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이날 시위에는 인터넷을 통해 캠페인 참여를 신청한 조응구 시민이 1일 사관으로 참여한다. 1~6차에 걸친 1인 시위는 청와대...
2001/08/14 00:00 2001/08/14 00:00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8월 7일(화) 10시 -11시, 청와대 정문 앞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과 공개를 요구하는 제 6차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시위자는 참여연대 김박태식 간사이다. 1-5차에 걸친 1인 시위는 청와대 경호를 명분으로 봉쇄된 바 있다. 참여연대는 6차 시위에서도 청와대 정문에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1인 시위의 권리를 확보하...
2001/08/06 00:00 2001/08/06 00:00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7월 24(화) 10시, 청와대 정문 앞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및 녹음 기록 작성을 요구하는 4차 퍼포먼스를 실시한다. 매주 화요일 실시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조선시대 사관의 ‘1인 퍼포먼스’를 통해 발언자와 발언 요지조차 남기지 않는 국무회의록 작성 실태를 규탄하고, 국무회의 녹취록 작성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
2001/07/24 00:00 2001/07/24 00:00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7월 18(수) 10시, 청와대 정문 앞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및 녹음 기록 작성을 요구하는 3차 퍼포먼스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날 역시 청와대 정문 앞 진입을 저지당하여 45분간 1인 시위의 보장을 요구하는 항의행동을 한 후 자진 해산하였다. 오전 10시 정각, 차량을 이용해 청와대 정문 앞으로 향하던 참여연대는 정문으...
2001/07/18 00:00 2001/07/18 00:00
국무회의록 작성,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청와대앞 1인시위가 경찰에 의해 또다시 저지됐다. 10일 오전 10시 회의록 공개운동의 일환으로 국무회의록 작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려던 참여연대 간사를 종로경찰서 202 기동대 대원들이 둘러싸 진입을 막았다. 경찰과 청와대측은 지난달 26일 1인 시위를 벌이던 참여연대 간사를 불법연행한데 이어 이날 1인...
2001/07/10 23:00 2001/07/10 23:00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 청와대 앞 1인 시위 보장, 대통령이 결단해야 1.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을 촉구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다 또다시 저지당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朴相增·朴恩正)는 2001년 7월 10일(화) 오전 10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시도하였으나 13명의 전경들에 둘러싸여 청와대 앞 진입을 저지 당했으며,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접수하...
2001/07/10 00:00 2001/07/10 00:00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7월 10(화) 10시, 청와대 정문 앞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및 녹음 기록 작성을 요구하는 2차 시민행동을 가졌다. 지난 6월 26일 실시한 1차 시민행동에 이어 추진한 이날 2차 시민행동에서는 조선시대 사관의 ‘1인 퍼포먼스’를 통해 발언자와 발언 요지조차 남기지 않는 국무회의록 작성 실태를 규탄하고, 국무회의록 녹...
2001/07/10 00:00 2001/07/10 00:00
김대중 대통령께 대통령이 주재하고 행정 각부의 장관들이 참석하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국무회의 회의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정 최고 심의 기구에 대한 속기록과 녹음 기록은 물론, 발언자와 발언 요지조차 남기지 않아 국가적 사업 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는지 알 수 없는...
2001/06/26 00:00 2001/06/26 00:00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 위해 조선시대 사관 등장 퍼포먼스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6월 26(화) 9시, 청와대 정문 앞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및 녹음 기록 작성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청와대에서 9시부터 시작하는 국무회의 시간에 맞춰 실시한 이날 1차 시민행동에서는, 현재 속기록과 녹음기록은 물론 발언자와 발언 요지조차 남기지...
2001/06/26 00:00 2001/06/26 00:00
참여연대, 책임행정을 위한 회의록 공개 시민행동 선포22개 정부부처 주요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실태 공개전체 86% 함량미달, 국무회의,새만금 등 주요회의일수록 작성 안해, 감독 관청인 행자부-정부기록보존소, 국가주요회의 목록조차 없어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6월 21일(목) 10시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정책...
2001/06/21 00:00 2001/06/21 00:00
국무회의 등 국가 정책결정회의, 내용 대신 요지만 기재토록 개악 “주요 국가 기록 보존, 조선시대보다 후퇴” 퍼포먼스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ㆍ朴相增ㆍ朴恩正)와 기록법시행령개정안철회를 위한 전국 기록관리학대학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공동위원장 차창민, 임선화)는 2000년 12월 22일(금) 오전 11시 45분 세종문화회관 뒤에서 공공기관의기록물관...
2000/12/22 00:00 2000/12/2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