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에 해당되는 글 15건

  1. 2008/08/11 정권입맛에 맞는 감사요청은 신속, 정권비판 국민감사청구는 감감무소식?
  2. 2003/10/14 전윤철 감사원장 후보자에게 감사원 개혁방안 질의
  3. 2003/09/25 감사원장으로서 반대할 이유 찾을 수 없어
  4. 2003/09/09 감사원장 후보에 감사원 개혁방안 질의
  5. 2002/08/23 "F-X사업 이대로 놔둘 수 없다"
  6. 2002/06/20 F-X사업 국민감사 오리무중
  7. 2002/05/29 청와대앞에서 불태워진 8만의 F-15K 반대서명
  8. 2002/04/17 "19일 F-X 결과발표 강행 안된다"
  9. 2002/04/12 279개 시민사회단체 F-X 의혹규명위한 특별감사청구
  10. 2002/04/09 안산시 38억 잡아먹고 오리발, 공익제보엔 "왕따"
  11. 2002/04/03 변호인 접견기록-조주형 대령의 진실
  12. 2002/04/03 전국 279개 시민단체 F-X의혹규명 공동행동 선포!
  13. 2002/04/01 거리에서도 뜨거운 F-X의혹규명운동
  14. 2001/08/27 부방연대, 부패방지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발표
  15. 2000/12/08 공직자윤리규정이 없고, 내부고발자보호조항 미흡한 것은 큰 문제

정권입맛에 맞는 감사요청은 신속, 정권비판 국민감사청구는 감감무소식?

사정기관개혁 : 2008/08/11 15:04
처리기일 넘도록 국민감사청구 심사조차 안 해감사원, 쇠고기 협상 감사 당장 착수해야 감사원의 권력에 대한 ‘줄서기’가 노골화 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접수한 KBS 국민감사청구건에 대해서는 일주일 만에 감사실시를 결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참여연대가 지난 7월 2일 제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서는 한...
2008/08/11 15:04 2008/08/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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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 감사원장 후보자에게 감사원 개혁방안 질의

사정기관개혁 : 2003/10/14 14:20
전 후보자 관련 현재 진행되거나 실시 예정인 감사 사안의 공개 요구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14일) 전윤철 감사원장 후보자에게 감사원 개혁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감사원의 총론적 개혁방안과 '참여정부' 들어와 감사원 개혁의 상으로 거론되는 정책감사 강화...
2003/10/14 14:20 2003/10/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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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으로서 반대할 이유 찾을 수 없어

사정기관개혁 : 2003/09/25 13:40
도덕성·전문성 무난, 개혁소신 뚜렷 독립성에 있어 원론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권력기관 견제 의지 미흡 인준 투표시 검증사안과 무관한 정략적 접근 경계해야 1. 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는 국민에게 자신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보할 최적임자라는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지 못했다. 또...
2003/09/25 13:40 2003/09/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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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에 감사원 개혁방안 질의

사정기관개혁 : 2003/09/09 10:58
성과감사 실현, 독립성 확보, 감사원의 투명성 및 시민참여 제고방안 등 11개항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9일)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 앞으로 감사원 개혁방안과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질의서는 윤 후보자 구상하고 있는 감사원 개혁방안에 대한 총론적 질의와 '성과감사' 실현방안과 관련된 2개항,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확...
2003/09/09 10:58 2003/09/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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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사업 이대로 놔둘 수 없다"

예산감시 : 2002/08/23 19:03
시민단체들 감사원에 국민감사 수용 촉구 23일 참여연대,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이하 자통협), 민주노총 등 6개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원장 이종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이 F-X사업에 대한 국민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오늘 오후 제 4차 국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어 F-X사업에 대한 감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관...
2002/08/23 19:03 2002/08/2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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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사업 국민감사 오리무중

예산감시 : 2002/06/20 13:57
F-15K선정 의혹규명, 차기정권으로 미루어지나 이 기사는 시민의 신문(www.ngotimes.net)에 보도된 내용으로 양해를 얻어 옮겨 싣습니다. 19일 국방부의 FX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열렸지만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회의로 연기하기로 하는 등 국민감사 청구가 표류하고 있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감사원이 국민감사청...
2002/06/20 13:57 2002/06/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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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앞에서 불태워진 8만의 F-15K 반대서명

예산감시 : 2002/05/29 17:33
F-X공동행동, F-15K도입 대통령 재가 규탄대회 "너무나도 억울하고 비통하다. 참담한 나머지 얼굴을 들 수 없는 비참한 날이다. 이 나라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포기선언을 했다. 자유국가임을 포기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과연 누구의 대통령인가, 이 나라가 과연 누구의 나라인가. F-15K선정재가는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2002/05/29 17:33 2002/05/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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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F-X 결과발표 강행 안된다"

예산감시 : 2002/04/17 15:26
F-X의혹규명 F-15K내정철회 2차 범국민대회 4만 국민서명 국방장관에게 전달 27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F-X외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내정철회 공동행동(F-X공동행동)은 17일 오전 11시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2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국방부가 오는 19일 F-X사업 2단계 평가결과의 발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F-X...
2002/04/17 15:26 2002/04/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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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개 시민사회단체 F-X 의혹규명위한 특별감사청구

예산감시 : 2002/04/12 16:15
범국민서명 4만 3천여명 받아 감사원에 제출 F-X사업에 대한 외압의혹의 진상규명과 F-15K내정 철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F-X공동행동)을 벌이고 있는 279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오전 11시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단체청구서와 함께 3월 28일, 4월 1일부터 각각 시작한 사이버, 가두서명운동을 통해 확보한 국민서명(43,442 명)을 감사원에 제...
2002/04/12 16:15 2002/04/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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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38억 잡아먹고 오리발, 공익제보엔 "왕따"

공익제보 : 2002/04/09 16:53
참여연대, 부방위에 안산운동장 건립관련부당예산환수 및 관련자 징계요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박흥식)과 안산시 허가민원과 K계장은 4월 9일 오전 11시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에 '안산시 종합운동장건립과 관련해 부당하게 지급된 예산 38억원 환수와 관련자 징계 및 공익제보자 신분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안산시 초지동 666, 6...
2002/04/09 16:53 2002/04/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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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접견기록-조주형 대령의 진실

예산감시 : 2002/04/03 16:36
첫대면에서 지금까지, FX사업은 그의 증언대로 되고 있다 (편집자주)공군 FX시험평가단 부단장으로 FX사업 부당성을 증언한 조주형 대령. 그는 현재 뇌물수수와 군사기밀유출 혐의로 구금되어 있다. 그는 파렴치범인가 국가와 공군을 사랑하는 공익제보자인가. 조대령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사무처장(변호사)의 글을 통해 그의 진실을 들여다본다....
2002/04/03 16:36 2002/04/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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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79개 시민단체 F-X의혹규명 공동행동 선포!

예산감시 : 2002/04/03 14:24
4월 10일 서울역에서 대규모 집회, 온/오프라인에서 대국민 서명 진행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 279개의 시민단체(참가단체 첨부파일 참조)는 4월 3일 오전 10시 20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F-X사업에 대한 외압의혹의 진상규명과 F-15K내정 철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F-X공동행동)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와 같은 대규모 단체의 공동대응으로 F-X...
2002/04/03 14:24 2002/04/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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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도 뜨거운 F-X의혹규명운동

예산감시 : 2002/04/01 20:22
9개 시민사회단체, 국민감사청구 위한 가두서명운동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4월 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 서울YMCA 앞에서 FX(차기 전투기)사업 의혹규명과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가두서명운동을 벌였다. 자통협(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홍근수 상임의장,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 등 시민단체 대표 5인은 부패방지법 제40조에 의거해 국민감사...
2002/04/01 20:22 2002/04/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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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연대, 부패방지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발표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8/27 00:00
부패방지법시민연대(이하 부방연대)는 지난 17일에 정부가 입법 예고한 부패방지법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27일 발표했다. 부방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이번 시행령이 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신변보장, 공익제보 활성화, 공직사회 내 심각한 예산낭비와 부패 척결 등 법취지를 이행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부방연대는 현 시행령 중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
2001/08/27 00:00 2001/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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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규정이 없고, 내부고발자보호조항 미흡한 것은 큰 문제

반부패제도 개선 : 2000/12/08 00:00
한나라당 부정부패방지법안에 대한 논평 1. 한나라당이 12월 6일(수) 부정부패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나라당의 법안은 부정부패방지위원회 설치, 공익정보제공자의 보호, 국민감사청구, 특별검사, 처벌조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먼저 한나라당이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주장해 온 부패방지대책기구 조사권 부여, 공익정보제공자의 보호를 위반할 경우...
2000/12/08 00:00 2000/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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