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8/10/09 국민권익위, ‘업무상비밀이용의죄’ 법률개정 잘못 인정
  2. 2008/09/30 대법원은 권익위의 징계 취소요구 존중해야
  3. 2008/09/04 업무상비밀이용의죄 폐지 경위와 사유를 밝혀라
  4. 2008/08/25 “업무상비밀이용의죄”가 사라졌다
  5. 2008/01/31 국민권익위로의 인위적 통합 전면 재검토 해야

국민권익위, ‘업무상비밀이용의죄’ 법률개정 잘못 인정

반부패제도 개선 : 2008/10/09 11:13
국민권익위, ‘업무상비밀이용의죄’ 법률개정 잘못 인정부패방지법 개정 통해 조속히 원상회복 시켜야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부 교수)는 지난 9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난 2월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6조 “업무상비밀이용의죄의 사실상 폐지”...
2008/10/09 11:13 2008/10/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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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권익위의 징계 취소요구 존중해야

공익제보 : 2008/09/30 15:15
부패 신고에 이후의 징계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으로 추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4일 대법원에 대법원의 업무추진비 등 예산전용 의혹에 대해 구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한 정모 판사에 대해 지난해 10월 내려진 정직 2월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권익위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 판사에 대한 징계의 징계사유가 내부통신망이나 외부 기고를 통해 부...
2008/09/30 15:15 2008/09/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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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비밀이용의죄 폐지 경위와 사유를 밝혀라

반부패제도 개선 : 2008/09/04 10:23
업무상비밀이용의죄 폐지 관련 공개 질의서 전달국민권익위원회에 폐지된 경위와 사유 밝힐 것 요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는 오늘(9/3)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업무상비밀이용의죄가 사실상 폐지된 것에 대해 질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정부출범과정에서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
2008/09/04 10:23 2008/09/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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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비밀이용의죄”가 사라졌다

칼럼/기고 : 2008/08/25 14:24
사실상 폐지된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부패방지법』이 폐지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업무상비밀이용의죄가 사실상 폐지되어 버렸다. 업무상 비밀이용의죄는 공직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한 부정축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이다. 어...
2008/08/25 14:24 2008/08/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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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로의 인위적 통합 전면 재검토 해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8/01/31 16:12
080131_연대성명_국민권익위설치관련.hwp국민권익위원회는 성격이 판이한 고충위·청렴위·행정심판위의 무리한 통합 인수위는 성격이 서로 다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로 인위적으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다. 세 기관의 인위적인 통합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정체성이 불분명해지고 업무상 내부에서 상호...
2008/01/31 16:12 2008/01/3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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