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에 해당되는 글 38건

  1. 2007/01/15 '로비스트' 변신 방조하는 공직자윤리법, 취업규정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강화해야
  2. 2005/03/04 유효일 차관, 유임해서는 안된다
  3. 2005/02/23 한나라당의 생뚱맞은 음모론 제기
  4. 2005/02/22 진압군 전력이 행적조사 후 조치할 사안인가? (2)
  5. 2005/02/18 유효일 국방부차관 즉각 경질해야 (25)
  6. 2005/01/12 정부의 기밀자료제출 거부 지침은 앞뒤가 바뀐 것
  7. 2004/12/27 민변.참여연대, 군진급비리사건 성역 없는 수사촉구 (1)
  8. 2004/07/14 개탄스러운 의문사위와 국방부의 진실게임 (3)
  9. 2003/01/16 [논평] 내부비리 감추기에 바쁜 국방부
  10. 2002/11/21 [성명] 국방부 검찰단은 김창해 법무관리관을 조속히 수사하라 !
  11. 2002/10/08 참여연대 김창해 법무관리관 국방부 검찰단 고발
  12. 2002/10/04 [성명] 국방부 장관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김창해 준장을 보직해임하라 !
  13. 2002/05/21 시민단체, 김동신 국방장관 고발
  14. 2002/05/20 참여연대 F-X 관련 2차 정보공개청구 국방부에 접수
  15. 2002/05/20 [논평] F-15K 추가협상 구체 내역 공개해야
  16. 2002/04/24 <국방위 모니터보고서>국방부 관계자 "예상외로 쉽게 넘어갔다" 희색
  17. 2002/04/24 청와대는 관광버스만 들여보내는 관광지?
  18. 2002/04/24 <국회방청기>국회 국방위원회,"F-X기종결정 합리적"
  19. 2002/04/19 참여연대, 국방부 답변내용 조목조목 반박
  20. 2002/04/19 "오늘 우리의 민족자주권은 말살당했다"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기고 정부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 문제는 그동안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이나 개선책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연대 투명사회팀과 함께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를 5회에 걸쳐 집중 분석한다....
2007/01/15 09:50 2007/01/15 09:50
국방부 조사가 면죄부 될 수 없어 1. 유효일 국방부 차관의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군 전력과 관련해 국방부가 오늘(3/4) 반인권적 진압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방부 자체조사라는 형식은 이번 조사결과에 전적인 신뢰를 보낼 수 없게 한다. 이는 당시 행적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여전히 크게 엇갈리고 있는 점에서도 그렇다....
2005/03/04 15:15 2005/03/04 15:15
진압군 전력 고의누락 여부 조사해야 1. 유효일 차관의 진압군 전력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한나라당의 일부의원들이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요지는 유 차관의 전력논란은 청와대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이 과정에 청와대가 시민단체를 외곽단체로 내세워 유 차관의 전력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생뚱맞기 그지없다. 유차관의 인사 파문은 광주 진...
2005/02/23 14:02 2005/02/23 14:02
인사검증 담당자 책임 물어야 1. 어제(2/21)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유효일 국방부 차관의 5▪18 당시 진압군 논란과 관련하여 진압군으로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며 “당시 행적이 확실히 드러난 상태가 아닌만큼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파악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광주 외곽의 경호를 담당하여 직접적인 학살에 가담...
2005/02/22 12:13 2005/02/22 12:13
또 다시 드러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부실 1. 지난 2004년 8월 임명된 유효일 국방부 차관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 대대장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청와대는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부실 인사 검증도 이런 부실이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유 차관의 당시 행적과 이에 대한 도덕적, 정치적 책임만은 아니다. 보다 본질적으로 이와 같...
2005/02/18 14:34 2005/02/18 14:34
기밀지정, 해제, 공개 등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없는 비밀보호강화조치는 행정편의적 발상 1. 정부가 지난 12월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 사항에 대해 국회에 자료 제출은 물론 대면(對面)설명까지 거부할 수 있도록 "국회 및 당정 협조 업무처리 지침(협조지침)"을 개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의 이번 지침은 일견 국회에서의증언및감정등에관한법률을 구체화한 것...
2005/01/12 14:35 2005/01/12 14:35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에 수사비협조 및 혼란 책임 물어야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오늘(12/27),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의 육군장성진급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수뇌부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군사법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수사 중은 물론 수사결과 발표 후에도 육본과 국방부가 혼란을 야기하...
2004/12/27 10:41 2004/12/27 10:41
허원근 일병 사건 진상 은폐의혹 규명이 핵심이다. 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허원근일병의 자살사건을 조사하던 중 지난 3월 권총으로 위협을 당했다고 나서자 국방부 특별진상조사단은 오히려 의문사위의 조사단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반박을 하고 나섰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총성과 녹취자료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하자 국방부는 의문사위 직원으로부터 고위...
2004/07/14 15:51 2004/07/14 15:51
'김창해 법무관리관 비리사건' 차기장관이 원점에서 다시 수사해야 한다 1. 국방부가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비리 사건을 무마시키려 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국방부는 참여연대의 고발이후 석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인 조사도 실시하지 않아 수사의지를 의심받아 왔다. 이런 와중에 최근 국방부내에서 ▲석연찮은 국방부 검찰단장 교체 ▲국무조정...
2003/01/16 14:08 2003/01/16 14:08
국방부 장관은 김창해 법무관리관을 즉시 보직해임 하라 국방부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의 고발사건을 40여일이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다. 지난 10월 8일 참여연대는 김창해 국방부법무관리관을 업무상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아직까지 고발인 조사 등 기초적인 수사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전혀...
2002/11/21 16:59 2002/11/21 16:59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혐의 참여연대는 8일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하 법무관리관)을 형법상 업무상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24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니터 하는 과정에서 조순형 의원과 함승희 의원이 제기한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검찰수사비 횡령, 직권남용혐의와 관련 제보를 토대로 국방부 장관...
2002/10/08 15:29 2002/10/08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