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 해당되는 글 9건

  1. 2008/10/03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정감사 과제 - 행정분야①]
  2. 2004/10/20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규정 위반사례 드러나
  3. 2004/10/08 [국감모니터] 국정감사현장이 공수처 설립 토론장인가!
  4. 2004/10/08 [국감모니터] 과녁을 빗나간 감사원 국감현장
  5. 2003/10/06 정통부 'IT 신성장 동력산업'과 '삼성전자 주력사업' 중복으로 인한 공정성 시비 일어 (1)
  6. 2002/10/11 미국의 국정감사와 청문회 소개
  7. 2002/10/11 미국의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관한 논문 (번역판)
  8. 2001/12/18 차원양 소장의 군 인사비리 폭로 관련 국방부에 2차 공개질의
  9. 1998/11/14 최순영회장 해외재산 도피건 대검찰청 국정감사 질의 요청서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정감사 과제 - 행정분야①]

분류없음 : 2008/10/03 14:06
감사원의 쇠고기 국민감사청구 처리 유보에 대한 감사부패방지법을 어기고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위와감사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 물어야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0월 6일(월)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10월 3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정감사 과제 - 행정분야’로 감사원의 쇠고기 국민감사청...
2008/10/03 14:06 2008/10/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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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규정 위반사례 드러나

반부패제도 개선 : 2004/10/20 13:13
업무연관성 판단절차 강화 요구, 국정감사에서 문제점 지적되어야 1. 퇴직공직자의 상당수가 퇴직후 유관 사기업체에 취업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퇴직후 취업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과 2003년에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퇴직공직자 176명 중 최소 8명이 공직...
2004/10/20 13:13 2004/10/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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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모니터] 국정감사현장이 공수처 설립 토론장인가!

반부패제도 개선 : 2004/10/08 18:31
법제사법위원회의 부패방지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 부패방지위원회는(부방위) 부패방지법에 따라 출범한지 2년이 갓 넘은 기관이다. 최근에 이름도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국가청렴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 소속기구로 공직부패수사처를(공수처) 설립 하여 고위 공직자만을 수사하는 기구를 창설하려고 하는 등 ‘제 2의 창립‘을 준비하고 있는 기관이다. 특히...
2004/10/08 18:31 2004/10/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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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모니터] 과녁을 빗나간 감사원 국감현장

사정기관개혁 : 2004/10/08 18:22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 모니터 보고서 감사원의 업무는 국가의 세금 관리와 공공기관의 회계를 검사하는 것과 직무와 사무를 감찰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회계검사의 경우 6만개가 넘는 감사대상 기관 중 어떤 기관을 선택했는지가 국회의원들의 주요 질문 표적이 되었다. 그리고 직무와 사무 감찰의 경우에는 여야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차이가 두드러졌다....
2004/10/08 18:22 2004/10/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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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IT 신성장 동력산업'과 '삼성전자 주력사업' 중복으로 인한 공정성 시비 일어

공직윤리 : 2003/10/06 23:51
국정감사에서 진 정통부장관 이해충돌관련 입장과 대책 분명히 확인해야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는 오늘(10/06, 월)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의 삼성전자 주식과 스톡옵션 보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이해충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여러 차례 진대제 장관...
2003/10/06 23:51 2003/10/0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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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정감사와 청문회 소개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0/11 18:28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에서 1998.12 간행한 자료중 미국의회의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발췌, 게제합니다. (분량 : 아래아 한글 3페이지) 본자료의 처음과 끝을 소개합니다. 미국의회의 국정조사권은 헌법으로 국정조사권을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맥그레인 대 도허티」, 「바렌블라트 대 미국」, 「왓킨스 대 미국」 등 다수의...
2002/10/11 18:28 2002/10/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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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관한 논문 (번역판)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0/11 00:00
국회사무처 법제 예산실에서 1998. 12 간행한 자료를 게제합니다. (형태 및 분량 : 아래아 한글, 173페이지) 1부: 미 의회조사국(CRS)에서 발간한 'Investigative Oversight: An Introduction to the Law, Practice and Procedure of Congressional Inquiry (1995)'를 전문번역 2부: 미의회조사국(CRS)에서 발간한 'Hearings in the U.S Senate:...
2002/10/11 00:00 2002/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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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양 소장의 군 인사비리 폭로 관련 국방부에 2차 공개질의

공익제보 : 2001/12/18 11:55
장군 인력현황을 국정감사 시 허위보고 한 경위와 책임 소재 밝혀야 참여연대는 1차 질의서에서 차소장이 폭로한 '장성현황 국회 허위보고여부, 육사 비육사 인사차별 여부, 차소장에 대한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인사 33140-950, '01.10.23)서를 그 동안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방부 답변서에 대한 2차 공...
2001/12/18 11:55 2001/12/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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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회장 해외재산 도피건 대검찰청 국정감사 질의 요청서

공직윤리 : 1998/11/14 00:00
1. 국정 수행에 노고가 크십니다. 2.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4일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을 사기죄 및 해외재산도피죄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IMF위기를 가져온 재벌총수들의 도덕적 해이, 특히 외화해외도피 같이 전 국민의 경제난국 극복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사법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 그런데 왠일인지...
1998/11/14 00:00 1998/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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