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 해당되는 글 40건
국정원의 권한강화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사정기관개혁 :
2008/08/27 12:52
비밀총괄관리기관과 비밀전문관리기관을 이원화 해야자의적 지정에 대한 처벌 같은 견제장치의 마련도 필요통상․과학․기술개발 같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불필요한 비밀지정 막아야정부는 어제(8/26)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비밀관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법률안은 지난 2007년 4월 정부가 발의한 비밀관리법제정안을 제1...
형님 친구에 이어 형님 측근인가?
관료감시 :
2008/03/11 12:02
방통위에 이은 국정원의 부적절한 측실인사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씨의 측근인 김주성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임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이상득씨의 친구인 최시중씨를 내정한 인사에 이어 전형적인 정실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방송통신과 정보업무를 측근에게 맡겨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라 하지 않...
[정보를 시민에게③] "이명박 정부 비밀·밀실주의 타파를"
정보공개 :
2008/01/16 14:14
<정보공개 프런티어> ③ 이광수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장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진행합니다. 그 일환으로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보도합니다. 이번은 세번째로 참여연대 정보공...
국정원장이 비밀 유출하는 국가정보원
기록개혁 :
2008/01/16 10:34
민주적 통제 강화하고 순수정보기관으로 기능 재조정해야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록을 언론에 직접 유출한 책임을 지고 어제 사표를 냈다. 국가의 최고정보기관장의 비밀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라니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하는 국정원법에 따...
부패척결이 국정원의 직무인가?
사정기관개혁 :
2007/07/16 12:54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 막을 제도 개혁 시급
또 다시 공작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최근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정원 직원이 이명박 전 시장의 처남인 김재정씨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열람했다는 것과 국정원이 2004년 5월부터 ‘부패척결 특별팀’을 운영하며 고위공직자들의 수도권 부동산 투기실태를 조사했다는 것이다....
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기록개혁 :
2007/01/10 13:04
비밀총괄관리기관과 비밀기록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의 이원화 필요
국정원의 권한 강화 및 유지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2일,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비밀관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참여연대는 비밀관리 전반의 안정성과 일관성 확보는 물론 행정부에 대한 외부 견제가 가능해 진다는 면에서 비밀관리법 제정에 찬...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짚어야 할 5가지 문제
사정기관개혁 :
2006/11/17 14:14
일심회 사건, 국정원 개혁방안 등에 대한 후보자 입장 확인해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11/17,금), 11월 20일에 열릴 예정인 김만복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짚어야 할 5가지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철저한 검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여연대는 김만복 국정원...
[인사청문회]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짚어야 할 5가지 문제
사정기관개혁 :
2006/11/17 00:00
[의견서]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사정기관개혁 :
2006/05/18 00:00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해야
사정기관개혁 :
2006/05/15 13:22
참여연대,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가정보원 개혁방안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5/15, 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가정보원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과거 정권을 거치면서 수많은 탈법과 인권유린, 정치개입, X파일 도청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음에도, 과거 냉전체제와 권위주의 시대에...
시민사회까지 도청하는 국정원, 경악과 분노 금할 수 없어
사정기관개혁 :
2005/11/18 14:39
정보수집과 활용 등에 있어 정치개입의 불법성도 따져야
검찰의 도청 수사결과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이 통화내용을 도청했던 대상자들 중에 시민단체와 종교계 인사, 재야단체 지도부까지 대거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참여연대는 이같은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미 구속된 두 전직국정원장과 김대중 전대통령이 여전히 도청사실을 부인하고...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 보여준 도청 수사결과
사정기관개혁 :
2005/10/27 11:48
국정원의 정치관여, 권한남용, 인권침해 실태 달라진 것 없어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어제(10/26) 김은성씨의 공소장에서 밝힌 국정원의 도청 실태는 통제받지 않은 정보기관이 어떤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 수사는 도청이 국정원 직원 몇몇의 일탈적인 범죄행위가 아니라 국정원의 관련부서와 상층부가 공모해 이뤄진 매우 조직적인 범죄...
국가정보원 개혁의 핵심은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
사정기관개혁 :
2005/09/15 13:38
공청회 일회적 행사에 그쳐서는 안되며, 개선방안 마련해 제도화해야
1.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공청회를 개최한다. 우선 이번 공청회가 일회적인 요식행위로 끝나서는 안 됨을 분명히 한다.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에 대한 견제와 통제 역할을 맡고 있는 유일한 국가기구이다. 그럼에도 그 동안 정보위는 도청과 같은 불법행위를...
불법도청 현재진행형은 아닌지, 도청자료 유출은 없는지 수사해야
사정기관개혁 :
2005/08/09 13:15
2002년 정형근 의원 폭로는 국정원의 불법도청자료 유출을 방증하는 것
당시 참여연대의 국정원에 대한 고발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할지 주시할 것
국정원이 과거에 불법적으로 도·감청을 해왔음을 시인하고 이를 사과하면서, 동시에 당시 도청자료를 모두 폐기했으며, 2002년 이후에는 불법도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연 불...
MBC는 테이프의 내용을 공개하라
공익제보 :
2005/07/22 10:49
유보적이고 소극적인 보도태도는 언론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것
과거 안기부가 도청한 것으로 알려진 녹음테이프의 구체적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그 내용은 하나같이 특정그룹 고위인사와 정치인 혹은 검찰사이에 이뤄진 불법적인 뒷거래에 관한 것들이다. 그럼에도 정작 녹음테이프를 가장 먼저 입수하고 그만큼 이와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상세하게...
김승규 국정원장 후보자, 증빙되지 않은 5억 1천여만원의 추가 소득원 밝혀져야
공직윤리 :
2005/07/05 10:13
변호사 활동시 재산증가액 중 최소 5억 1천여만원 재산 증빙 없는 것으로 확인
소득신고 누락한 것인지 여부 확인해야
참여연대는 오늘(7/5) 김승규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공직을 마친 2003년 3월 이후부터 법무부장관에 취임하기 전인 2004년 7월 사이에 발생한 재산증가분 중 최소 5억 1천여 만원이 재산증빙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며...
[정부문서 접근금지 비밀공화국②] 한번 비밀은 영원한 비밀
정보공개 :
2005/06/10 09:37
13개 정부기관 공개 0…국정원·통일부 등 5년간 집계
영국의 <더타임스>는 2003년 3월7일치에 노무현 대통령과의 기자회견 기사를 실었다. 외교통상부는 같은 달 10일 ‘노 대통령, 영국 더타임즈 회견’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Ⅲ급 비밀로 지정했다. ‘수/발신처’가 ‘주미대사’로 된 이 문서는 같은 해 12월31일 비밀에서 해제됐다. 보도 외에 어떤 숨길 내용이 있어 Ⅲ...
[비밀공화국①] 한국정부 비밀은 몇건? 절대 몰라!
정보공개 :
2005/06/09 09:45
국가안보 ‘과식’ 알권리 ‘찬밥’…참여연대, 국정원에 소 제기
“국가안보 유해” 국정원 공개거부, 다른 부처들도 대부분 “안돼”
보호가치 없는 것도 모두 자물쇠
문: 한국에는 비밀이 몇 건이나 될까?
답: “절대로 알 수 없다.”
한국의 비밀은, 정상을 쉽사리 내주지 않는 에베레스트보다도 접근이 어려웠다. 내용이나 제목은커녕 ‘몇 건’인지조차 공개...
수사권 폐지, 밀고 갈까 거둬들일까
사정기관개혁 :
2003/05/29 18:43
신념과 정치역학 사이에서 고민하는 정형근 의원
고영구 국정원장 임명 이후 한나라당의 '국정원 폐지' 강경론을 주도했던 정형근의원이 국정원 개혁 쟁점 중 하나였던 수사권 폐지를 놓고 애초의 한나라당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정 의원은 29일 오전 10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당에서 열린 참여연대 주최 '국정원개혁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보도자료] 『참여정부 국가정보원, 이렇게 바꾸자』토론회 개최
사정기관개혁 :
2003/05/29 09:43
- 5월 29일 (목), 10시-12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층 교육장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 (5/29, 목) 10시부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층 교육장에서 '참여정부 국가정보원 이렇게 바꾸자'』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가 "국정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주제...
|
TSe200611170a-.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국장원은뭐하는뎁니까 간첩 잡으라는 조직 아닙니까, 참여연대놈들 다 간첩입니다 세강에 자국제품을 쓰지 말라고 미국바이ㅇ너에 압력널는놈들이 참여연대입니다 그넘등ㄹ 목적은 오직 하나 나라 말라게 하려는것박애 업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후원하는 김미화ㅡ 배칠수 이년놈등들을 예계게서 아주 떠ㅏ나가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