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8/12/22 [칼럼] 공익제보자는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2. 2008/11/18 국정원 정치사찰 규탄 및 5대 악법저지 기자회견
  3. 2008/11/18 국정원의 무분별한 직무범위 확대는 정치사찰기구 합법화
  4. 2008/11/10 국정원의 공안 통치 회귀

[칼럼] 공익제보자는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공익제보 : 2008/12/22 16:27
글쓴이 : 전진한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한해를 마무리 하는 연말이지만 나라가 혼란스럽다. FTA 인준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소화기까지 등장했다. 어려운 경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의 가슴에 소화기를 뿌려대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더욱 아프다. 이런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 필자는 국정원 강화법으로 불리는 2건의 법안과 3명의 공익제보자를 주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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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2 16:27 2008/12/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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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사찰 규탄 및 5대 악법저지 기자회견

사정기관개혁 : 2008/11/18 16:44
오늘 (11/18, 화) 비상국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야3당(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5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하였다.김상희, 송영길, 양승조, 우윤근 등 민주당 소속 의원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진보신당, 참여연대, 민가협 등 단체 회원과 함께 한나라당의 국정원 관련 법 제 ·개정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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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8 16:44 2008/11/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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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무분별한 직무범위 확대는 정치사찰기구 합법화

사정기관개혁 : 2008/11/18 10:07
참여연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반대 의견 제시국정원의 무분별한 직무범위 확대는 정치사찰기구 합법화 오늘(11/18) 참여연대(행정감시센터 소장 경건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대해 국회정보위원에가 의견요청을 해옴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지난 11월 6일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등 61명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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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8 10:07 2008/11/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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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공안 통치 회귀

사정기관개혁 : 2008/11/10 10:19
국정원 직무범위 확대, 국정원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11월 6일 한나라당 의원 61명(이철우 대표발의)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994년 국정원의 직무를 '국외정보 및 국내의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엄격히 정한 데에는 충분한 역사적 경험적 배경이 있다. 공작정치, 공안통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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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0 10:19 2008/11/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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