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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F-X 기종선정 연기하고 외압의혹 국정조사권 발동하라
예산감시 :
2002/03/15 14:38
F-X사업, 제2의 율곡비리로 전락하는가?
국방부가 추진하는 차세대전투기 사업이 4월 중 그 기종결정하고 5월까지는 대통령 재가를 받을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지난 88년 한국형전투기 사업 과정에서 성능과 가격 모든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던 F-18이 수요군의 의지와는 다른 외압에 의해 F-16으로 갑자기 변경되었던 선례를 기억하고 있다.
밀실로비와 외압에 의한...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관련 국정조사권 발동 환영, 철저한 진상규명 이루어져야
사정기관개혁 :
1999/06/09 00:00
1. 진형구 전 공안부장의 '검찰이 한국조폐공사 노조파업 유도' 발언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등이 주장해온 국정조사권 발동을 김대중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받아들인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2. 그러나 우선 이번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가 정치적 논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정부와 집권여당이 전폭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또한 진 전 공안부장이 이같은 계획을 당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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