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해당되는 글 13건

  1. 2005/11/18 백지신탁제도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에 대한 의견서
  2. 2003/07/10 [논평] 국회 특수활동비와 의원 외유 정보도 알권리 대상임을 확인한 판결
  3. 2003/07/09 [보도자료] 국회의원·고위공직자에게 이해충돌 해소 요청하는 공개 서한 발송
  4. 2001/11/14 [민생통신 4호] 검찰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5. 2001/07/20 “「국가안보」내세운 의원외유내역 비공개는 잘못”
  6. 2001/06/28 국회, 부패방지법 표결 집계오차
  7. 2001/06/25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투표하게 하십시오
  8. 2001/05/31 16대 국회 1년, 예산낭비 여전
  9. 2000/08/22 국회의원 낭비성 외유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소장
  10. 2000/05/24 참여연대, 국회의원의 5대 예산낭비 사례 지적- 16대 국회에서는 사라져야
  11. 1998/09/17 부패방지법 미서명 국회의원
  12. 1998/09/17 부패방지법 서명 국회의원
  13. 1998/09/16 15대 국회의원 2/3가 넘는 238명 부패방지법 제정 약속

백지신탁제도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에 대한 의견서

공직윤리 : 2005/11/18 11:32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 등은 포괄적 직무관련성 인정, 보유주식 모두 백지신탁 대상 백지신탁심사위원회 백지신탁 구체적 운영 방안 제시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1/18), 백지신탁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내일(11/19)부터 ‘재산공개대상자와 금감위 재산등록대상자, 재경부 금융...
2005/11/18 11:32 2005/11/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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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특수활동비와 의원 외유 정보도 알권리 대상임을 확인한 판결

기록개혁 : 2003/07/10 14:45
국가기관은 국가 기밀이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남발해서는 안돼 1. 국가 기밀이나 안보 혹은 국방·통일·외교관계를 해친다는 이유로 국회의 예비금과 위원회 활동비 지출내역, 국회의원 외유와 관련된 서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어제(7/9)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2003/07/10 14:45 2003/07/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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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원·고위공직자에게 이해충돌 해소 요청하는 공개 서한 발송

공직윤리 : 2003/07/09 12:32
주식 매각한 김 효석 의원 선례 따라 상임위 변경·매각 등의 성의있는 조치 취해달라 1. 참여연대는 오늘(7월 9일)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과 진대제 정통부 장관 등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앞으로 서한을 발송하여 이해충돌 해소를 위해 자진해서 상임위 변경이나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참여연대는 의원...
2003/07/09 12:32 2003/07/0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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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통신 4호] 검찰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사정기관개혁 : 2001/11/14 07:44

273명의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시민의 소리

참여연대
민생통신 4호(오프라인 판).hwp


민생통신 4호(오프라인 판).hwp
2001/11/14 07:44 2001/11/1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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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내세운 의원외유내역 비공개는 잘못”

정보공개 : 2001/07/20 00:00
서울행정법원, '의원외유 내역 공개' 판결 참여연대, 경실련 등 잇단 승소, 국회 밀실행정에 쐐기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19일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담당변호사 : 최은순)가 "국회의원외유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요구한 외유정보를 공개하라"며...
2001/07/20 00:00 200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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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패방지법 표결 집계오차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6/28 00:00
국회의원 개개인 표결 결과 공개 지난 28일 부패방지법 국회 본회의 표결시 집계 오차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38개 시민단체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이하 부방연대)는 "자체 사진 판독 결과 28일 부패방지법 국회 본회의 표결시 천정배 수정안 표결 집계 과정에서 찬성표 중 2표가 누락되는 집계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001/06/28 00:00 2001/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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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투표하게 하십시오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6/25 00:00
돈세탁방지법 등 표결 앞두고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편지 자금세탁방지법이 정치자금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권이 삭제되는 등 개악된 상태에서 오는 28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부패 방지입법 시민연대는 2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돈세탁방지법, 부패방지법 등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2001/06/25 00:00 2001/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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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 1년, 예산낭비 여전

예산감시 : 2001/05/31 00:00
전직 국회의원에게 불용 예산 변칙 지원, 국회 예비금은 지출 증빙 조차 없어 국회의원 수당 변칙 지급은 개선 참여연대 감사원에 특별 감사청구, 국회운영위 전원에게 시정 촉구 서한 발송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는 16대 국회 개원 1년을 맞아, ‘국회 5대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결과 불용예산을 변칙지원 하...
2001/05/31 00:00 2001/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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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낭비성 외유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소장

예산감시 : 2000/08/22 00:00
참여연대가 국회에 청구한 ‘2000년 5월 중에 이루어진 국회의원 해외외교활동 계획서, 일정, 에산집행관련서류(각종 지출증빙서류 포함)'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소장입니다.

정보공개사업단


n17767f00-_.hwp
2000/08/22 00:00 2000/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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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의원의 5대 예산낭비 사례 지적- 16대 국회에서는 사라져야

예산감시 : 2000/05/24 00:00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변칙 연금 지원 등 5가지 사례에 대한 시정요구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감시운동 선언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는 5월 30일로 예정된 제16대 국회의원들의 임기 개시를 앞두고 국민의 혈세를 지켜야 할 국회가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16대 국회에서는 없어져야 할 예산낭비 관행’ 5가지를 발표하였다. 동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국...
2000/05/24 00:00 2000/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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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미서명 국회의원

반부패제도 개선 : 1998/09/17 00:00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대유권자 약속] 미서명 국회의원(61명) □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 총 103명중 9명 (9%) 손세일(은평갑)송현섭(전국구)서정화(인천중동옹진)박정수(전국구)박상천(전남고흥)이재명(인천부평을)유용태(동작을)이용삼(강원철원화천양구)김운환(부산해운대기장갑) □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총 138명중 31명 (22%) 박원홍(서초갑)...
1998/09/17 00:00 1998/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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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서명 국회의원

반부패제도 개선 : 1998/09/17 00:00
▣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대유권자 약속] 서명 국회의원 (238명) □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 총 103명중 94명 (91%) 김상우(광진갑)이상수(중랑갑)유재건(성북갑)김근태(도봉갑)설훈(도봉을)김원길(강북갑)임채정(노원을)김상현(서대문갑)김영배(양천을)정한용(구로갑)김민석(영등포을)이해찬(관악을)정동채(광주서)조홍규(광주광산)조성준(성남중원)이석현(안양동안...
1998/09/17 00:00 1998/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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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국회의원 2/3가 넘는 238명 부패방지법 제정 약속

반부패제도 개선 : 1998/09/16 00:00
부패방지법 서명.미서명의원명단공개, 정기국회에서 부패방지법 꼭 통과되어야 1. 부패방지법 제정은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가 9월 15일까지 추진해 온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대유권자 약속"에 제15대 국회의원 299명 중 2/3가 넘는 238명(80%)이 서명하였다. 2. 참여연대는 지난 96년 4·11 총선 이후 [부패방지법 제정...
1998/09/16 00:00 1998/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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