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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군비리 수사의 '서막'에 불과한 김창해 준장 보직해임
공익제보 :
2003/07/10 13:42
추후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가해지는지 계속해서 주시할 터
1. 7월 9일 국방부 장관은 김창해 준장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보직 해임하였다. 이를 계기로 공금횡령과 직권남용을 비롯하여 김창해 준장에게 제기되었던 여러 범죄혐의를 보다 철저히 수사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라는 보직 특성상 김창해 준장이 보직해임 직후 다른 보직을 받을 가...
보직해임된 김창해 준장, 민간법정에 설까
공익제보 :
2003/07/10 10:24
3개월 이내 전역 예정, 민간인 신분으로 형사 기소될 가능성 높아
참여연대가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보직해임을 요구해온 김창해 준장(국방부 법무관리관)이 9일 보직해임 조치를 받았다. 국방부의 이번 인사조치는 형식상 육군참모총장의 결재를 남겨두고 있지만, 국방부장관이 결재함으로써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김창해 준장의 사법처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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