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에 해당되는 글 15건

  1. 2006/12/12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 2004/04/23 불법자금 출구조사, 주저하고 유예할 이유 없다
  3. 2004/04/21 ‘재산신탁’ 등 정치권의 부패근절 방안 추진 환영 (1)
  4. 2003/11/10 거미줄 같은 부패척결의 그물망을 마련해야 (1)
  5. 2003/04/22 [논평] 크게 미흡한 고 후보의 국정원 개편안 (2)
  6. 2002/06/27 민주당 정치부패근절대책위의 정치부패근절을 위한 보고서
  7. 2002/01/24 "게이트" 막으려면 공직자윤리법 개정 시급 (1)
  8. 2001/06/29 재부는 돈세탁을 근절해야 할 무 부서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것인가?
  9. 2000/12/12 시민사회단체, 예산 낭비 근절을 위한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 추진
  10. 2000/12/12 납세자 스스로 예산 낭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11. 2000/05/16 음성로비 근절을 위한 '로비활동 공개법'의 올바른 입법방향 모색 1차 토론회
  12. 2000/05/12 음성로비에 햇빛을 비추리라
  13. 2000/05/04 백두사업 로비재수사, 국방계약 투명성 확보 계기되어야
  14. 1999/11/24 정부의 부패방지종합대책과 반부패기본법, 부패근절과 예방효과 의문시 (1)
  15. 1999/06/24 권력형비리의 근절과 검찰의 중립성확보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전면 도입해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록개혁 : 2006/12/12 14:08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및 폐기관행의 근절 계기 마련 임의 지정된 기록물에 대해 최대 30년까지 비공개 및 국회 제출 거부도 가능 과다한 비공개 조항 삭제 등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전면 수정 필요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12/12, 월), 정부가 발의하고 행자위가 대안을 제출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대통령기...
2006/12/12 14:08 2006/12/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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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출구조사, 주저하고 유예할 이유 없다

반부패제도 개선 : 2004/04/23 15:23
정치부패 근절에 타협은 있을 수 없어 1. 한나라당이 연수원과 당사를 팔아 국가에 헌납할 경우 검찰이 이른바 출구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건부 수사유예'니 '빅딜'이니 하는 것은 검찰이 이번 대선자금 수사에서 그토록 강조해오던 '법과 원칙'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부패사건 수사에 있어 '정치적 타협'은 결...
2004/04/23 15:23 2004/04/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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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탁’ 등 정치권의 부패근절 방안 추진 환영

반부패제도 개선 : 2004/04/21 12:43
실효성 확보 위해 개원과 동시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나서야 1. 17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정당을 중심으로 이른바 ‘백지위임신탁’(Blind trust)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어제(4/20) 당선자대회에서 17대 의원 당선자들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에 대해 신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
2004/04/21 12:43 2004/04/2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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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줄 같은 부패척결의 그물망을 마련해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3/11/10 10:19
[정치부패근절을 위한 긴급제언] 통해 종합적 정치부패근절 방안 제시 참여연대는 SK비자금 사건 등 불법정치자금 문제와 관련, '정치부패근절을 위한 긴급제언'을 통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정치부패척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해 불법자금의 조성을 막고, 돈세탁방지법 개선, 차명계좌 금지 등을 통해 불법자금의 거래와 은닉을 차단...
2003/11/10 10:19 2003/11/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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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크게 미흡한 고 후보의 국정원 개편안

사정기관개혁 : 2003/04/22 18:09
국내보안범죄 수사권 검경 이관은 진일보한 정책.정보수집방법 '손질'만으로 국정원의 정치관여 근절될지 의문 . 국회 예산통제 강화 등 외부감시방안 제시 못한 한계 드러나 1. 헌정사상 처음 실시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고영구 후보자의 국정원 개편방안은 과거 국정원에 붙어있던 '인권침해·정치관여' 등의 꼬리표를 떼어내는데 심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2003/04/22 18:09 2003/04/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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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부패근절대책위의 정치부패근절을 위한 보고서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6/27 00:00
민주당 정치부패근절대책위의 정치부패근절을 위한 보고서 -2002. 6. 27 작성 1. 구성 5월 24일 최고위원회에서 정치부패 척결 및 방지를 위한 법적·제 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치부패근절대책위원회를 구성 위원회 구성 위원장 : 신기남 최고위원 위 원 : 이미경·전용학·김태홍·문석호·정장선·이종걸·...
2002/06/27 00:00 2002/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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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막으려면 공직자윤리법 개정 시급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1/24 19:41
참여연대, '권력형 부패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안' 토론회 개최 '윤태식 게이트'등 각종 부패사건에서 새로운 로비수단으로 등장한 '주식로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식취득경위와 매입 자금의 출처를 공개하고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부패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주식의 매각을 강제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 미상장 주식의 경우 유관기관의 일정 직급의...
2002/01/24 19:41 2002/01/2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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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는 돈세탁을 근절해야 할 무 부서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것인가?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6/29 00:00
1. 재정경제부가 외환거래 등 대외거래에 한해 금융정보분석원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돈세탁방지법대안을 여야에게 제안했음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 재경부 대안은 불법정치자금을 돈세탁방지법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되 외화도피, 해외은닉 등 대외거래에 한정해 FIU가 계좌추적을 할 수 있고 불법정치자금, 마약, 탈세 등 어떤 범죄혐의든 국...
2001/06/29 00:00 2001/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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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스스로 예산 낭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예산감시 : 2000/12/12 00:00
전국 67개 시민단체 납세자 소송법 제정 청원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 납세자 연합회 등 전국 67개 시민단체는 2000년 12월 12일(화) 국회사무처에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청원했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드러나는 심각한 예산 낭비 실태에 대하여 납세자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으나, 납세자 스스로 예산 낭비를 감...
2000/12/12 00:00 2000/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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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예산 낭비 근절을 위한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 추진

예산감시 : 2000/12/12 00:00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전국 67개 시민단체 납세자 소송법 제정 청원 낭비된 예산 환수액의 10%, 인센티브로 제공토록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 납세자 연합회 등 전국 67개 시민단체는 2000년 12월 12일(화) 국회 사무처에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이하 납세자 소송법) 제정을 청원했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곳곳에...
2000/12/12 00:00 2000/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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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로비 근절을 위한 '로비활동 공개법'의 올바른 입법방향 모색 1차 토론회

반부패제도 개선 : 2000/05/16 00:00
음성로비 근절을 위한 '로비활동 공개법'의 올바른 입법방향 모색 1차 토론회- 부패로부터 자유롭고, 맑은 시민사회를 위하여 - - 내 용 - 발 제 자 : 박원순사무처장(참여연대) '로비활동 공개법' 입법취지 및 내용 1 정재영교수(성균관대 무역학과) 한국 로비문화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6 토 론 자 : 김민전박사(의회정치학 박사) 15...
2000/05/16 00:00 2000/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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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로비에 햇빛을 비추리라

정보공개 : 2000/05/12 00:00
음성, 불법 로비근절 시민행동 선포 음성로비와 이권담합으로 얼룩진 밀실의 장막을 걷자 '로비'는 있지만 '로비스트'는 없는 곳, '음성로비의 천국' 며칠 간 일간지를 도배했던 '린다 김' 사건에 이어 또다시 드러나는 '경부고속철' 사건, 듣기만 해도 입이 벌어지는 규모의 국책사업마다 터지는 음성로비 사건들. 나날이 늘어만 가는 국채에 국민들이 한탄하고 있을...
2000/05/12 00:00 2000/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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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사업 로비재수사, 국방계약 투명성 확보 계기되어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0/05/04 00:00
로비스트 등록법 제정 등 음성로비 근절대책 마련도 시급 1. 백두사업, 동부전선 전자적 장비 사업 등에 대한 재미동포 린다 김의 음성로비의혹이 언론에 발표된 후 이 로비의 검은 마수가 과연 어디까지 뻗어 나가 있는 지에 대한 의혹은 더욱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고 있다. 2.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금품수수 등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2000/05/04 00:00 2000/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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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패방지종합대책과 반부패기본법, 부패근절과 예방효과 의문시

반부패제도 개선 : 1999/11/24 00:00
국가투명성 확보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대토론회 정보공개제도 실효성 위해 무질서한 공공기록관리체계 개선 시급 1.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는 동아일보와 공동주최로 11월 24일(수) 오후 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정부의 부패방지종합대책에 대한 평가"와 "정보공개를 위한 공공기록관리체계의 정비" 등 2가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1999/11/24 00:00 1999/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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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비리의 근절과 검찰의 중립성확보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전면 도입해야

반부패제도 개선 : 1999/06/24 00:00
「특별검사제도입과 부패방지법제정촉구 국민행동」발족 기자회견 1.「특별검사제도입과 부패방지법제정촉구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6월 24일(목) 오전11시 국회 후생관 2층에서 「국민행동」의 발족과 함께 특별검사제의 전면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 「국민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 특별검사제...
1999/06/24 00:00 1999/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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