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관료들의 영리사기업체 취업, 이대로는 안됩니다 참여연대는 다음 아고라를 통해 '네티즌 1분 액션'을 제안합니다 >>>클릭 네티즌 여러분이 대통령께 직접 요청해주세요. "재경부와 산자부 전차관들의 우리금융 회장 및 하이닉스반도체 사장 취업승인, 당장 취소해주십시오!" 바로 얼마전까지 나라의 녹을 받으며 일했던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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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5 16:30 2007/03/05 16:30
금감원, 일부 사실 의도적으로 누락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공직자윤리위의 업무연관성 판단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9일,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원 퇴직자 신○○씨 등 8명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상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가 이들의 취업을 승인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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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4 11:14 2006/07/24 11:14
김우식 실장, 김병준 실장, 진대제 장관, 장병완 차관 등 이해충돌 명백 윤증현 금감원장 등 금융감독기관 공직자도 여전히 주식보유 1. 행정부의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이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금융감독기관 고위공직자 중 상당수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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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5 13:02 2005/03/15 13:02
돈세탁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참여연대는 1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국내금융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주고, 고액현금거래정보를 과세정보로도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의견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확정한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은 5,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자금의 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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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1 12:01 2004/07/01 12:01
진대제 장관은 연이은 공직자들의 매각 결정 의미 되새겨봐야 1.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이 '보유한 주식과 직무사이에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참여연대의 지적을 받아들여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식을 7월 16일자로 전량 매각'했다고 알려왔다. 참여연대는 김효석 의원에 이은 이정재 위원장의 주식 매각 결단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또한 진대제 장관을 비롯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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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8 14:18 2003/07/18 14:18
정부는 불법자금 은닉수단으로 악용되는 무기명 장기국채 발행 요구 수용해서는 안돼 1. 손길승 전경련 회장 등 경제 5 단체장은 7월 1일 김진표 경제부총리를 만나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며 그 대책의 하나로 무기명 장기국채의 발행을 요구하였다. 전경련의 무기명 장기국채 발행 주장은 지난 시절 발행된 무기명 채권의 사회적 폐해에 눈감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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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3 10:22 2003/07/03 10:22
금융감독기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주식투자 27%. 이정재 금감위원장, 오갑수 금감원 부원장, 이영호 금감원 부원장보 등 주식보유 이해충돌 우려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5/14, 수) 금융감독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식보유 및 거래 등 주식투자 현황 모니터 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 대상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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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4 10:55 2003/05/14 10:55
2003년 5월에 펴낸 금융감독기구공직자주식보유모니터보고서입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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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4 00:00 2003/05/14 00:00
2001년 9월 2일 국회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안

- 국회 법사위 심사보고서가 같이 들어있음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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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0 15:36 2002/03/20 15:36
아태재단에는 94년 이후 후원금 내역 전부를 공개 요청하는 공문발송 2월 26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실행위원장 박흥식)는 인터피온의 주가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던 이용호씨를 검찰고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록과 아태재단의 예결산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또한 아태재단에 94년 이후의 재단의 후원금 수수 내역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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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26 00:00 2002/02/26 00:00
삭제된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은 되돌리고 정치인에 대한 사전통보제는 삭제되어야 1. 6월 18일(월) 오전 10시 국회귀빈식당에서 '돈세탁방지법' 관련 여야 9인 소위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전제범죄에서 배제하였던 재경부 원안으로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하든가 아니면 야당의 요구대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권과 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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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18 00:00 2001/06/18 00:00
사전통보제 철회 대신, 금융정보분석원 기능 축소 지난 임시국회에서 돈세탁방지법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하려해 비난을 샀던 여야 정치권이 이번엔 금융분석기구의 권한을 축소하기로 합의해 파문이 일것으로 보인다. 돈세탁방지법에 대한 최종 조율을 위해 23일 열린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3당 원내총무, 재경위, 법사위 간사 9인 소위 등 여야 의원들은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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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23 00:00 2001/04/23 00:00
반부패입법 뉴스레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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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19 00:00 2001/03/19 00:00
차명계좌 허용금지 등을 포함한 금융실명제 강화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조기 시행돼야 - 인사청문회 제도 시행절차 및 세부내용 법제화도 서둘러야 1. 박태준 총리가 19일 재산은닉과 조세회피 등의 이유로 스스로 물러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는 박 총리 개인이 책임지고 마는 일로 끝나서는 안되며 이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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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19 00:00 2000/05/1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