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제도 무엇이 쟁점인가
반부패제도 개선 :
2004/07/08 09:32
공직자 범위·신탁 방식·위헌성 등 문제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중요한 제도로 부각된 백지신탁 제도가 입법화를 앞두고 있다. 이에 맞춰 참여연대는 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백지신탁제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백지신탁 적용대상 공직자의 범위, 신탁의 방식, 부동산 재산의 포함 여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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