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에 해당되는 글 74건

  1. 2008/07/10 정치공방 중단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2. 2008/04/15 외교통상부, 2005년에는 공개, 2008년에는 비공개
  3. 2008/01/16 국정원장이 비밀 유출하는 국가정보원
  4. 2007/10/15 서울시 기록관리 엉망진창에 ‘은폐’의혹 (1)
  5. 2007/01/10 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6. 2006/12/12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7. 2006/12/12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8. 2006/12/12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9. 2006/12/04 노골적인 폐쇄성 드러낸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0. 2006/09/07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기록물관리법개정안,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라
  11. 2006/08/22 정부의 무책임한 기록관리,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12. 2006/06/12 보훈심사 회의록 및 의결서 공개 판결 환영
  13. 2006/05/18 대통령기록물 목록 작성 및 공개 실태에 대한 평가 보고서 발표
  14. 2006/05/18 대통령기록물 목록 작성 및 공개 실태에 대한 평가 보고서
  15. 2006/03/28 속기록 작성 의무화한 정부 주요회의 17개에 불과 (2)
  16. 2006/02/14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7. 2006/02/14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8. 2005/11/07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9. 2005/10/28 국가기록관리 총체적 부실 사실로 드러나
  20. 2005/10/05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 환영, 시행의지가 관건

정치공방 중단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기록개혁 : 2008/07/10 16:58
정치공방 중단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대통령기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 개정 논의도 중단해야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당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과 유출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의혹수준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의혹 부풀리기 식 발언을...
2008/07/10 16:58 2008/07/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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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2005년에는 공개, 2008년에는 비공개

정보공개 : 2008/04/15 11:20
자체 행사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결정 유보 기록물관리법 위반하여 비밀기록물 관리실태 국가기록원에 통보 안 해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외교통상부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자의적 비공개 및 관련 법률위반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동일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2005년에는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비공개로 전환하는 사태들이...
2008/04/15 11:20 2008/04/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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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이 비밀 유출하는 국가정보원

기록개혁 : 2008/01/16 10:34
민주적 통제 강화하고 순수정보기관으로 기능 재조정해야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록을 언론에 직접 유출한 책임을 지고 어제 사표를 냈다. 국가의 최고정보기관장의 비밀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라니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하는 국정원법에 따...
2008/01/16 10:34 2008/01/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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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록관리 엉망진창에 ‘은폐’의혹

기록개혁 : 2007/10/15 17:02
국가기록원은 천호뉴타운 관련 기록분실 진실 밝혀 책임자 처벌해야 서울시의 부실한 기록관리현실이 또 밝혀졌다. 지난 10월 9일에는 서울시의 유류 보조금 사업내역 같은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와 수천억 원 대의 예산내역이 담긴 서울시 공문서가 남산의 옛 안기부 건물 지하실에 마구잡이로 방치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는가 하면 오늘(10/15)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7/10/15 17:02 2007/10/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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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기록개혁 : 2007/01/10 13:04
비밀총괄관리기관과 비밀기록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의 이원화 필요 국정원의 권한 강화 및 유지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2일,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비밀관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참여연대는 비밀관리 전반의 안정성과 일관성 확보는 물론 행정부에 대한 외부 견제가 가능해 진다는 면에서 비밀관리법 제정에 찬...
2007/01/10 13:04 2007/01/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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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록개혁 : 2006/12/12 14:08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및 폐기관행의 근절 계기 마련 임의 지정된 기록물에 대해 최대 30년까지 비공개 및 국회 제출 거부도 가능 과다한 비공개 조항 삭제 등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전면 수정 필요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12/12, 월), 정부가 발의하고 행자위가 대안을 제출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대통령기...
2006/12/12 14:08 2006/12/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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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기록개혁 : 2006/12/12 00:00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입니다(2006. 12. 4)
정보공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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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2 00:00 2006/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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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기록개혁 : 2006/12/12 00:00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입니다(행자위대안, 2006. 12. 12)
정보공개사업단


TSe2006121201-.hwp
2006/12/12 00:00 2006/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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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인 폐쇄성 드러낸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기록개혁 : 2006/12/04 12:54
기록물 비공개 최장시한 30년에서 150년으로 확대해, 기록물관리법에 배치 주요 회의의 속기록 15년까지 무조건 비공개 가능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오늘(12/4, 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개정안은 지난 9월의 기록물관리법 개정과정에서 충...
2006/12/04 12:54 2006/12/0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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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기록물관리법개정안,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라

기록개혁 : 2006/09/07 11:25
주요 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 비공개 조항 등 독소 조항 삭제되어야 본회의 의결 미루고 개정안 논의에 시민사회 요구 반영해야 정부가 발의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이 8월 28일 법사위를 통과한데 이어 내일(9/8),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 주요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을 일정기간 임의로 비공...
2006/09/07 11:25 2006/09/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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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책임한 기록관리,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기록개혁 : 2006/08/22 15:02
사업단 해체후 생산된 기록물 관리 나 몰라라 분실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엔 감추기에 급급 최근, 정부가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을 들여 7개월 동안 작성한 ‘영월댐(일명 동강댐) 건설 타당성 종합검토 보고서’와 수질개선기획단 가동 기간에 발간된 각종 보고서 및 당시 기록물들이 분실된 것으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 이는 ‘영월댐...
2006/08/22 15:02 2006/08/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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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 회의록 및 의결서 공개 판결 환영

정보공개 : 2006/06/12 16:18
회의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도록 판시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던 무분별한 회의록 비공개 관행에 쐐기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의 ‘회의록 비공개 기간 설정 조항’도 삭제되어야 1.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12일, 군·경 및 소방관의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 등을 결정하는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록...
2006/06/12 16:18 2006/06/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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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목록 작성 및 공개 실태에 대한 평가 보고서 발표

기록개혁 : 2006/05/18 11:05
문서등록번호가 없어 일부 목록 누락 가능성, 종이문서 등록·관리실태 미흡 기록물 원본이 아닌 목록조차 소극적으로 공개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에 근거해 임기 중 매년 국가기록원에 통보하도록 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조사한 결과, ▲통보된 기록물의 문서등록번호가 없거나,...
2006/05/18 11:05 2006/05/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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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목록 작성 및 공개 실태에 대한 평가 보고서

기록개혁 : 2006/05/18 00:00
매년 국가기록원에 통보되는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목록의 작성, 이관, 공개 실태 조사 보고서
정보공개사업단


TSe2006051801_1-.hwp
TSe2006051802-.xls
2006/05/18 00:00 2006/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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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록 작성 의무화한 정부 주요회의 17개에 불과

기록개혁 : 2006/03/28 12:01
국무회의, 차관회의 등 주요회의 대부분 속기록 작성 의무 없어 회의록 보호를 위해 속기록 작성 의무화 않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꼴' 1.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거나 차관급 이상의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 중 속기록 등을 남겨야하는 회의에 국무회의, 차관회의, 총리 주재회의 등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회의들이 대부분 누락된 것으...
2006/03/28 12:01 2006/03/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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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록개혁 : 2006/02/14 00:00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예산 낭비 조항들 삭제되어야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오늘(2/14, 화), 행자부가 발의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데 이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오늘 첫 심의에 들어간다. 2. 이번 정부 개정...
2006/02/14 00:00 2006/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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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기록개혁 : 2006/02/14 00:00
국회에 상정된 정부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입니다.
정보공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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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4 00:00 2006/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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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록개혁 : 2005/11/07 11:20
국가기록관리의 개선을 위해, 시민사회 요구와 정부혁신위 로드맵 적극 반영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1/7, 월) 국가기록원이 지난 10월 18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국가기록관리의 일대 혁신을 위해 필요한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 국가기록원이 입법예고한 기록물관리법의 문제점, 국...
2005/11/07 11:20 2005/11/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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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관리 총체적 부실 사실로 드러나

기록개혁 : 2005/10/28 13:11
기록관리 소홀히 한 관련 책임자들 강력한 조치 필요 국가기록이 총체적 부실상태에 있음을 확인하는 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사결과는 ‘기록하지도, 보존하지도, 공개하지도’ 않는 부끄러운 기록물관리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공공기록물 보존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는 그동안 참여연대와 언론이 끊임없이 지적한 국가기록물관리의 문제들을 재...
2005/10/28 13:11 2005/10/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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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 환영, 시행의지가 관건

기록개혁 : 2005/10/05 11:51
수많은 로드맵 중의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될 것 정부혁신위가 10월 4일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가기록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은 환영할만한 것임에 분명하다. 기록이 갖는 공공성에 비춰 볼 때,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주체는 응당 정...
2005/10/05 11:51 2005/10/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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