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기조 및 정책의 골간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MB에게 보내는 편지' 제하의 공개편지를 통해 새 정부가 각 분야에서 역점을 둬야할 중점 사항 등을 정리해 10여차례에 걸쳐 내보내왔습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 사이트에 동시 게재됩니다. 그 마지막인 열 한 번째 글은 전진한 참여연대 행...
2008/02/12 18:30 2008/02/12 18:30
회의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도록 판시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던 무분별한 회의록 비공개 관행에 쐐기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의 ‘회의록 비공개 기간 설정 조항’도 삭제되어야 1.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12일, 군·경 및 소방관의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 등을 결정하는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록...
2006/06/12 16:18 2006/06/12 16:18
매년 국가기록원에 통보되는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목록의 작성, 이관, 공개 실태 조사 보고서
정보공개사업단


2006/05/18 00:00 2006/05/18 00:00
<현장르포>누더기 된 국가기록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 국가 행정기관의 기록물 관리실태를 추적하기 위해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과 참여연대 투명사회팀이 공동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21일과 25일 두 차례 실시한 이번 현장조사 대상 기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의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와 정부과천청사의 보건복지부·환경부·법무부·노동...
2004/06/01 10:58 2004/06/01 10:58
국무회의뿐만 아니라 다른 회의도 회의록 작성과 공개 의무화 해야 1. 노무현대통령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책임지는 국정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무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인 공개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회의의 공개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속기록을 작성하고, 작성된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2003/04/01 20:18 2003/04/01 20:18
2000년 1월 1일부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어 시행령 8조에서 행정기관의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국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가늠하기 위하여, 총 22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였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회의 과정에 대한 기록을 생략하여 국민들을 정책 결정 과정으로부...
2001/06/21 00:00 2001/06/2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