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법'에 해당되는 글 21건
기록유출 여부 확인하고 회수하는 것이 우선
기록개혁 :
2008/06/12 15:05
비밀기록 포함여부를 밝혀야
오늘(6/12)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청와대의 e-지원시스템에서 200만 건 가량의 자료가 유출되었다고 한다. 청와대는 참여정부 말기 청와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유출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업무활용을 위해 관련기록 사본을 보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 기...
외교통상부, 2005년에는 공개, 2008년에는 비공개
정보공개 :
2008/04/15 11:20
자체 행사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결정 유보
기록물관리법 위반하여 비밀기록물 관리실태 국가기록원에 통보 안 해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외교통상부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자의적 비공개 및 관련 법률위반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동일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2005년에는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비공개로 전환하는 사태들이...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 - 마지막 회]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는...
분류없음 :
2008/02/12 18:3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기조 및 정책의 골간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MB에게 보내는 편지' 제하의 공개편지를 통해 새 정부가 각 분야에서 역점을 둬야할 중점 사항 등을 정리해 10여차례에 걸쳐 내보내왔습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 사이트에 동시 게재됩니다. 그 마지막인 열 한 번째 글은 전진한 참여연대 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록개혁 :
2006/12/12 14:08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및 폐기관행의 근절 계기 마련
임의 지정된 기록물에 대해 최대 30년까지 비공개 및 국회 제출 거부도 가능
과다한 비공개 조항 삭제 등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전면 수정 필요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12/12, 월), 정부가 발의하고 행자위가 대안을 제출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대통령기...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기록개혁 :
2006/12/12 00:00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기록개혁 :
2006/12/12 00:00
노골적인 폐쇄성 드러낸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기록개혁 :
2006/12/04 12:54
기록물 비공개 최장시한 30년에서 150년으로 확대해, 기록물관리법에 배치
주요 회의의 속기록 15년까지 무조건 비공개 가능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오늘(12/4, 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개정안은 지난 9월의 기록물관리법 개정과정에서 충...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기록물관리법개정안,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라
기록개혁 :
2006/09/07 11:25
주요 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 비공개 조항 등 독소 조항 삭제되어야
본회의 의결 미루고 개정안 논의에 시민사회 요구 반영해야
정부가 발의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이 8월 28일 법사위를 통과한데 이어 내일(9/8),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 주요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을 일정기간 임의로 비공...
보훈심사 회의록 및 의결서 공개 판결 환영
정보공개 :
2006/06/12 16:18
회의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도록 판시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던 무분별한 회의록 비공개 관행에 쐐기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의 ‘회의록 비공개 기간 설정 조항’도 삭제되어야
1.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12일, 군·경 및 소방관의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 등을 결정하는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록개혁 :
2006/02/14 00:00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예산 낭비 조항들 삭제되어야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오늘(2/14, 화), 행자부가 발의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데 이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오늘 첫 심의에 들어간다.
2. 이번 정부 개정...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기록개혁 :
2006/02/14 00:00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록개혁 :
2005/11/07 11:20
국가기록관리의 개선을 위해, 시민사회 요구와 정부혁신위 로드맵 적극 반영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1/7, 월) 국가기록원이 지난 10월 18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국가기록관리의 일대 혁신을 위해 필요한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 국가기록원이 입법예고한 기록물관리법의 문제점, 국...
법무부의 특권의식은 어디까지인가
기록개혁 :
2005/01/18 14:19
기록물관리법의 적용을 거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붙여
2000년 기록물관리법 시행 이후 모든 공공기관은 기록들을 반드시 생산해야 하며, 생산한 기록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기록물 폐기 역시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폐기심의회를 거쳐야만 가능하게 되었다. 더 이상 업무 담당자 임의로 생산을 안 할 수도, 고의로 누락시킬 수도 없으며, 공적으로 생산된 기록을...
국가기록원은 기록물관리법을 모른다!
기록개혁 :
2004/10/25 11:42
국가기록원의 기록물분류기준표 공개 유무에 대한 해명보도에 부쳐
기록관리 주무기관인 국가기록원(행정자치부 산하 2급기관)이 기록물 관리의 핵심 법령인 기록물분류기준표를 공개하지 않는 등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 사태 수습에 나섰다. 국가기록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전산자료로 정보통신망에 제공했으므로 고시하지 않았다는...
공공기록물관리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정보공개 :
2004/10/06 11:00
기획예산처의 기록물관리법 위반 고발사태에 부쳐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 시행 된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에 대한 공공기관의 실천의지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국가기록원이 실시한 123개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 기록물관리법에 의한...
참여연대, 기획예산처 장관 등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정보공개 :
2004/10/05 11:13
회의록 작성의무 불이행 및 기록물관리실태 총체적 부실 드러나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오늘(10/5) 국가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혐의로 기획예산처 관련공무원과 장관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000년 이후 기록물폐기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처리과에서 무단으로 기록물을 폐기해 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심지어 그 과정에서 폐기한...
정부기록보존소, '기록물관리법' 위반
정보공개 :
2004/03/31 11:26
기록물관리법을 집행하고 교육해야 할 정부기록보존소가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공공기관의기록물에관한법률(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록물분류기준표(분류기준표)"를 정부기록보존소가 별다른 이유 없이 고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
공공기관 국가기록물 무차별 폐기
기록개혁 :
2003/09/03 11:36
재정경제부, 행자부 각각 기록물관리법 및 지침 위반해 기록물 폐기
1. 공공기관의 기록물 폐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의 정부부처가 법령이 정하고 있는 폐기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인 심사만을 통해 기록물을 폐기함으로써 보존가치가 있는 국가기록물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수행한 업무의 근거를 남기고,...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변칙 개정 반대 집회
기록개혁 :
2000/12/22 00:00
국무회의 등 국가 정책결정회의, 내용 대신 요지만 기재토록 개악
“주요 국가 기록 보존, 조선시대보다 후퇴” 퍼포먼스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ㆍ朴相增ㆍ朴恩正)와 기록법시행령개정안철회를 위한 전국 기록관리학대학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공동위원장 차창민, 임선화)는 2000년 12월 22일(금) 오전 11시 45분 세종문화회관 뒤에서 공공기관의기록물관...
행자부, 극비리에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악 추진
기록개혁 :
2000/12/06 00:00
공공기록에서 국가 주요회의 발언내용 제외토록 하는 등 편법 개정 추진
행정자치부는 국가 주요 회의록 작성시 발언 내용을 제외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공공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당초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비밀리에 첨부하여 통과시키려 했던 사항으로, 참여연대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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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가져가는데도 해당 법률에 저촉되나요? 뭐 이런게 다있냐
참여연대가 이런 문제에까지 논평을 하다니 오지랖도 넓네...
당신들 논평이 좃선에서 인용되고 있다는 거 아슈...
같이 쓰레기 취급당하게 되오... 잘좀 하쇼... 가련하오...
참여연대에 애정이 있어 이런 말을 하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이동관이지요.
심심하면 엠바고 요청하는 사람 알지요?
동아일보 기자였고, 청와대 수석 한 명은 동아일보 사장이지요?
참여연대가 언제부터 청와대 대변인 노릇했는지요?
얼마전까지는 정부 비판 열심히 하던만...
언론에 이용당하는 참여연대 되지 말아 주세요.
부디 스탠스 잘 잡기 바랍니다.
쓸데없는데 간섭하지 말고 이명박이 하는 짓이나 잘 감시하시요. 언론장악한다고 난리치는 최시중이나 처잡고 그런 말하시요. 2003년부터 후원해왔는데.. 오늘부터 탈퇴하겠습니다. 지켜보고 다시 가입하겠습니다.
뭐하자는거죠? 누굽니까? 참여연대도 뉴라이트로 사람 배출하기 시작하는겁니까? 비밀자료 있으면 안되는거 누가 모르나요? 김구암살범 진실 왜 안캐나요? 시민단체가 벌써 광우병소 먹고 머리에 구멍송송나셨나요? 설마 이딴걸 균형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똑바로 합시다. 시민단체 욕먹이지 말고..
사본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 없어서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한이 적용됬는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연히 관련 법이 있음에도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지요. 지금 현재 기록물을 관리하는 쪽은 현정권인데 현 정권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집행하지 않는 사람 또한 문제인 걸로 보이는 데요. 현 정권이 끝나도 법을 무시한체 이런 사례로 계속적으로 정보유출이 반복되면 그것 또한 문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