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실태'에 해당되는 글 13건

  1. 2004/09/16 공공 기관 기록물 작성 실태 심각한 부실 드러나
  2. 2004/07/19 30년만에 최초로 공개된 비공개 국가기록
  3. 2004/06/10 [기고] 너무나 어렵지만 너무나 중요한 기록물관리
  4. 2004/06/09 기록개혁을 위해 신속히 도입해야 할 7가지 과제 (1)
  5. 2004/06/09 [기록이 없는 나라 ⑨] 전문가 좌담
  6. 2004/06/08 [기록이 없는 나라 ⑧] 기록물 관리체계 원년으로 삼아야
  7. 2004/06/07 [기록이 없는 나라 ⑦] 국가기록원 현주소
  8. 2004/06/04 [기록이 없는 나라 ⑥] 특수기관은 기록 '사각지대'
  9. 2004/06/04 [기록이 없는 나라 ⑤] 정부부처 회의록 접근 봉쇄
  10. 2004/06/03 [기록이 없는 나라 ④] '부끄러운 기록' 없애버려 (1)
  11. 2004/06/02 [기록이 없는 나라 ③] 부처당 年평균 3만8000권 국가 문서 무단 폐기 (1)
  12. 2004/06/01 [기록이 없는 나라 ②] 곰팡이 슬고… 찢어지고…쓰레기 취급
  13. 2004/05/31 [기록이 없는 나라 ①] 국가기록이 사라졌다

공공 기관 기록물 작성 실태 심각한 부실 드러나

정보공개 : 2004/09/16 11:11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마저 관련법률 위반, 근본적 대책 필요 공공기관이 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록물작성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기록물생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4월 기록관리 현안문제들에 대한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구성된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가칭)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기기록문화포럼을 비롯한 9개 단체로 구...
2004/09/16 11:11 2004/09/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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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최초로 공개된 비공개 국가기록

기록개혁 : 2004/07/19 10:04
군사정전위 요약철, 미국의 한국인 상해사건, 월남전 실종자 송환 기록 등 30년 동안 비밀 및 비공개로 지정되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정부 기록들이 최초로 공개되었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지난 5월부터 국가기록원(구 정부기록보존소)에 등록되어 있는 "비밀 혹은 비공개기록물중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 목록(별첨)" 중 "미국의 한국인...
2004/07/19 10:04 2004/07/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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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너무나 어렵지만 너무나 중요한 기록물관리

칼럼/기고 : 2004/06/10 14:47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을 마치면서 참여연대를 처음 지원해 면접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질문이 있었다. "시민운동이 전문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님 대중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순간적으로 이 질문 속에 함정이 있다는 생각을 했고 몇 초간 머리를 굴려 자신 있게 대답했던 생각이 난다.(후일 그 질문을 한 선배는 절대 함정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2004/06/10 14:47 2004/06/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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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개혁을 위해 신속히 도입해야 할 7가지 과제

기록개혁 : 2004/06/09 10:22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 안녕하십니까? 산적한 현안에 노고가 크십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록유산은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을 정도입니다. 조선왕조실록 등은 왕의 언행과 국정을 논하는 모든 회의를 빠짐없이 기록해 후손들에게 조선시대의 상황을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1997...
2004/06/09 10:22 2004/06/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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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없는 나라 ⑨] 전문가 좌담

기록개혁 : 2004/06/09 10:22
'역사는 국민의 것' 행정기관부터 깨쳐야 국가 행정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거나, 기록이 있더라도 ‘창고’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충격적이었다. 탐사기획 ‘기록이 없는 나라’를 보도한 세계일보는 참여연대 이재명 투명사회팀장의 사회로 김익한 명지대 기록관리학과 교수와 오항녕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김한욱 국가기록원장을 초대해 기록관리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
2004/06/09 10:22 2004/06/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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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없는 나라 ⑧] 기록물 관리체계 원년으로 삼아야

기록개혁 : 2004/06/08 16:09
국민엔 알 권리를…후대엔 정확한 역사를 “공무원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록함으로써 그것을 증거할 책임을 갖는다. 이런 책임은 고위층이 될수록 커진다.” 미국의 국립기록관리청장 대리를 지낸 트루디 피터슨의 말이다. 공공기록이 잘 관리돼야 하는 이유는, 그 당대 정부의 공적 행위에 대한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2004/06/08 16:09 2004/06/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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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없는 나라 ⑦] 국가기록원 현주소

기록개혁 : 2004/06/07 10:18
"국장급 원장이 장관급부처 통제 못 하죠”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기록 무단파기 등의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을 처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벌칙 조항이 적용된 적이 없다는 건 문제죠.” 지난달 19일 세계일보 취재팀이 대전 국가기록원을 찾았을 때 국가기록원 직원들은 국가기록 관리를 책임지는 기록원의 현주소를 이렇게 표현했다. 현재 국가기...
2004/06/07 10:18 2004/06/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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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없는 나라 ⑥] 특수기관은 기록 '사각지대'

기록개혁 : 2004/06/04 22:42
'힘있는' 부처 문서관리 제멋대로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특수기록물 및 특수자료관 설치 기관은 기록 관리의 무풍지대였다. 기록 관리와 보존의 투명성을 담보할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기록이 없는 나라 ⑥-1] 국정원, 정보 공개 '고무줄 잣대' [기록이 없는 나라 ⑥-2] 해외에선 정보기관 기록 독점 "NO” 국정원의 경...
2004/06/04 22:42 2004/06/0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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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없는 나라 ⑤] 정부부처 회의록 접근 봉쇄

기록개혁 : 2004/06/04 10:36
70개중 15곳은 작성조차 안해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국가 정책결정의 근간인 정부 부처의 주요 회의 중 절반가량은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거나 아예 기록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머지 주요 회의들도 대부분 정보공개요구에 선별 대응, 사실상 회의록 공개를 꺼렸고 인터넷에 공개되는 일반회의는 8곳에 불과했다. 속기록 작성이 의무화된 12개 회의 역...
2004/06/04 10:36 2004/06/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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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없는 나라 ④] '부끄러운 기록' 없애버려

기록개혁 : 2004/06/03 10:52
94∼03년 국가주요기록 100건 조사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2003년 8월 대법관 제청 파문으로 촉발된 사법파동과 관련, 소장 법관들의 집단 건의서를 대법원이 불과 며칠 만에 없애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태정 검찰총장의 사임을 요구했던 소장 검사들의 ‘연판장’ 파동(1999년) 문서와 ‘이용호게이트’와 관련된 법무부의 대국민사과문(2001년)도 사라졌다....
2004/06/03 10:52 2004/06/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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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없는 나라 ③] 부처당 年평균 3만8000권 국가 문서 무단 폐기

기록개혁 : 2004/06/02 11:08
53개기관 실태 설문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우리나라 국가기관들은 한 곳당 연간 3만8000권 가량의 기록물을 무단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국가기록의 근간인 영구보존기록물은 한해 동안 고작 600권에 불과해 ‘기록 불감증’이 심각했다. [기록이 없는 나라③-4]"목록 따로 문건 따로 정보공개 요청 [기록이 없는 나라③-3] 힘있는 부처일수...
2004/06/02 11:08 2004/06/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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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없는 나라 ②] 곰팡이 슬고… 찢어지고…쓰레기 취급

기록개혁 : 2004/06/01 10:58
<현장르포>누더기 된 국가기록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 국가 행정기관의 기록물 관리실태를 추적하기 위해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과 참여연대 투명사회팀이 공동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21일과 25일 두 차례 실시한 이번 현장조사 대상 기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의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와 정부과천청사의 보건복지부·환경부·법무부·노동...
2004/06/01 10:58 2004/06/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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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없는 나라 ①] 국가기록이 사라졌다

기록개혁 : 2004/05/31 11:03
1950∼93년 주요정책등 150건 선정 실태조사 인터넷참여연대와 세계일보는 정부의 기록 작성 및 보관, 폐기 실태를 다루는 공동기획 '기록이 없는 나라'를 시리즈(9회)로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기록이 없는 나라 ①-1 ] 주요 국가기록이 없다 [기록이 없는 나라 ①-2] '조선왕조 5백년' 저자 신봉승씨 국가 기록 관리에 큰 구멍이 나 있다. 최규하 전 대통령...
2004/05/31 11:03 2004/05/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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