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5/01/12 정부의 기밀자료제출 거부 지침은 앞뒤가 바뀐 것
  2. 2003/07/10 [논평] 국회 특수활동비와 의원 외유 정보도 알권리 대상임을 확인한 판결
  3. 2002/09/12 공무상기밀누설, 증거인멸, 위증 혐의 등으로 고석 대령 고발
  4. 2002/06/10 조주형 대령 2차 공판, 군기밀누설 여부 공방
  5. 2002/03/21 조대령 변호인단, 구속기간 연장 헌법소원 제기

정부의 기밀자료제출 거부 지침은 앞뒤가 바뀐 것

정보공개 : 2005/01/12 14:35
기밀지정, 해제, 공개 등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없는 비밀보호강화조치는 행정편의적 발상 1. 정부가 지난 12월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 사항에 대해 국회에 자료 제출은 물론 대면(對面)설명까지 거부할 수 있도록 "국회 및 당정 협조 업무처리 지침(협조지침)"을 개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의 이번 지침은 일견 국회에서의증언및감정등에관한법률을 구체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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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2 14:35 2005/01/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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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특수활동비와 의원 외유 정보도 알권리 대상임을 확인한 판결

기록개혁 : 2003/07/10 14:45
국가기관은 국가 기밀이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남발해서는 안돼 1. 국가 기밀이나 안보 혹은 국방·통일·외교관계를 해친다는 이유로 국회의 예비금과 위원회 활동비 지출내역, 국회의원 외유와 관련된 서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어제(7/9)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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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0 14:45 2003/07/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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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기밀누설, 증거인멸, 위증 혐의 등으로 고석 대령 고발

부패사건모니터 : 2002/09/12 10:07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는 12일 고석 대령(국방부 법무과장)을 공무상기밀누설, 증거인멸, 공용서류 무효, 위증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다. ▲ 국방부 검찰단의 이장봉 사건과장(사진 좌측)이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유식 변호사가 제출한 고발장을 살펴보고 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98년 말부터 시작된 군검찰의 병역비리 수사가 고 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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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2 10:07 2002/09/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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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형 대령 2차 공판, 군기밀누설 여부 공방

예산감시 : 2002/06/10 00:59
변호인단, 기무사의 짜맞추기식 수사 의혹 제기 조주형 대령의 2차 공판이 지난 5일 논산 계룡대 공군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다. 군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심문과 변호인측 반대 심문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 날 재판은 오전 10시 30분 경 시작하여 오후 8시에 마무리되기까지 검찰 측과 변호사 측의 열띤 법정공방으로 채워졌다. 주된 쟁점은 조주형 대령이 다소 측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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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0 00:59 2002/06/1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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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령 변호인단, 구속기간 연장 헌법소원 제기

예산감시 : 2002/03/21 09:50
구속적부심 심리 진행, 군사기밀 혐의 반대증거 제출 조대령 변호인단(소송대리 이덕우, 한상혁 변호사)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박흥식)은 20일, 군인의 경우 일반인과 달리 경찰에서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과 가족과의 면회를 제한하는 군형법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조대령의 구속 타당성 여부를 법원에 의해 심사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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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1 09:50 2002/03/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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