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누설'에 해당되는 글 15건

  1. 2006/05/15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해야 (2)
  2. 2005/01/12 정부의 기밀자료제출 거부 지침은 앞뒤가 바뀐 것
  3. 2003/12/16 김창해 전 법무관리관 서울지검에 구속 (4)
  4. 2002/12/05 조주형 대령, 집행유예로 풀려나
  5. 2002/09/27 조주형 대령 항소심, 군검찰의 본질 회피 여전
  6. 2002/09/12 공무상기밀누설, 증거인멸, 위증 혐의 등으로 고석 대령 고발
  7. 2002/07/02 [특별기고] 진실은 승리하리라 -김종대 군사전문가 (2)
  8. 2002/06/27 군검찰, 조주형 대령에 징역 5년 구형
  9. 2002/06/10 조주형 대령 2차 공판, 군기밀누설 여부 공방
  10. 2002/05/22 "F-X사업, 미국 측 외압있었다"
  11. 2002/04/17 군검찰, 조주형 대령 공소제기
  12. 2002/04/03 변호인 접견기록-조주형 대령의 진실
  13. 2002/03/27 [논평] 국방부는 F-X 추진에 앞서 의혹부터 해명해야
  14. 2002/03/25 참여연대, 국방부 장관에게 FX사업 4대 의혹 48개 질의 전달
  15. 2002/03/13 "FX부당성 폭로와 금품수수는 분리해야 한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해야

사정기관개혁 : 2006/05/15 13:22
참여연대,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가정보원 개혁방안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5/15, 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가정보원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과거 정권을 거치면서 수많은 탈법과 인권유린, 정치개입, X파일 도청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음에도, 과거 냉전체제와 권위주의 시대에...
2006/05/15 13:22 2006/05/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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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밀자료제출 거부 지침은 앞뒤가 바뀐 것

정보공개 : 2005/01/12 14:35
기밀지정, 해제, 공개 등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없는 비밀보호강화조치는 행정편의적 발상 1. 정부가 지난 12월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 사항에 대해 국회에 자료 제출은 물론 대면(對面)설명까지 거부할 수 있도록 "국회 및 당정 협조 업무처리 지침(협조지침)"을 개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의 이번 지침은 일견 국회에서의증언및감정등에관한법률을 구체화한 것...
2005/01/12 14:35 2005/01/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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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해 전 법무관리관 서울지검에 구속

예산감시 : 2003/12/16 15:29
고질적 군 비리에 경종…군 사정 시스템 총체적 무능 입증 군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었던 김창해 전 준장(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뇌물 수수 혐의로 12월 11일 밤 11시 30분 경 서울지검에 의해 구속 수감됐다. 김 준장의 이번 구속은 군 사법기관의 최고 수뇌가 비리 혐의로 구속 됐다는 점에서 고질적인 군 비리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김 전 준장의...
2003/12/16 15:29 2003/12/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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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형 대령, 집행유예로 풀려나

예산감시 : 2002/12/05 22:30
변호인단,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한 상태 F-X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외압의혹을 폭로했다가 구속된 전 차기전투기 사업단 부단장 조주형 대령(50)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현재 자신의 집인 유성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령은 지난달 12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 대령의 변호인단(이돈명...
2002/12/05 22:30 2002/12/0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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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형 대령 항소심, 군검찰의 본질 회피 여전

예산감시 : 2002/09/27 10:47
변호인단, 군검찰과 기무사의 위법수사 강하게 비판 F-X사업에 대한 외압의혹을 주장했다가 구속된 차기전투기 사업단 부단장 조주형(50·공사 23기)대령에 대한 항소심(재판장, 박주범)이 26일 용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렸다. 변호인단(유현석, 최영도, 이덕우 변호사)과 군검찰을 비롯한 재판부의 심문으로 진행된 이날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조...
2002/09/27 10:47 2002/09/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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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기밀누설, 증거인멸, 위증 혐의 등으로 고석 대령 고발

공직윤리 : 2002/09/12 10:07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는 12일 고석 대령(국방부 법무과장)을 공무상기밀누설, 증거인멸, 공용서류 무효, 위증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다. ▲ 국방부 검찰단의 이장봉 사건과장(사진 좌측)이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유식 변호사가 제출한 고발장을 살펴보고 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98년 말부터 시작된 군검찰의 병역비리 수사가 고 석 대...
2002/09/12 10:07 2002/09/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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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진실은 승리하리라 -김종대 군사전문가

예산감시 : 2002/07/02 16:50
갇힌 양심, 조주형 대령 3차 공판 참관기 양심선언 조주형 대령의 3차 공판이 진행된 지난 6월 26일은 더없이 청명한 날씨였다. 그 맑고 푸른 하늘처럼 좋은 예감이 스치면서 들어선 계룡대는 마침 체육행사의 날이어서 그런지 매우 평화로와 보였다. 군복보다 체육복이 더 많이 눈에 띄는 영내를 한참 지나서 공군 보통군사 법원에 도착했다. 뒤늦게 도착한 법정 안은 바깥의...
2002/07/02 16:50 2002/07/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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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조주형 대령에 징역 5년 구형

예산감시 : 2002/06/27 14:16
계룡대 보통군사법원에서 3차공판 열려 F-X 사업의 평가과정에서의 외압과 조작의혹을 양심선언한 바 있는 조주형 대령에 대해 군검찰부가 26일 3차 공판(재판장, 김성두 공군준장)에서 군사상·공무상 기밀누설과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하였다. 군검찰은 조 대령에 대해 시험평가단 부단장으로서 특정업체에 협상전략을 알려주고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규정, 이것...
2002/06/27 14:16 2002/06/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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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형 대령 2차 공판, 군기밀누설 여부 공방

예산감시 : 2002/06/10 00:59
변호인단, 기무사의 짜맞추기식 수사 의혹 제기 조주형 대령의 2차 공판이 지난 5일 논산 계룡대 공군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다. 군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심문과 변호인측 반대 심문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 날 재판은 오전 10시 30분 경 시작하여 오후 8시에 마무리되기까지 검찰 측과 변호사 측의 열띤 법정공방으로 채워졌다. 주된 쟁점은 조주형 대령이 다소 측을 유...
2002/06/10 00:59 2002/06/1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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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사업, 미국 측 외압있었다"

예산감시 : 2002/05/22 14:38
조대령 첫 공판에서 변호인단 증거자료 공개 F-X사업에 대한 미국의 외압은 전혀 없었다는 국방부의 주장이 여지없이 무너졌다. 양심선언을 한 바 있는 조주형 대령의 첫 공판이 열린 22일 조대령의 변호인단은 미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해 8월 이억수 공군참모총장 측에 보낸 개인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은 상호운영성을 들어 노골적으로 F-15구매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충...
2002/05/22 14:38 2002/05/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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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조주형 대령 공소제기

예산감시 : 2002/04/17 15:31
2단계 평가 결과 발표 이틀 앞두고조대령 변호인단 입장 발표 조주형 대령 변호인단(최영도 변호사 외 27명)이 군검찰의 공소제기에 대해 17일 입장을 표명했다.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지난 3월 9일 구속된 이후 40일 만인 어제(4월 16일), 조주형 대령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바 있다. 기소내용은 공무상 비밀 또는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2002/04/17 15:31 2002/04/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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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접견기록-조주형 대령의 진실

예산감시 : 2002/04/03 16:36
첫대면에서 지금까지, FX사업은 그의 증언대로 되고 있다 (편집자주)공군 FX시험평가단 부단장으로 FX사업 부당성을 증언한 조주형 대령. 그는 현재 뇌물수수와 군사기밀유출 혐의로 구금되어 있다. 그는 파렴치범인가 국가와 공군을 사랑하는 공익제보자인가. 조대령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사무처장(변호사)의 글을 통해 그의 진실을 들여다본다....
2002/04/03 16:36 2002/04/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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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방부는 F-X 추진에 앞서 의혹부터 해명해야

예산감시 : 2002/03/27 19:02
여론에 귀막은 국방부, F-X 기종결정 강행 반대 1. 국방부가 F-X 기종결정을 서두르고 있다. 국방부 주변의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5일 각 분야별 평가를 담당하는 4개 기관 46명이 일체의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합숙에 들어가 분야별 평가를 취합하고 있으며 27일-28일 중 그 결과를 1단계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2.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5일 국방부...
2002/03/27 19:02 2002/03/2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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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방부 장관에게 FX사업 4대 의혹 48개 질의 전달

예산감시 : 2002/03/25 12:47
'F-15 단종 가능성' '외압의혹' 등, 질의내용 전문 참여연대는 25일,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NGO 대표간부 초청 국방정책 설명회'에서 최영도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통해 FX사업 관련 "4대 의혹 48가지 질의사항"을 전달했다. 이 공개질의서에는 ①'F-15 기종의 단종 가능성'에 대한 질의 15개 항목 ② 외압 의혹에 관한 질문 13개항 ③ 평가기준/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관...
2002/03/25 12:47 2002/03/2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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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부당성 폭로와 금품수수는 분리해야 한다"

예산감시 : 2002/03/13 16:47
변호인단, 조대령 육성증언 공개, 단계적 강력대응 계획 언론을 통해 FX사업의 부당성을 폭로한 조주형 대령이 군사기밀누설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조대령 변호인단(이덕우, 장유식 변호사)은 13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F-15K 편들기 외압 내용이 담긴 육성증언 1차분을 공개하는 한편, 기무사와 국방부가 이 사건을 되려 F-15K 선정에 악용하려한...
2002/03/13 16:47 2002/03/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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