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독점권'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1/04/17 반부패특위 권한 여전히 미흡
  2. 1999/07/15 검찰의 '특검제도입 반대'입장 표명에 대한 논평
  3. 1999/07/09 197개 단체 "100시간 연속 국민행동" 마무리 집회 광화문 네거리서 열려
  4. 1998/11/14 참여연대, 법사위 의원들에게 대검 국감질의 요청서 배포
  5. 1998/11/14 최순영회장 해외재산 도피건 대검찰청 국정감사 질의 요청서

반부패특위 권한 여전히 미흡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4/17 00:00
국회 법사위 부패방지법 논의에 대한 논평 - 독립성, 공익제보자 보호 권한 의문 - 공직자윤리규정, 특별검사제 반드시 포함되어야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는 4월 17일(화) 오전9시, 부패방지법안 관련 여, 야의 쟁점에 대한 논의를 모니터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를 방청했다. 이날 법사위 소위는 주로 부패방지법 중 부패방지위원회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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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17 00:00 2001/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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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특검제도입 반대'입장 표명에 대한 논평

반부패제도 개선 : 1999/07/15 00:00
검찰은 아직 국민앞에 말할 입이 있는가 - 검찰의 특검제 반박논리와 그 허구성 1. 검찰은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이 청원한 특별검사제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견조회 답변에서 특검제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검찰은 특별검사제가 정치적 예속을 심화시키고 정파간 정쟁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며 전면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그야말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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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15 00:00 1999/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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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개 단체 "100시간 연속 국민행동" 마무리 집회 광화문 네거리서 열려

반부패제도 개선 : 1999/07/09 00:00
온전한 특검제 도입-부패방지법 제정 재차 촉구 국민서명운동, 싸이버 국민행동(WWW.NGOKOREA.ORG) 지속키로 1.「특별검사제도입과 부패방지법제정촉구 국민행동」197개 단체는 7월 9일(금) 오전12시 광화문 네거리에서 온전한 특검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연대집회를 가졌다. 이 집회는 지난 7월 5일부터 4박5일간 환경운동연합 안마당에서 펼쳐온 철야농성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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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9 00:00 1999/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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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사위 의원들에게 대검 국감질의 요청서 배포

사정기관개혁 : 1998/11/14 00:00
최순영회장 해외재산도피 관련 검찰총장 추궁 내용 담아 일시 및 장소 : 1998년 11월 6일 (금)오전9시30분-10시30분, 대검찰청 현관 앞 1.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는 98년 11월 6일 금요일 오전 9 시 30분부터 10시30분까지 1시간에 걸쳐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법사위의원들을 상대로 대검찰청 국감 과정에서 최순영 회장의 해외재산도피와 관련한 김태정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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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4 00:00 1998/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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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회장 해외재산 도피건 대검찰청 국정감사 질의 요청서

부패사건모니터 : 1998/11/14 00:00
1. 국정 수행에 노고가 크십니다. 2.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4일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을 사기죄 및 해외재산도피죄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IMF위기를 가져온 재벌총수들의 도덕적 해이, 특히 외화해외도피 같이 전 국민의 경제난국 극복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사법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 그런데 왠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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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4 00:00 1998/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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