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감사원장, 김병기 전실장의 공직자윤리법 위반여부 결정연기는 유감스러운 것
공직윤리 :
2004/08/20 14:44
권한행사에 적극성을 보인 것은 긍정적
1. 어제(8/19)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원회)가 몇몇 퇴직공직자의 취업해제조치 등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문제와 관련해 윤리위원회가 그 권한행사에 있어 그동안 취해온 모호한 태도를 바꿔 분명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과거 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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