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해'에 해당되는 글 13건

  1. 2008/06/16 도덕성 마비 보여주는 국방부의 인사 추천
  2. 2003/12/16 김창해 전 법무관리관 서울지검에 구속 (4)
  3. 2003/10/14 전윤철 감사원장 후보자에게 감사원 개혁방안 질의
  4. 2003/09/09 감사원장 후보에 감사원 개혁방안 질의
  5. 2003/07/10 [논평] 군비리 수사의 '서막'에 불과한 김창해 준장 보직해임
  6. 2003/07/10 보직해임된 김창해 준장, 민간법정에 설까 (3)
  7. 2003/07/08 [논평] '비리군인'에 관대한 감사원
  8. 2003/06/17 [성명] 김창해 준장을 즉각 보직해임 하라
  9. 2003/03/03 [보도자료] "김창해 준장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1)
  10. 2003/01/16 [논평] 내부비리 감추기에 바쁜 국방부
  11. 2002/11/21 [성명] 국방부 검찰단은 김창해 법무관리관을 조속히 수사하라 !
  12. 2002/10/08 참여연대 김창해 법무관리관 국방부 검찰단 고발
  13. 2002/10/04 [성명] 국방부 장관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김창해 준장을 보직해임하라 !

도덕성 마비 보여주는 국방부의 인사 추천

공직윤리 : 2008/06/16 14:03
도덕성 마비 보여주는 국방부의 인사 추천김창해씨 법무관리관 추천 철회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민간개방직인 법무관리관에 김창해 전 법무관리관을 1순위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법무관의 임명권과 군사법원과 군 검찰을 인사권한을 가진 군 법무행정의 최고 직위로 국방부의 어느 자리보다 도덕성이 우선돼야 하는 자리다. 그러나 1순위로 추천...
2008/06/16 14:03 2008/06/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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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해 전 법무관리관 서울지검에 구속

예산감시 : 2003/12/16 15:29
고질적 군 비리에 경종…군 사정 시스템 총체적 무능 입증 군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었던 김창해 전 준장(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뇌물 수수 혐의로 12월 11일 밤 11시 30분 경 서울지검에 의해 구속 수감됐다. 김 준장의 이번 구속은 군 사법기관의 최고 수뇌가 비리 혐의로 구속 됐다는 점에서 고질적인 군 비리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김 전 준장의...
2003/12/16 15:29 2003/12/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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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 감사원장 후보자에게 감사원 개혁방안 질의

사정기관개혁 : 2003/10/14 14:20
전 후보자 관련 현재 진행되거나 실시 예정인 감사 사안의 공개 요구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14일) 전윤철 감사원장 후보자에게 감사원 개혁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감사원의 총론적 개혁방안과 '참여정부' 들어와 감사원 개혁의 상으로 거론되는 정책감사 강화...
2003/10/14 14:20 2003/10/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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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에 감사원 개혁방안 질의

사정기관개혁 : 2003/09/09 10:58
성과감사 실현, 독립성 확보, 감사원의 투명성 및 시민참여 제고방안 등 11개항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9일)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 앞으로 감사원 개혁방안과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질의서는 윤 후보자 구상하고 있는 감사원 개혁방안에 대한 총론적 질의와 '성과감사' 실현방안과 관련된 2개항,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확...
2003/09/09 10:58 2003/09/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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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군비리 수사의 '서막'에 불과한 김창해 준장 보직해임

공익제보 : 2003/07/10 13:42
추후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가해지는지 계속해서 주시할 터 1. 7월 9일 국방부 장관은 김창해 준장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보직 해임하였다. 이를 계기로 공금횡령과 직권남용을 비롯하여 김창해 준장에게 제기되었던 여러 범죄혐의를 보다 철저히 수사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라는 보직 특성상 김창해 준장이 보직해임 직후 다른 보직을 받을 가...
2003/07/10 13:42 2003/07/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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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해임된 김창해 준장, 민간법정에 설까

공익제보 : 2003/07/10 10:24
3개월 이내 전역 예정, 민간인 신분으로 형사 기소될 가능성 높아 참여연대가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보직해임을 요구해온 김창해 준장(국방부 법무관리관)이 9일 보직해임 조치를 받았다. 국방부의 이번 인사조치는 형식상 육군참모총장의 결재를 남겨두고 있지만, 국방부장관이 결재함으로써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김창해 준장의 사법처리 여...
2003/07/10 10:24 2003/07/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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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비리군인'에 관대한 감사원

사정기관개혁 : 2003/07/08 15:24
범죄혐의 확인하고도 형사고발 등의 조치 안한 감사원이 부패척결 외칠 자격있나 1. 감사원이 김창해 준장(국방부 법무관리관)의 감사결과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7월 4일 김창해 준장에 대한 감사결과 '김창해 준장이 ① 군 검찰 수사활동비 ② 직원 출장비 ③ 국선 변호료 ④ 군사법원 운영비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대부분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해...
2003/07/08 15:24 2003/07/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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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창해 준장을 즉각 보직해임 하라

공익제보 : 2003/06/17 14:34
국무총리실 감사결과는 군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반증하는 것 1. 김창해 준장(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횡령혐의 등에 대해 국무총리실 감사팀이 군검찰과 상반된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군검찰수사관 활동비 1억 6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군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것에 반해 국무총리실 공직기강조사팀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
2003/06/17 14:34 2003/06/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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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창해 준장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공익제보 : 2003/03/03 15:17
1. 참여연대는 오늘(3/3) 김창해 법무관리관에 대한 군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 재정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작년 10월 8일 김창해 국방부법무관리관을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군검찰에 고발했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21일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이들 범죄 혐의에 대해 각각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방부는 참여연대의 고발 사실 외에 김창해...
2003/03/03 15:17 2003/03/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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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내부비리 감추기에 바쁜 국방부

공익제보 : 2003/01/16 14:08
'김창해 법무관리관 비리사건' 차기장관이 원점에서 다시 수사해야 한다 1. 국방부가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비리 사건을 무마시키려 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국방부는 참여연대의 고발이후 석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인 조사도 실시하지 않아 수사의지를 의심받아 왔다. 이런 와중에 최근 국방부내에서 ▲석연찮은 국방부 검찰단장 교체 ▲국무조정...
2003/01/16 14:08 2003/01/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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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방부 검찰단은 김창해 법무관리관을 조속히 수사하라 !

공익제보 : 2002/11/21 16:59
국방부 장관은 김창해 법무관리관을 즉시 보직해임 하라 국방부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의 고발사건을 40여일이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다. 지난 10월 8일 참여연대는 김창해 국방부법무관리관을 업무상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아직까지 고발인 조사 등 기초적인 수사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전혀...
2002/11/21 16:59 2002/11/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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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창해 법무관리관 국방부 검찰단 고발

공익제보 : 2002/10/08 15:29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혐의 참여연대는 8일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하 법무관리관)을 형법상 업무상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24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니터 하는 과정에서 조순형 의원과 함승희 의원이 제기한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검찰수사비 횡령, 직권남용혐의와 관련 제보를 토대로 국방부 장관...
2002/10/08 15:29 2002/10/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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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방부 장관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김창해 준장을 보직해임하라 !

공익제보 : 2002/10/04 10:06
국방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의 김창해 신병처리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확인해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4일 국방부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 당초 국민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병역비리 논란, F-X사업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굵직한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추궁을 기대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첫 피감기관인 국...
2002/10/04 10:06 2002/10/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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