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요구에 귀 기울여야인적쇄신 과정에서 공공기관․KBS 표적감사에도 책임 물어야감사원은 감사위원 6명 포함 1급 이상 고위직 간부 12명의 일괄사의 표명으로 인적쇄신을 앞두고 있다. ‘쌀 직불금’에 대한 감사 비공개로 촉발된 감사원 개혁요구에 제대로 응답한다면 감사원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인...
2008/10/31 11:30 2008/10/31 11:30
정치적 표적감사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내놔야한미쇠고기 국민감사청구 수용해 즉시 감사 시작해야 김황식 감사원장은 어제(10/22) 기자간담회를 통해 쌀직불금 관련 감사자료를 복구하고 향후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를 거론하며 감사원이 전 감사원장 재임시의 ‘정책감사’의 장점...
2008/10/23 11:42 2008/10/23 11:42
김황식 후보자 감사원장으로 적합한지 의문감사원의 독립성 훼손할 가능성 높아, 당리를 떠나 표결에 임해야 국회는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한 간사간의 합의를 거쳐 내일(9/5) 본회의 임명동의안의 표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김황식 후보는 감사원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의 의지가 없음이 이번 청문회를...
2008/09/04 14:29 2008/09/04 14:29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검증과제 국회 전달감사원의 독립성 확보 소신있는 인물인지 검증해야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는 오늘(8/28)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첫 번째 검증과제는 김 후보자가 감사...
2008/08/28 12:12 2008/08/28 12:12
국회는 인사청문회 하루빨리 개최해야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 강행 말아야 정부가 지난 7월 11일 제출한 감사원장,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가 오늘(30일)로 처리 기한인 20일을 넘겼다. 국회는 개원 협상이 지지부진 하면서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주어진 시간을 다 써버리고 말았다...
2008/07/30 13:43 2008/07/30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