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아닌 의회서 통제 바람직
사정기관개혁 :
2003/04/22 10:13
<참여연대-한겨레공동기획>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 ④
22일 국회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참여정부의 국정원 개혁방안 내용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한겨레신문사에서 전문가들의 좌담회를 열어 국정원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대안을 살펴봤다.
▲ (왼쪽부터)장유식 변호사, 한상희 교수, 배종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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