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의 도화선이 되어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5/27 12:40
정치권의 이해충돌 규제방안 마련 움직임은 긍정적
1. 고위 공직자의 주식보유 및 거래에 따른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이 이를 규제할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의 권영세 의원은 '백지위임신탁(Blind Trust)'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역시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임기 중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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