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자'에 해당되는 글 13건
개탄스러운 의문사위와 국방부의 진실게임
사정기관개혁 :
2004/07/14 15:51
허원근 일병 사건 진상 은폐의혹 규명이 핵심이다.
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허원근일병의 자살사건을 조사하던 중 지난 3월 권총으로 위협을 당했다고 나서자 국방부 특별진상조사단은 오히려 의문사위의 조사단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반박을 하고 나섰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총성과 녹취자료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하자 국방부는 의문사위 직원으로부터 고위...
공무상기밀누설, 증거인멸, 위증 혐의 등으로 고석 대령 고발
공직윤리 :
2002/09/12 10:07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는 12일 고석 대령(국방부 법무과장)을 공무상기밀누설, 증거인멸, 공용서류 무효, 위증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다.
▲ 국방부 검찰단의 이장봉 사건과장(사진 좌측)이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유식 변호사가 제출한 고발장을 살펴보고 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98년 말부터 시작된 군검찰의 병역비리 수사가 고 석 대...
[논평] 엇갈리는 진술,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공직윤리 :
2002/08/29 14:52
고석 대령의 위증여부 밝혀 병역비리수사 은폐·축소 의혹 규명
1999년 군검 합동수사본부의 병역비리 수사당시 병역비리에 대한 첩보 혹은 관련 진술을 군검찰이 확보하고 있었는지 등을 둘러싸고 수사책임자들 사이에 엇갈린 진술이 나오고 있다. 고석 당시 검찰부장과 이명현 중령, 유관석 소령사이의 엇갈린 진술은 병역비리 수사의 난맥상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내부제보자보호 및 보상취지 무색케하는 부패방지법시행령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8/16 00:00
상한 설정없이 예산절감액의 일정비율(15%)로 보상금 지급해야
보복행위 전담하여 조사하는 보복행위 특별조사국 도입되야
1. 8월 17일 정부는 예산절감 신고에 대해 최고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패방지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였다. 그러나 보상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내부고발제도를 사문화시켜 예산낭비를 근절하려는 부패방지법의 제정취지에 역행...
부패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즈음한 성명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7/03 00:00
국민 염원에 턱 없이 부족한 함량미달 부패방지법종합적 부패방지 입법을 위한 시민운동은 계속된다
1. 국회는 6월 28일 오후 부패방지법을 의결했다. 공직자윤리규정, 특검제 등이 제외되고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동 법안은 출석인원 268 중 찬성 135, 반대126, 기권7로 가결되었다. 부패방지법은 시민단체가 지난 6년간 추진해 온 법안이지만...
국민 염원에 턱 없이 부족한 함량미달 부패방지법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6/29 00:00
종합적 부패방지 입법을 위한 시민운동은 계속된다
1. 국회는 6월 28일 오후 부패방지법을 의결했다. 공직자윤리규정, 특검제 등이 제외되고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동 법안은 출석인원 268 중 찬성 135, 반대126, 기권7로 가결되었다. 부패방지법은 시민단체가 지난 6년간 추진해 온 법안이지만 오늘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환영할 수 없다. 이...
부패추방과 정치권 담합의 갈림길-임시국회 현장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4/30 00:00
30일 저녁 12시 : 언제까지 개혁입법이 정쟁에 휘말려 표류해야하나
파행 속 임시국회 폐회
정치권의 초당적 담합, 빈껍데기 법안에대한 시민단체의 반발, 여전히 함량미달인 수정안… 결국 논란을 거듭한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은 파행속에 다음 국회로 미루어 졌다.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 속에서 5년이 넘는 시민단체의 줄기찬 제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방...
부패방지법, 결국 생색내기용 법안으로 끝나나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4/30 00:00
- 법사위 소위, 공익제보자 보복행위 조사·처벌, 공직자 윤리규정 등 핵심조항 대부분 누락시킨 채 심의 종결
- 공익제보자 보호보다 남발 우려에만 초점, 관련 처벌규정만 강화
- 특검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1. 오전 10시 30분부터 법사위 소위원회는 부패방지법에 대해 논의해왔다. 법사위 소위는 공익제보자 신분보장 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었으...
부패방지법, 핵심조항 모조리 빠져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4/23 00:00
-제보자 보복(불이익)행위 조사권 및 처벌규정 두지 않기로-공직자윤리규정 제외해 빈껍데기 법안 우려
3당 원내총무 및 법사위 간사 6인은 23일 패방지법안 관련 회의를 갖고, 공익제보자 보복행위 조사권 및 공직자윤리규정 포함 등 주요 핵심사항을 모조리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해 국민적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6인 회의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복행위 조사권 등 공...
부패방지법, 생색내기 입법으로 전락 위기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4/19 00:00
부패방지시민연대, 국회 모니터 보고서에서 밝혀
19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공직자윤리규정을 부패방지법에서 제외하고, 부패방지위원회 조사권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잠정합의함에 따라 거센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이 과정을 모니터 했던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는 "부패방지법이 생색내기 입법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렇게 제정된다면 우리는...
기무사 병역비리 관련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 고발
공직윤리 :
1999/11/23 00:00
1. 참여연대는 23일 기무사 병역비리 축소·은폐 의혹 관련, 고 석 국방부 검찰부장을 직무상 비밀누설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국방부에 고발했다.
2. 참여연대는 국방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고 석 국방부 검찰부장은 수사의 책임적 위치에 있는 자로 엄정한 법 집행의 의무가 있는 동시에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며 사건 관련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기무사 병역비리 은폐·축소 의혹관련 국방장관 면담요청
공직윤리 :
1999/11/10 00:00
참여연대, 기무사 병역비리 수사 축소·은폐, 제보자 누설 의혹 관련 국방장관 재차 면담 요청
11월10일(수)
1. 참여연대는 11월 10일(수) 기무사 병역비리 수사 축소·은폐 및 제보자 신분누설 의혹과 관련, 국방부장관의 면담을 재차 요청했다.
2.. 이번 재면담 요청은 참여연대가 지난달 29일 국방부장관에게 제안한 면담 요청에 대해 국방부가“현재 수사...
병역비리수사, 제보자 누설·수사축소의혹 진상 반드시 밝혀져야
공직윤리 :
1999/10/22 00:00
기무사 병역비리 전면재수사 대통령 결단 필요
1999년 10월 22일 (금)
1. 국방부가 최근 병역비리수사와 관련, 수사과정에서 수사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을 외부로 누설 또는 구속해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키게 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 언론과 제보에 따르면, 국방부 병역비리 특별수사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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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물타기용으로 만들어진 쟁점을 어쩌라는 건지
일단 제목이 참으로 개탄스러운 제목이다.
그리고 내용중에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의문사위 직원들의 자료입수 과정의 적절성, 내부제보자 면담과정의 취업 등 알선 제안 의혹 등도 마땅히 조사되어야 한다. 목적과 의도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이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내부고발자 상담과정에서 지원 또는 조사주체는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 외의 다른 대가를 약속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조사주체가 그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로 인해 얻어진 결과 자체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이 점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은 제목에서도 말했듯이 사태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물타기용으로 만들어진 사실무근의 국방부 측의 주장일 뿐이고, 일부 언론들이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안하고 그대로 기사로 보도한 것이다.
이걸 어쩌라는 것인가. 참여연대가 이렇게 현실감각이 없는가.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같다는 생각마저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