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인 폐쇄성 드러낸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기록개혁 :
2006/12/04 12:54
기록물 비공개 최장시한 30년에서 150년으로 확대해, 기록물관리법에 배치
주요 회의의 속기록 15년까지 무조건 비공개 가능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오늘(12/4, 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개정안은 지난 9월의 기록물관리법 개정과정에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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