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에 해당되는 글 14건

  1. 2008/07/28 국가기록원의 고발, 정치적 의도가 뭔가?
  2. 2008/07/10 정치공방 중단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3. 2008/06/12 기록유출 여부 확인하고 회수하는 것이 우선 (6)
  4. 2007/12/21 청와대는 원칙 없는 임기 말 사면검토 중단하라 (2)
  5. 2007/08/09 이종백 전고검장 국가청렴위원장에 적절한지 의문
  6. 2005/08/11 노무현 대통령, 부패 비리 정치인 사면말아야
  7. 2005/01/06 <안국동窓> 막 가는 노무현 대통령 (1)
  8. 2004/06/09 기록개혁을 위해 신속히 도입해야 할 7가지 과제 (1)
  9. 2003/05/20 [성명] 노 대통령의 반부패 대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10. 2003/01/27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야할 반부패 개혁과제
  11. 2002/12/30 기록작성 및 보존 조항이 빠진 "대통령인수에관한법률"
  12. 2002/10/10 [민주당] 노무현 정책공약중 반부패정책
  13. 2002/10/10 [민주당] 노무현 정책공약
  14. 2002/07/04 [논평] 노무현 후보의 반부패법 연내 입법 약속을 환영한다 (2)

국가기록원의 고발, 정치적 의도가 뭔가?

기록개혁 : 2008/07/28 13:45
지난 정부의 대통령기록이 보고 싶다는 건가지난 24일, 국가기록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10여 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 번 대통령기록물 유출 공방은 대통령 기록물의 보존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열람권 보장이라는 제도와 관례가 처음으로 확립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관례의 확립차원에서 국가기록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협의...
2008/07/28 13:45 2008/07/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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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방 중단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기록개혁 : 2008/07/10 16:58
정치공방 중단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대통령기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 개정 논의도 중단해야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당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과 유출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의혹수준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의혹 부풀리기 식 발언을...
2008/07/10 16:58 2008/07/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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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유출 여부 확인하고 회수하는 것이 우선

기록개혁 : 2008/06/12 15:05
비밀기록 포함여부를 밝혀야 오늘(6/12)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청와대의 e-지원시스템에서 200만 건 가량의 자료가 유출되었다고 한다. 청와대는 참여정부 말기 청와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유출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업무활용을 위해 관련기록 사본을 보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 기...
2008/06/12 15:05 2008/06/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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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원칙 없는 임기 말 사면검토 중단하라

반부패제도 개선 : 2007/12/21 11:09
이번 사면논의는 대통령 사면권 제한 필요성을 반증할 뿐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연말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특별사면에 대한 실무검토 작업에 착수했으며, 검토 대상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과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문병욱 썬앤문 그룹 회장 등을 비롯하여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분식회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기업인들...
2007/12/21 11:09 2007/12/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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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백 전고검장 국가청렴위원장에 적절한지 의문

관료감시 : 2007/08/09 11:09
청렴위가 검찰의 인사적체 해소기관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8/8,수) 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을 법무부장관에, 이종백 전 서울고검장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에 내정하는 등 부분개각을 단행했다. 이종백 전고검장은 2003년 2월부터 1년간 인천지검장으로 재직했고, 당시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에 대한 인천지검의 봐주기 수사와 관련해 책임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07/08/09 11:09 2007/08/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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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부패 비리 정치인 사면말아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5/08/11 11:33
부패 비리 정치인 사면은 사면권 남용 정략적인 정치인 사면은 국민의 뜻 거스르는 것 정부는 내일(8/12) 임시국무회의에서 2002년 불법대선자금과 관련된 정치인들과 개인적 비리로 사법처리를 받은 정치인들을 광복절 사면대상으로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2002년 불법대선자금 연루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개인비리로 처벌받은 정치인들까지 대거...
2005/08/11 11:33 2005/08/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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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막 가는 노무현 대통령

칼럼/기고 : 2005/01/06 22:35
‘인사는 만사’라고 한다. 인사가 잘 돼야 만사가 잘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만큼 인사는 중요하다. 아무리 ‘시스템’이 잘 되어도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노무현 정부가 제 아무리 ‘시스템’을 잘 만들었다고 해도 인사를 잘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노무현 정부는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인사마저 엉망으...
2005/01/06 22:35 2005/01/0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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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개혁을 위해 신속히 도입해야 할 7가지 과제

기록개혁 : 2004/06/09 10:22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 안녕하십니까? 산적한 현안에 노고가 크십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록유산은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을 정도입니다. 조선왕조실록 등은 왕의 언행과 국정을 논하는 모든 회의를 빠짐없이 기록해 후손들에게 조선시대의 상황을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1997...
2004/06/09 10:22 2004/06/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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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 대통령의 반부패 대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5/20 14:50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1. 지난 5월 18일 전남대에서 행해진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노 대통령의 발언은 실망감을 넘어서 그의 반부패 척결의지를 의심케 한다. 집권 후 변변찮은 반부패 정책 하나 내오지 못하던 노무현 정부가 그나마 공직부패 예방을 위한 최소준거에 불과한 윤리강령에 대해 시행 전날 '재검토'성 발언을 한 것은 무엇을 의...
2003/05/20 14:50 2003/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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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야할 반부패 개혁과제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1/27 15:22
2003년 1월 27일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야할 개혁과제 -부패척결

'권력형 비리없는 민주적이고 청렴한 공직사회만들기'

자료집입니다.
최한수


diss.hwp
2003/01/27 15:22 2003/01/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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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작성 및 보존 조항이 빠진 "대통령인수에관한법률"

정보공개 : 2002/12/30 10:13
대통령위원회의 각종자료 및 회의기록 보존은 노무현 정권의 개혁 첫 걸음 1. 최근 "대통령인수에관한법률"이 민주당안으로 제정되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한다. 과거 대통령령으로 구성되었던 인수위원회가 그 위상에 합당한 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점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법안을 보면 대통령인수위원회의 활동 및 조직에 대하여 구...
2002/12/30 10:13 2002/12/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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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무현 정책공약중 반부패정책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0/10 14:40
민주당 대통령 후보 노무현 정책자문단이 2002년 10월 9일 발표한 자료중 반부패 정책
최한수


n7150.hwp
2002/10/10 14:40 2002/10/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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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무현 정책공약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0/10 14:38
민주당 대통령 후보 노무현 정책자문단이 2002년 10월 9일 발표한 자료 < 목 차 > 제1부 역사적 성찰과 새로운 희망 Ⅰ. 시대적 과제 1. 오늘날의 시대상황 1) 지난 시대의 성과; 건국, 산업화, 민주화 2) 우리 시대의 반성과 성찰 2. 당면 현안 Ⅱ. 시대교체, 그리고 미래를 향한 도전 1....
2002/10/10 14:38 2002/10/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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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무현 후보의 반부패법 연내 입법 약속을 환영한다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7/04 18:44
정치권은 조속히 국회 정상화 하고 반부패법 만들어라 1.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 권력 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비리조사기구의 신설 ▲ 후원금 기부시 수표사용 의무화 등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반부패 법안을 연내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이를 위해...
2002/07/04 18:44 2002/07/0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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