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에 해당되는 글 21건

  1. 2007/04/16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2. 2006/12/13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3. 2006/04/26 공직자윤리법 행자위 대안, 한계 너무 많다
  4. 2006/02/06 인사청문대상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 사이트 개설
  5. 2006/02/02 청와대의 고위직 인사 자체검증, 아직 허점 많다
  6. 2005/12/01 행정부 재산공개대상자 중 74명,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보유 (2)
  7. 2005/12/01 [보고서] 행정부 재산공개대상자 주식보유내역 모니터
  8. 2005/11/18 백지신탁제도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에 대한 의견서
  9. 2005/06/23 가석방이 정치적 흥정의 대상인가
  10. 2005/03/17 비밀 기록물의 단순한 현황조차 비공개 대상이라니, 여전히 비밀에 둘러싸인 닫힌 정부!!
  11. 2004/09/14 정부의 백지신탁안으로는 이해충돌 규제 어려워
  12. 2003/07/10 [논평] 국회 특수활동비와 의원 외유 정보도 알권리 대상임을 확인한 판결
  13. 2003/05/15 [보도자료] 정보공개법 개정의견서 행정자치부 전달
  14. 2002/12/03 [논평] 도청의혹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검찰수사 대상이다 (1)
  15. 2002/02/26 이용호씨 고발대상 제외한 금감위 회의록 공개청구
  16. 2001/11/28 5개 시민단체,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행자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
  17. 2001/11/21 [논평] 여전히 국민의 알권리 가로막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18. 2001/10/16 시민사회단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추진
  19. 2000/10/19 국가정보원,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임을 인정
  20. 2000/10/19 국가정보원,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임을 스스로 인정 (2)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공직윤리 : 2007/04/16 14:11
‘취업’에 대한 개념 명확화, 취업제한 기간 및 취업제한 대상 강화 등 주장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 (4/16, 월요일)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퇴직관료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인 윤태범 교수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취업’에...
2007/04/16 14:11 2007/04/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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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익제보 : 2006/12/13 11:41
사립학교 및 투자기관도 공공기관에 포함하여 보호대상으로 삼아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12/13, 수),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장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범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공익제보를 하고...
2006/12/13 11:41 2006/12/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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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행자위 대안, 한계 너무 많다

공직윤리 : 2006/04/26 14:28
재산형성과정 소명 대상 공직자 1급이상으로 한정할 이유 없어 스톡옵션 보유 제한 및 퇴직후취업제한 강화는 반영하지도 않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용희 열린우리당의원, 이하 행자위)는 오늘(4/26)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종합하여 행자위 대안으로 의결하였다. 이번 대안은 재산 형성과정 소명제도를 비롯해 등록대상 재산에 스톡옵션 포...
2006/04/26 14:28 2006/04/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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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대상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 사이트 개설

공직윤리 : 2006/02/06 12:24
홈페이지 통해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경력, 재산, 병역 등 각종 후보자 관련 정보 공개 참여연대는 오늘(2/6)부터 ‘인터넷참여연대’를 통해,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의 인사검증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캠페인 사이트를 운영한다. 올해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국무위원까지 확대되면서 인...
2006/02/06 12:24 2006/02/0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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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고위직 인사 자체검증, 아직 허점 많다

공직윤리 : 2006/02/02 00:00
청와대 자체검증의 구체성, 책임성 확보할 수단 마련되어야 청문회 대상 공직자, 청와대검증자료 국회에 제출토록 의무화 해야 청와대가 고위직 인사 임명에 있어, 관련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준법성 등에 대해 이전방식과 달리 자체검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작년 11월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임용에 있어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 및 성과 등을 사전...
2006/02/02 00:00 2006/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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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재산공개대상자 중 74명,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보유

공직윤리 : 2005/12/01 10:21
행정부 공직자 중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보유자 및 보유내역 발표 이해충돌 해소 위해 직무관련 주식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12/1), 행정부 재산공개대상자 중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의 명단과 보유내역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주식보유자 명단 및 보유 현황은 올해 2월 관보를 통해 공개된 주식보유 내역까지만을...
2005/12/01 10:21 2005/12/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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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행정부 재산공개대상자 주식보유내역 모니터

공직윤리 : 2005/12/01 00:00
행정부 재산공개대상자의 주식보유내역 모니터 보고서

-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보유자 및 보유내역 -
맑은사회만들기본부


n15267f001.hwp
2005/12/01 00:00 200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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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제도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에 대한 의견서

공직윤리 : 2005/11/18 11:32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 등은 포괄적 직무관련성 인정, 보유주식 모두 백지신탁 대상 백지신탁심사위원회 백지신탁 구체적 운영 방안 제시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1/18), 백지신탁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내일(11/19)부터 ‘재산공개대상자와 금감위 재산등록대상자, 재경부 금융...
2005/11/18 11:32 2005/11/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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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이 정치적 흥정의 대상인가

공직윤리 : 2005/06/23 10:34
김운용씨 가석방 약속, 사실 관계 밝히고 관련자 책임 물어야 청와대가 횡령과 배임혐의로 지난 해 구속된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의 가석방을 약속하고 IOC 부위원장 자진사퇴를 이끌어 냈다는 요지의 기사가 청와대와 삼성그룹의 압력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안의 본질은 자본과 권력에 의한 언론자유의 침해이다. 청와대의 기사삭제 압력은 대단히 전...
2005/06/23 10:34 2005/06/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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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기록물의 단순한 현황조차 비공개 대상이라니, 여전히 비밀에 둘러싸인 닫힌 정부!!

정보공개 : 2005/03/17 11:22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 참여연대가 지난 3월 3일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국정원이 생산하거나 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비밀기록의 현황’에 대해 어제(3/16)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국가 전체의 비밀 보유 현황에 대한 공개는 정보역량 노출 등 국가 안보상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참여연대가 요...
2005/03/17 11:22 2005/03/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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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백지신탁안으로는 이해충돌 규제 어려워

반부패제도 개선 : 2004/09/14 15:25
백지신탁 대상, 4급이상 공직자로 확대하라 정부는 오늘(9/14) 국무회의에서 `주식 백지신탁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확정안은 당초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일정금액 이상의 주식을 모두 백지신탁토록 한 방식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보유주식만을 신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아울러 직무관련성을 심사하...
2004/09/14 15:25 2004/09/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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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특수활동비와 의원 외유 정보도 알권리 대상임을 확인한 판결

기록개혁 : 2003/07/10 14:45
국가기관은 국가 기밀이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남발해서는 안돼 1. 국가 기밀이나 안보 혹은 국방·통일·외교관계를 해친다는 이유로 국회의 예비금과 위원회 활동비 지출내역, 국회의원 외유와 관련된 서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어제(7/9)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2003/07/10 14:45 2003/07/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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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보공개법 개정의견서 행정자치부 전달

정보공개 : 2003/05/15 13:23
대통령산하 정보공개위원회 신설, 비공개 대상정보 체계적 정리, 벌칙조항 도입 등을 주장 - 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5/15,목)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 개정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최근 정보공개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정보공개제도가 법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보의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그...
2003/05/15 13:23 2003/05/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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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도청의혹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검찰수사 대상이다

사정기관개혁 : 2002/12/03 14:52
한나라당은 도청관련 자료와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1. 도청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충격적이다. 한나라당이 폭로한 내용은 국정원에서 일상적으로 도청을 행하고 있고 도청 대상에 있어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불법 도청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
2002/12/03 14:52 2002/12/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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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씨 고발대상 제외한 금감위 회의록 공개청구

공직윤리 : 2002/02/26 16:46
참여연대, 아태재단 후원금 수수내역도 특검 조사 결과 금감위가 99년, 이용호씨 주가조작 사실을 적발하고도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참여연대가 이를 결정한 회의록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또한 이수동씨 뇌물수수의혹으로 정부의 로비창구가 아니냐는 의혹이 집중되고 있는 아태재단에 대해 예결산 내역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
2002/02/26 16:46 2002/02/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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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민단체,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행자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

정보공개 : 2001/11/28 00:00
정부 개정안은 비공개대상정보의 확대 등 개악요소 많아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 통해 알권리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행정개혁시민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11월 28일(수) 오전, 국회를 방문하여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5개 시민단체는...
2001/11/28 00:00 2001/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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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전히 국민의 알권리 가로막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정보공개 : 2001/11/21 13:01
비공개대상정보 대폭 축소 등 제도개선요구사항 전혀 반영안돼 행정자치부에서 제출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11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 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은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요구해왔다. 지난 98년 정보공개법의 시행 이후 주무부처와 공공기관들의 무관심, 그리고 시행 초기부터 문제가 되어온 정보공개법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오...
2001/11/21 13:01 2001/11/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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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추진

정보공개 : 2001/10/16 00:00
참여연대, 민변, 언개련 등 전국 51개 시민사회단체 정보공개법 개정 청원 비공개대상 정보 범위 축소, 정보공개위원회 신설, 벌칙 조항 신설 등 정보공개제한 조항을 두고 있는 개별 법령들에 대해서도 동시 개정 청원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함께하는 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2001/10/16 00:00 200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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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임을 인정

정보공개 : 2000/10/19 00:00
참여연대와 정보공개소송 중 주요문서목록 공개 국가정보원은 그동안 스스로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임을 부정하고, 가장 기본 자료인 '주요문서목록'의 작성자체를 거부해왔으나 시민단체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중에 이를 제출한 것이 알려졌다. 19일, 소송을 제기했던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지금껏 어떠한 정보공개청구도 불허하던 국가정...
2000/10/19 00:00 2000/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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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임을 스스로 인정

정보공개 : 2000/10/19 00:00
참여연대와 정보공개소송 중 주요문서목록 공개 참여연대는 2000년 10월 19일(목)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진행중이던 ‘국가정보원의 주요문서목록’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주요문서목록을 공개받은 후에 소송을 취하했다. 참여연대는 소취하를 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참여연대가 청구한 주요문서목록을 소송 진행 중에 공개한 것은, 지금...
2000/10/19 00:00 2000/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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