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이인제-공수처 신설 반대,정동영-시민기소제,문국현-정보 허위공개 형사처벌 반부패 공약은 크게 부패행위를 적발해 처벌하기 위한 ‘사후 통제 정책’과 부패를 미리 막기 위한 ‘사전 통제 정책’으로 나눠 평가할 수 있다. ■ 사후 통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 이명박·이인제 후보가 반대한 것을 빼면 큰 차이는 없었다. 이명박 후보는 뇌물수수행위의...
2007/12/12 10:32 2007/12/12 10:32
온존하고 있는 부패구조에 대한 성찰과 반부패 운동의 미래 모색 참여연대는 오늘(12/6) UN 반부패의 날을 맞아(12월 9일) 부패구조가 온존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성찰하고, 지난 10년간의 반부패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며, 반부패운동의 미래를 모색하는 반부패 전문가 긴급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좌담회는 최근 드러난 삼성 이건희 일가의 비자금 조성...
2007/12/06 10:14 2007/12/06 10:14
[참여연대-프레시안 공동기획] 올해 초부터 '민주화 20년'과 'IMF 10년'을 맞아 2007년 대선은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어느덧 대선을 불과 두달 앞둔 현 시점에 현실 정치 세력은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의의 단초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함의도 찾기 힘든 이전투구식의 권력투쟁에 시간을...
2007/11/27 15:46 2007/11/27 15:46
비리 정치인 면죄부주기 사면은 오히려 사회통합 저해 안영근 열린우리당 의원이 오늘(4.14)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대선 불법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의사가 없는지 질의하였다. 불법정치자금 사건 연루 정치인에 대한 사면설은 지난 연말부터 열린우리당 등 여권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과거 불법정치자금 사건과 연루된 야당에서...
2005/04/14 14:57 2005/04/14 14:57
- 이회창 후보 재산내역만 공개, 장남 정연씨 98년 아파트 구입자금 출처 소명되야 참여연대는 오늘(12/13) 3당(한나라, 민주당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직계 존·비속의 재산 내역과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자료를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후보들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한 것에 대해 "대선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아울러 대통령 친인척...
2002/12/13 17:33 2002/12/13 17:33
주요 대선 후보의 반부패 관련 공약과

특별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이재근


2002/12/12 00:00 2002/12/12 00:00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실행위원장: 박흥식 교수, 중앙대)는 오늘(12/5)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후보에게 직계 존·비속의 재산내역과 그 재산형성 과정을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2. 참여연대는 "우리 정치사에서 대통령의 자식은 권력에 달려드는 부나방들의 표적이 되어왔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대통령 아들들이 부패사건에 휘말려 구속되는...
2002/12/05 13:40 2002/12/05 13:40
한나라당은 도청관련 자료와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1. 도청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충격적이다. 한나라당이 폭로한 내용은 국정원에서 일상적으로 도청을 행하고 있고 도청 대상에 있어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불법 도청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
2002/12/03 14:52 2002/12/03 14:52
김근태 의원 처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지 의문 1. 11월 22일 검찰은 지난 2000년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당시 권노갑 고문한테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고백한 김근태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양심에 따른 고백을 한 정치인에 대한 가혹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고...
2002/11/26 14:40 2002/11/26 14:40
I. 4대비전 1. 바로 선 대한민국 통합과 원칙의 정치는 노무현 후보의 신념입니다. 노무현 후보는 미디어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돈 안 드는 선거를 실천할 것입니다. 파벌주의·지역주의·금권정치를 타파하고 통합의 정치를 펼칠 것입니다.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지방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2. 잘 사는 대...
2002/11/19 00:00 2002/11/19 00:00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대선공약중

반부패정책에 관한 부분만 발췌
최한수


2002/11/19 00:00 2002/11/19 00:00
『나라다운 나라』 내일을 약속합니다 -------------------------------------- 우리는 지금 갈갈이 찢어진 국론을 통합하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여 민족 도약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느냐 아니면 갈등과 분열의 늪에서 추락의 길을 계속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 5년은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부패한...
2002/11/16 00:00 2002/11/16 00:00
1. 법과 원칙이 살아 숨쉬는 "반듯한 나라"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청산하겠습니다 일체의 정치보복을 금지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주변을 깨끗이 하겠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검찰중립성을 보장하여 사정의 중추기관으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가정보원 역...
2002/11/16 00:00 2002/11/16 00:00
2002 대선유권자연대(이하 유권자연대)가 2002년 10월 15일 민주당 이상수 의원 소개로 국회에 제출한 반부패 5대 개혁 과제 청원안 유권자 연대가 제시한 반부패제도 개혁 과제는 ▲사정기구의 개혁(검찰 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상설특별검사제 상설화 ▲부패방지 관련 제도의 강화(부패방지법·공직자윤리법·자금세탁방지법 개정) ▲정치자 금법 개선 ▲ 인사청문화 제...
2002/10/15 00:00 2002/10/15 00:00
부패방지제도의 연내 입법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반부패 제도의 대선전 입법을 위한 정치권의 행동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환경운동연합·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한국여성단체연합·반부패국민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공의정치포럼·한국YMCA전국연맹·참여연대(이상 10개단체) 현직 대통령 아들의...
2002/07/24 15:46 2002/07/24 15:46
시민단체안 수용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바람직 1. 민주당 정치부패근절특위가 27일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특검제 상설화, 정치자금제도의 개선을 골자로 하는 부패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들은 지난 7년 동안 시민단체가 권력형 부패의 근절방안으로 꾸준히 요구해온 것으로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들이 아직까지는 특위가 제안...
2002/06/28 13:34 2002/06/28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