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07/12/07 "부패는 경제성장의 적" "독점 권력, 부패하기 마련" (1)
  2. 2006/04/26 공직자윤리법 행자위 대안, 한계 너무 많다
  3. 2005/05/26 공익제보 피해 사례 발표회 및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4. 2005/02/22 '공직자윤리법’ 개정, 위원회 대안 내놓아야
  5. 2002/10/11 인사청문회 법안 비교 (현행, 참여연대안, 한나라당안)
  6. 2002/04/25 4대 게이트의 특성과 제도적 대안
  7. 2002/01/24 "게이트" 막으려면 공직자윤리법 개정 시급 (1)

"부패는 경제성장의 적" "독점 권력, 부패하기 마련"

반부패제도 개선 : 2007/12/07 22:12
[현장] 반부패 전문가들이 말하는 '2007년 한국의 부패와 대안'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감수성을 높여야할 것 같아요. 요즘 대통령 선거를 보면, 자꾸 경제이야기만 하는데요.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사회가 보다 투명해지고, 신뢰가 쌓인 그런 기반 위에서 되는 거지요. 부패가 온존하고, 비합리성이 만연해 있는곳에서 경제는 모래위에 쌓는 탑에 불과한 것이죠." 시민운...
2007/12/07 22:12 2007/12/0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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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행자위 대안, 한계 너무 많다

공직윤리 : 2006/04/26 14:28
재산형성과정 소명 대상 공직자 1급이상으로 한정할 이유 없어 스톡옵션 보유 제한 및 퇴직후취업제한 강화는 반영하지도 않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용희 열린우리당의원, 이하 행자위)는 오늘(4/26)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종합하여 행자위 대안으로 의결하였다. 이번 대안은 재산 형성과정 소명제도를 비롯해 등록대상 재산에 스톡옵션 포...
2006/04/26 14:28 2006/04/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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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피해 사례 발표회 및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공익제보 : 2005/05/26 08:49
보복행위 피해 사례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 나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 공익제보자모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성호 의원실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은 오늘(5/26 오전 10시) 부패방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공익제보 피해 사례 발표회 및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토론회는 부패방지법 등 공익제보 보호제도의 미비...
2005/05/26 08:49 2005/05/2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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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 위원회 대안 내놓아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5/02/22 12:14
행자위 법안심사소위 회부에 부쳐 1.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어제(2/21)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하는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7건을 일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7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들이 발의된 후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제까지 여야는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합의는커녕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2005/02/22 12:14 2005/02/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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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법안 비교 (현행, 참여연대안, 한나라당안)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0/11 18:46
2002년 현행 인사청문회법과 참여연대의 개정안, 한나라당의원들의 안을 표형태로 비교.

형태 : MS Word

분량 : 5페이지

등록자 : 구관희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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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1 18:46 2002/10/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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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게이트의 특성과 제도적 대안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4/25 10:30
2002년 4월 25일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주최로 열린

[4대게이트의 특성과 제도적 대안] 토론회 발제문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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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25 10:30 2002/04/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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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막으려면 공직자윤리법 개정 시급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1/24 19:41
참여연대, '권력형 부패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안' 토론회 개최 '윤태식 게이트'등 각종 부패사건에서 새로운 로비수단으로 등장한 '주식로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식취득경위와 매입 자금의 출처를 공개하고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부패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주식의 매각을 강제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 미상장 주식의 경우 유관기관의 일정 직급의...
2002/01/24 19:41 2002/01/2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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