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비'에 해당되는 글 9건

  1. 2007/04/27 참여연대, 비밀관리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2. 2007/01/10 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3. 2006/05/15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해야 (2)
  4. 2005/06/23 비밀현황 정보공개 결정, 정부 기관마다 제각각 (1)
  5. 2005/06/13 [정부문서 접근금지 비밀공화국④] 미국, 비밀해제 문서 `비공개’는 없다
  6. 2005/06/11 [정부문서 접근금지 비밀공화국③] 밖으로 보내는 문서에도 ’대외비’ ? (1)
  7. 2005/06/09 [비밀공화국①] 한국정부 비밀은 몇건? 절대 몰라!
  8. 2005/06/09 [비밀공화국①] 비밀, 제멋대로…'기자간담회'가 3급비밀이라니 (3)
  9. 2000/05/04 백두사업 로비재수사, 국방계약 투명성 확보 계기되어야

참여연대, 비밀관리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기록개혁 : 2007/04/27 11:52
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국정원의 권한 강화 및 유지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자의적 비밀지정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사업단은 오늘(4/27) 국회 정보위원회에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비밀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비밀관리 전반의 안정성...
2007/04/27 11:52 2007/04/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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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기록개혁 : 2007/01/10 13:04
비밀총괄관리기관과 비밀기록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의 이원화 필요 국정원의 권한 강화 및 유지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2일,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비밀관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참여연대는 비밀관리 전반의 안정성과 일관성 확보는 물론 행정부에 대한 외부 견제가 가능해 진다는 면에서 비밀관리법 제정에 찬...
2007/01/10 13:04 2007/01/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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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해야

사정기관개혁 : 2006/05/15 13:22
참여연대,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가정보원 개혁방안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5/15, 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가정보원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과거 정권을 거치면서 수많은 탈법과 인권유린, 정치개입, X파일 도청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음에도, 과거 냉전체제와 권위주의 시대에...
2006/05/15 13:22 2006/05/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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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현황 정보공개 결정, 정부 기관마다 제각각

기록개혁 : 2005/06/23 17:23
정보공개 결정, 형평성, 일관성 상실, 심지어 공개내용마저 달라 1. 정부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이 제각각이며, 심지어 그 공개 내용조차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국기기록원을 상대로 12개 기관의 비밀생산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동일한 정보에 대해 기관마다, 시기마다 공개여부 및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밀기록관리가 엉망으로 이뤄지고 있다...
2005/06/23 17:23 2005/06/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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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문서 접근금지 비밀공화국④] 미국, 비밀해제 문서 `비공개’는 없다

정보공개 : 2005/06/13 10:09
비밀관련법 정비해야…비밀관리 외국에선 "최소 지정 최대 해제" “9·11 관련 비밀 가운데 4분의 3은 비밀로 분류하지 말았어야 했다.” 미국 9·11 테러 진상조사위원회의 토머스 킨 위원장은 지난해 ‘9·11 테러 최종 보고서’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보안을 위해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테러 관련 비밀들이 공유되지 않아 테러를 막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나온 말이다....
2005/06/13 10:09 2005/06/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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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문서 접근금지 비밀공화국③] 밖으로 보내는 문서에도 ’대외비’ ?

정보공개 : 2005/06/11 12:55
나, 비밀맞아? … 비밀 ‘꽁꽁’ 누설 ‘헐렁’ #사례1=“외국에서 온 손님이 국내 전자업체의 공장을 방문하고 싶다고 해 업체에 보내는 협조공문을 만들었죠. 무심결에 ‘대외비’로 결재를 올렸는데 부서장이 ‘밖으로 보내는 문서를 대외비로 해도 되나? 어떻게 해야 하지?’하고 물었습니다. 저도 ‘어, 그러네요, 어떻게 해야 하죠?’하고 말했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대외...
2005/06/11 12:55 2005/06/1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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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공화국①] 한국정부 비밀은 몇건? 절대 몰라!

정보공개 : 2005/06/09 09:45
국가안보 ‘과식’ 알권리 ‘찬밥’…참여연대, 국정원에 소 제기 “국가안보 유해” 국정원 공개거부, 다른 부처들도 대부분 “안돼” 보호가치 없는 것도 모두 자물쇠 문: 한국에는 비밀이 몇 건이나 될까? 답: “절대로 알 수 없다.” 한국의 비밀은, 정상을 쉽사리 내주지 않는 에베레스트보다도 접근이 어려웠다. 내용이나 제목은커녕 ‘몇 건’인지조차 공개...
2005/06/09 09:45 2005/06/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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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공화국①] 비밀, 제멋대로…'기자간담회'가 3급비밀이라니

정보공개 : 2005/06/09 09:45
진실을 가리는 ‘방패막이’ 정부문서 접근금지 김형욱은 누가 죽였나? 국가정보원 과거사위가 최근 김형욱 피살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결과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조사의 한계 탓인데, 확실한 문서가 뒷받침됐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터이다. 국가기관이 중요한 정보를 일정 기간 비밀로 보...
2005/06/09 09:45 2005/06/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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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사업 로비재수사, 국방계약 투명성 확보 계기되어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0/05/04 00:00
로비스트 등록법 제정 등 음성로비 근절대책 마련도 시급 1. 백두사업, 동부전선 전자적 장비 사업 등에 대한 재미동포 린다 김의 음성로비의혹이 언론에 발표된 후 이 로비의 검은 마수가 과연 어디까지 뻗어 나가 있는 지에 대한 의혹은 더욱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고 있다. 2.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금품수수 등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2000/05/04 00:00 2000/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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