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해당되는 글 54건

  1. 2008/08/11 부패 척결에 관심 없는 대통령, 권력형 부패는 예견된 일 아니던가?
  2. 2008/07/10 정치공방 중단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3. 2008/06/24 청와대 비서진 개편, 무얼 '쇄신'했다는 건가?
  4. 2008/06/19 촛불의 의미 아직도 파악 못한 대통령, 걱정이 크다
  5. 2008/06/10 내각과 비서진 완전히 새로 구성해야
  6. 2008/02/12 [정보를 시민에게④-1] 국방 등 6곳 BRM '꼭꼭' 숨겨
  7. 2008/01/16 [정보공개 시민이간다③-1] 참여정부 대통령 기록물
  8. 2007/12/21 청와대는 원칙 없는 임기 말 사면검토 중단하라 (2)
  9. 2007/03/14 대통령은 한덕수씨에 대한 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10. 2007/03/05 대통령님, 재경부와 산자부 전차관들의 우리금융 회장 및 하이닉스반도체 사장 취업승인, 당장 취소해주십시오!
  11. 2006/12/12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2. 2006/12/12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13. 2006/05/18 대통령기록물 목록 작성 및 공개 실태에 대한 평가 보고서 발표
  14. 2006/05/18 대통령기록물 목록 작성 및 공개 실태에 대한 평가 보고서
  15. 2005/11/18 백지신탁제도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에 대한 의견서
  16. 2005/08/11 노무현 대통령, 부패 비리 정치인 사면말아야
  17. 2005/07/22 부패 비리 정치인 특별사면 건의 열린우리당 규탄과 대통령 사면반대 기자회견 개최 (3)
  18. 2005/07/12 대통령 업무추진비, 총액과 건수 공개만으로는 무의미
  19. 2005/01/06 <안국동窓> 막 가는 노무현 대통령 (1)
  20. 2004/08/18 대검찰청 기록물폐기 심각한 문제 드러나

부패 척결에 관심 없는 대통령, 권력형 부패는 예견된 일 아니던가?

공직윤리 : 2008/08/11 15:20
부패 척결에 관심 없는 대통령, 권력형 부패는 예견된 일 아니던가?지난 8일 한나라당의 유한열 고문이 수 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 인사가 기업체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국방부 전산장비 납품이 이뤄지도록 정치권 실세 및 관계기관에 금품 로비를 시도한 사건으로 전형적인 ‘권력형 부패’에 해당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2008/08/11 15:20 2008/08/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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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방 중단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기록개혁 : 2008/07/10 16:58
정치공방 중단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대통령기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 개정 논의도 중단해야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당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과 유출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의혹수준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의혹 부풀리기 식 발언을...
2008/07/10 16:58 2008/07/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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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진 개편, 무얼 '쇄신'했다는 건가?

관료감시 : 2008/06/24 13:43
청와대 비서진 개편, 무얼 ‘쇄신’했다는 건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주말(6/20)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 내정자를 발표한데 이어 어제(6/23) 자기표절과 중복논문게재 의혹으로 발령보류를 요청한 정진곤 수석 내정자를 제외하고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이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과 정국운영에 대해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뼈저린 반성’과 ‘제...
2008/06/24 13:43 2008/06/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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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의미 아직도 파악 못한 대통령, 걱정이 크다

일반 : 2008/06/19 15:56
반성이란 말이 무색한 알맹이 없는 대통령 담화오늘(6/19)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쇠고기 파동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뼈저린 반성’과 ‘제 자신을 자책’한다고 했지만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다.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면 서도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우려되어 쇠고기 재협상은 못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대통령은 미국과의 추가협...
2008/06/19 15:56 2008/06/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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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과 비서진 완전히 새로 구성해야

공직윤리 : 2008/06/10 14:56
지난 6일 류우익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데 이어 오늘(6/10)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개각 준비가 끝난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교체 폭을 놓고 말만 무성할 뿐이다. 하지만 장관과 수석 몇몇 바꾸는 것으로 국면을 모면하려 한다면 ‘미국산쇠고기협상실패’와 일...
2008/06/10 14:56 2008/06/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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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시민에게④-1] 국방 등 6곳 BRM '꼭꼭' 숨겨

정보공개 : 2008/02/12 17:58
중앙행정기관 51곳 이행실태 조사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보도합니다. 이번은 그 네번째로 중앙행정기관의 BRM 공개실태를 전합니다.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를 기관, 정책,...
2008/02/12 17:58 2008/02/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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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시민이간다③-1] 참여정부 대통령 기록물

정보공개 : 2008/01/16 14:12
전자기록물 등 대거 이관뒤 공개키로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진행합니다. 그 일환으로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보도합니다. 이번은 그 세번째 시간으로 참여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공개준비 현황...
2008/01/16 14:12 2008/01/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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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원칙 없는 임기 말 사면검토 중단하라

반부패제도 개선 : 2007/12/21 11:09
이번 사면논의는 대통령 사면권 제한 필요성을 반증할 뿐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연말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특별사면에 대한 실무검토 작업에 착수했으며, 검토 대상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과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문병욱 썬앤문 그룹 회장 등을 비롯하여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분식회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기업인들...
2007/12/21 11:09 2007/12/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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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한덕수씨에 대한 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관료감시 : 2007/03/14 11:59
마늘협상 밀실이면합의 장본인, 한미FTA체결 국정조정자로 부적절 분양가공개ㆍ개발이익환수 등 정책제언 무시, 부동산 폭등 억제 실기 책임 대내협상 위해 구성된 한미FTA체결지원위, 정보통제 홍보기구로 전락시켜 잘못된 약가협상으로 ‘글리벡’ 독점가격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은 신임 국무총리 후보에 한덕수 한미FTA체결지원위원장을 지명했다....
2007/03/14 11:59 2007/03/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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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재경부와 산자부 전차관들의 우리금융 회장 및 하이닉스반도체 사장 취업승인, 당장 취소해주십시오!

공직윤리 : 2007/03/05 16:30
퇴직 후 관료들의 영리사기업체 취업, 이대로는 안됩니다 참여연대는 다음 아고라를 통해 '네티즌 1분 액션'을 제안합니다 >>>클릭 네티즌 여러분이 대통령께 직접 요청해주세요. "재경부와 산자부 전차관들의 우리금융 회장 및 하이닉스반도체 사장 취업승인, 당장 취소해주십시오!" 바로 얼마전까지 나라의 녹을 받으며 일했던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과...
2007/03/05 16:30 2007/03/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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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록개혁 : 2006/12/12 14:08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및 폐기관행의 근절 계기 마련 임의 지정된 기록물에 대해 최대 30년까지 비공개 및 국회 제출 거부도 가능 과다한 비공개 조항 삭제 등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전면 수정 필요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12/12, 월), 정부가 발의하고 행자위가 대안을 제출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대통령기...
2006/12/12 14:08 2006/12/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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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기록개혁 : 2006/12/12 00:00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입니다(행자위대안, 2006. 12. 12)
정보공개사업단


TSe2006121201-.hwp
2006/12/12 00:00 2006/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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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목록 작성 및 공개 실태에 대한 평가 보고서 발표

기록개혁 : 2006/05/18 11:05
문서등록번호가 없어 일부 목록 누락 가능성, 종이문서 등록·관리실태 미흡 기록물 원본이 아닌 목록조차 소극적으로 공개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에 근거해 임기 중 매년 국가기록원에 통보하도록 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조사한 결과, ▲통보된 기록물의 문서등록번호가 없거나,...
2006/05/18 11:05 2006/05/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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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목록 작성 및 공개 실태에 대한 평가 보고서

기록개혁 : 2006/05/18 00:00
매년 국가기록원에 통보되는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목록의 작성, 이관, 공개 실태 조사 보고서
정보공개사업단


TSe2006051801_1-.hwp
TSe2006051802-.xls
2006/05/18 00:00 2006/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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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제도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에 대한 의견서

공직윤리 : 2005/11/18 11:32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 등은 포괄적 직무관련성 인정, 보유주식 모두 백지신탁 대상 백지신탁심사위원회 백지신탁 구체적 운영 방안 제시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1/18), 백지신탁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내일(11/19)부터 ‘재산공개대상자와 금감위 재산등록대상자, 재경부 금융...
2005/11/18 11:32 2005/11/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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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부패 비리 정치인 사면말아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5/08/11 11:33
부패 비리 정치인 사면은 사면권 남용 정략적인 정치인 사면은 국민의 뜻 거스르는 것 정부는 내일(8/12) 임시국무회의에서 2002년 불법대선자금과 관련된 정치인들과 개인적 비리로 사법처리를 받은 정치인들을 광복절 사면대상으로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2002년 불법대선자금 연루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개인비리로 처벌받은 정치인들까지 대거...
2005/08/11 11:33 2005/08/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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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비리 정치인 특별사면 건의 열린우리당 규탄과 대통령 사면반대 기자회견 개최

반부패제도 개선 : 2005/07/22 10:33
일시 및 장소 : 오늘(22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구 정부합동청사 마당 참여연대는 오늘(22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부근에서 ‘부패․비리 정치인 특별사면 건의 열린우리당 규탄과 대통령 사면반대 참여연대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국민의 정치부패 근절 열망에 찬물을 끼얹으며 부패․비리 정치인 특별사면을 건의한 열린우리당을 강력히 규탄하고 8․15 특별사면에서 부패...
2005/07/22 10:33 2005/07/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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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추진비, 총액과 건수 공개만으로는 무의미

정보공개 : 2005/07/12 14:49
대통령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상의 의무 청와대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방침이고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대통령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것’이라 밝혔다. 대신 전체 내역까지를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국정수행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수와 사용금액만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추진비는...
2005/07/12 14:49 2005/07/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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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막 가는 노무현 대통령

칼럼/기고 : 2005/01/06 22:35
‘인사는 만사’라고 한다. 인사가 잘 돼야 만사가 잘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만큼 인사는 중요하다. 아무리 ‘시스템’이 잘 되어도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노무현 정부가 제 아무리 ‘시스템’을 잘 만들었다고 해도 인사를 잘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노무현 정부는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인사마저 엉망으...
2005/01/06 22:35 2005/01/0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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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기록물폐기 심각한 문제 드러나

기록개혁 : 2004/08/18 11:18
전직대통령추징금관련기록, 이근안 관련 자료 등 역사적 주요기록물 폐기 1. 대검찰청(대검)의 기록물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지난 7월 대검에 "2002-2003년에 폐기한 기록물목록일체"를 정보공개 요청 해 분석한 결과 ▲보존기간설정오류 ▲역사적주요기록물폐기▲기록철명 불명확성 등의 문제를 발견했다...
2004/08/18 11:18 2004/08/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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