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에 해당되는 글 8건
- 2008/07/10 정치공방 중단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 2008/06/12 기록유출 여부 확인하고 회수하는 것이 우선 (6)
- 2006/12/12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06/12/12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 2006/05/18 대통령기록물 목록 작성 및 공개 실태에 대한 평가 보고서 발표
- 2005/11/07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04/06/09 기록개혁을 위해 신속히 도입해야 할 7가지 과제 (1)
- 2002/10/17 [논평] 4년동안 청와대 기록물이 1300건이라니 ! (1)
기록개혁 :
2008/07/10 16:58
정치공방 중단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대통령기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 개정 논의도 중단해야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당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과 유출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의혹수준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의혹 부풀리기 식 발언을...
기록유출 여부 확인하고 회수하는 것이 우선
기록개혁 :
2008/06/12 15:05
비밀기록 포함여부를 밝혀야
오늘(6/12)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청와대의 e-지원시스템에서 200만 건 가량의 자료가 유출되었다고 한다. 청와대는 참여정부 말기 청와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유출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업무활용을 위해 관련기록 사본을 보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 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록개혁 :
2006/12/12 14:08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및 폐기관행의 근절 계기 마련
임의 지정된 기록물에 대해 최대 30년까지 비공개 및 국회 제출 거부도 가능
과다한 비공개 조항 삭제 등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전면 수정 필요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12/12, 월), 정부가 발의하고 행자위가 대안을 제출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대통령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기록개혁 :
2006/12/12 00:00
대통령기록물 목록 작성 및 공개 실태에 대한 평가 보고서 발표
기록개혁 :
2006/05/18 11:05
문서등록번호가 없어 일부 목록 누락 가능성, 종이문서 등록·관리실태 미흡
기록물 원본이 아닌 목록조차 소극적으로 공개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에 근거해 임기 중 매년 국가기록원에 통보하도록 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조사한 결과, ▲통보된 기록물의 문서등록번호가 없거나,...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록개혁 :
2005/11/07 11:20
국가기록관리의 개선을 위해, 시민사회 요구와 정부혁신위 로드맵 적극 반영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1/7, 월) 국가기록원이 지난 10월 18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국가기록관리의 일대 혁신을 위해 필요한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 국가기록원이 입법예고한 기록물관리법의 문제점, 국...
기록개혁을 위해 신속히 도입해야 할 7가지 과제
기록개혁 :
2004/06/09 10:22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
안녕하십니까? 산적한 현안에 노고가 크십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록유산은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을 정도입니다. 조선왕조실록 등은 왕의 언행과 국정을 논하는 모든 회의를 빠짐없이 기록해 후손들에게 조선시대의 상황을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1997...
[논평] 4년동안 청와대 기록물이 1300건이라니 !
정보공개 :
2002/10/17 12:00
대통령기록물 목록 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을 무시한 처사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지난 9월 13일과 17일 청와대비서실과 정부기록보존소에 대통령통치관련기록물의 충실한 이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999년-2002년까지 청와대가 정부기록보존소에 통보한 대통령기록물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한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비서실은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
TSe20061212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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