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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8/26 대통령 기록물 이렇게 다루면 어느 대통령이 기록을 남기겠나
  2. 2008/07/28 국가기록원의 고발, 정치적 의도가 뭔가?

대통령 기록물 이렇게 다루면 어느 대통령이 기록을 남기겠나

기록개혁 : 2008/08/26 13:48
국가기록원은 지정기록물 사본제공 중단해야 언론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어제(25일) 대통령기록물 유출과 관련하여 엄격한 보호 대상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출한 지정기록물의 사본을 제작해 검찰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번 국가기록원의 결정은 검찰이 청구한 사본제작과 압수를 포함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열람만을 허용한 법원의 결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통...
2008/08/26 13:48 2008/08/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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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의 고발, 정치적 의도가 뭔가?

기록개혁 : 2008/07/28 13:45
지난 정부의 대통령기록이 보고 싶다는 건가지난 24일, 국가기록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10여 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 번 대통령기록물 유출 공방은 대통령 기록물의 보존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열람권 보장이라는 제도와 관례가 처음으로 확립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관례의 확립차원에서 국가기록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협의...
2008/07/28 13:45 2008/07/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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