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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신당'에 해당되는 글 2건

2007/11/15 공직부패수사처 도입 안 된 것 청와대 책임도 크다 (2)
2007/09/18 임기말 반복되는 청와대의 ‘도덕불감증’ (1)

공직부패수사처 도입 안 된 것 청와대 책임도 크다

사정기관개혁 : 2007/11/15 12:54

반복되는 소모적 특검 도입 논란 막기 위해서는 독자적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해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립해야 어제(11/14) 청와대는 특별검사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공직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신설을 정치권에 촉구하였다. 하지만 정작 공직부패수사처가 신설되지 않은 책임에 상당부분이 청와대에 있음에도 자신들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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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용 내정자의 위장전입 청문회서 엄격하게 검증해야 청와대가 3차례의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서도 이규용 환경부 차관을 장관에 내정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 내정자는 1993년과 1996년, 2000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으며, 지난해 1월 환경부 차관으로 승진하면서 청와대에 자녀의 진학을 위한 것이라며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기준 전 교육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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