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인선에 요구되는 도덕적 준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 시급 조영택 신임 국무조정실장이 1990년대 초 과거 내무부 지방행정과장 재직시 1000여만원을 받아 징계에 처해진 사실이 있음에도 임명되었다. 당시 지방행정국 행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편의 명목으로 도지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 일로 인해 1개월의 감봉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일이...
2005/03/24 14:00 2005/03/24 14:00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도덕적 정당성 상실 1.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80년대 당시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부인이 위장전입 등을 통해 임야와 전답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총리는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05/02/28 16:02 2005/02/28 16:02
도덕성 하자 있는 인사의 교육부총리 임명 부적절 참여정부의 도덕적 불감증 위험수위 도달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1/5, 수)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임명된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은 총장 재직시 판공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사외이사...
2005/01/05 10:45 2005/01/05 10:45
잇따른 도덕적 해이 현상, 현 정부의 안이한 대처에서 기인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공직윤리부재와 도덕적 해이현상을 드러내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승주 주미대사는 공무를 뒤로한 채 부인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고 심지어 그 비용을 동포기업인에게 부담하게 했으며, 나종일 주일대사 역시 자신의 출판기념회 비용을 대사관 관계자에게 부담시켰다는 의혹이 제...
2004/09/22 14:37 2004/09/22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