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수집과 활용 등에 있어 정치개입의 불법성도 따져야 검찰의 도청 수사결과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이 통화내용을 도청했던 대상자들 중에 시민단체와 종교계 인사, 재야단체 지도부까지 대거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참여연대는 이같은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미 구속된 두 전직국정원장과 김대중 전대통령이 여전히 도청사실을 부인하고...
2005/11/18 14:39 2005/11/18 14:39
국정원의 정치관여, 권한남용, 인권침해 실태 달라진 것 없어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어제(10/26) 김은성씨의 공소장에서 밝힌 국정원의 도청 실태는 통제받지 않은 정보기관이 어떤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 수사는 도청이 국정원 직원 몇몇의 일탈적인 범죄행위가 아니라 국정원의 관련부서와 상층부가 공모해 이뤄진 매우 조직적인 범죄...
2005/10/27 11:48 2005/10/27 11:48
2002년 정형근 의원 폭로는 국정원의 불법도청자료 유출을 방증하는 것 당시 참여연대의 국정원에 대한 고발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할지 주시할 것 국정원이 과거에 불법적으로 도·감청을 해왔음을 시인하고 이를 사과하면서, 동시에 당시 도청자료를 모두 폐기했으며, 2002년 이후에는 불법도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연 불...
2005/08/09 13:15 2005/08/09 13:15
경악할만한 범죄행위로 검찰은 불법사실 확인하고 책임 물어야 오늘(5일) 국정원은 과거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도청에 대해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미 알려진 ‘미림팀’의 운영실태만도 충격적인데, 불법도청이 DJ정부 시절인 2002년 3월까지도 계속 되었다는 사실은 경악할만한 것이다. 게다가 일정 범위내에서는 휴대폰 도․감청이 가능하다며 기존...
2005/08/05 13:52 2005/08/05 13:52
1. 17개 시민단체는 오늘(7/28,목) 삼성의 불법로비 엄정수사와 안기부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사안은 과거 한국사회의 병폐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으로, 반드시 청산되고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삼성의 행위는 권언유...
2005/07/28 10:47 2005/07/28 10:47
한나라당은 도청관련 자료와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1. 도청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충격적이다. 한나라당이 폭로한 내용은 국정원에서 일상적으로 도청을 행하고 있고 도청 대상에 있어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불법 도청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
2002/12/03 14:52 2002/12/03 14:52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 더 이상 용납 안된다 1999년 9월 9일 (목)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권진관)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권진관 성공회대 교수)은 9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철도청 공익제보자 징계처분취소소송 공동변호인단(박원순, 김창준, 차병직, 김칠준, 백승헌, 하승수, 이상희)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법원에 '소장(징계처분취소소송)...
1999/09/09 00:00 1999/09/0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