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에 해당되는 글 15건
<안국동窓> 차라리 '공직윤리(公職倫理)'를 폐기하자
칼럼/기고 :
2006/03/24 10:52
최근 한달 사이에 야당 중진 국회의원, 국무총리, 그리고 서울시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둘러싸고 신문과 방송이 무척이나 시끄럽다. 야당 국회의원은 성폭력 문제로, (전)국무총리와 (현)서울시장은 “부적절한 운동” 문제로 궁지에 몰렸다. 특히 전총리와 현시장은 “황제”라는 칭호까지 들으면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두 당사자는 그래도 “황제”라는 칭호를 얻었으니 그...
참여연대, 이명박 서울시장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공직윤리 :
2006/03/20 14:21
이 시장, 테니스장 사용료 대납과 로비의혹 명확히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
국가청렴위에 접대 등 향응수수 금지조항 위반 신고 및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조치 요청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정용덕)는 오늘(3/20, 월) 이명박 서울시장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직무관련자인 서울시테니스협회 등으로부터 ‘접대 혹은...
거꾸로 가는 국가청렴위원회
공직윤리 :
2006/03/10 13:40
이 총리의 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한 청렴위의 태도는 무사안일과 소극행정의 전형을 보여준 것
이해찬 국무총리의 골프모임이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가청렴위원회는 ‘ 언론에 거론된 인사들이 공무원행동강령의 직무관련자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이 총리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 신고가 들어오면 내용을 검토해 조사여부를 결정할 것...
이해찬 총리 골프모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여부 조사해야
공직윤리 :
2006/03/07 15:52
국가청렴위,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 금지 규정 위반 여부 확인해야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 3월 1일 부산에서 지역 상공인들과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 사과와 함께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다.
이 총리가 골프를 친 기업인들 중 일부는 얼마 전 공정거래위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업체의 회장이거나, 불법 대선자금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기업인인 것으로 알려져...
참여연대, 한승주 주미 대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공직윤리 :
2004/09/23 13:07
양정철 청와대 비서관에대해서는 징계 요청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는 오늘(9/23, 목) 한승주 주미대사가 부인의 출판기념회 비용을 동포기업인에게 부담하게 한 것은 이권개입을 금지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의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이하 공무원행동강령) 10조와 1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
고위 공직자들의 공직 윤리위반,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
공직윤리 :
2004/09/22 14:37
잇따른 도덕적 해이 현상, 현 정부의 안이한 대처에서 기인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공직윤리부재와 도덕적 해이현상을 드러내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승주 주미대사는 공무를 뒤로한 채 부인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고 심지어 그 비용을 동포기업인에게 부담하게 했으며, 나종일 주일대사 역시 자신의 출판기념회 비용을 대사관 관계자에게 부담시켰다는 의혹이 제...
참여연대, 이헌재 장관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공직윤리 :
2004/08/17 14:30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 및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조치 요청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는 오늘(8/17, 화)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광림 차관 등이 김병기 전(前)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의 삼성경제연구소 취업과정에서 삼성그룹에 인사청탁한 것이 이권개입과 청탁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이하 공무원행동강령) 10조와 11...
이헌재 장관 등의 인사청탁 행위, 행동강령 위반여부 조사해야
공직윤리 :
2004/08/13 14:26
일체의 알선, 청탁을 금지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능성 짙어
김병기 전재경부 기획관리실장의 삼성연구원 취업과정에 이헌재 재경부 장관과 김광림 차관 등 재경부 최고위층의 인사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문으로 떠돌던 김 전실장의 취업에 이헌재 장관등 재경부 최고위층 인사들이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음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김병기 실장의 취업은 업무연...
부방위, 장인에게 돈받은 최종찬 장관에 행동강령 위반 결정
공직윤리 :
2003/10/06 11:42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문책성 조치 뒤따라야
1. 부패방지위원회는 10월 2일 지난 7월 참여연대가 요청한 최종찬 장관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해 '행동강령을 위반 한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사안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된 지난 5월 이후 장·차관급 고위인사 중 최초의 위반사례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최 장관 본인의 분명한 입장표명은 물론이거니와 인...
최 건교부 장관, 영종도 골프장 실시설계 승인 권한 행사시 '이해충돌' 우려
공직윤리 :
2003/07/15 12:06
장인의 금품지원 보도 관련, 부방위에 공무원행동강령 14조 위반 유권해석 요청
1. 건설교통부가 최종찬 장관의 장인·처남이 회장과 대표이사로 있으며 배우자가 8%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임광토건이 추진하는 영종도 골프장 시설공사(영종도 신불 지역과 제 5활주로 예정지 골프장, 사업규모 1300억원)에 대해 조만간 실시설계 승인과 교통 영향 평가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 노 대통령의 반부패 대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5/20 14:50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1. 지난 5월 18일 전남대에서 행해진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노 대통령의 발언은 실망감을 넘어서 그의 반부패 척결의지를 의심케 한다.
집권 후 변변찮은 반부패 정책 하나 내오지 못하던 노무현 정부가 그나마 공직부패 예방을 위한 최소준거에 불과한 윤리강령에 대해 시행 전날 '재검토'성 발언을 한 것은 무엇을 의...
[법령] 공무원 행동강령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3/18 11:57
□ 지난 2월 1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한「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약칭 : 공무원행동강령)」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2. 18 공포(대통령령 제17906호)됨으로써, 각급 행정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등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320개 기관)에서 2003. 5. 19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도 이에 준...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행동강령, 전면 재검토해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2/03 14:51
- 참여연대, 입법 예고한 정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대하는 의견서 행정자치부에 제출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 '이번 안은 그 동안 유명무실했던 행동강령을 OECD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내용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아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법안] 행자부 공직자행동강령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1/26 00:00
공무원행동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부패방지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등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기준을 마련함으로서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골자
(1) 공무원은 상급자의 법규에 위반된 지시나, 알선·청탁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
[법안] 부패방지위원회의 공무원행동강령 권고안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7/02 00:00
1. 제정목적
가. 부패방지법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을 제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윤리적 기반을 확립
나. 공사간 이해충돌 등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여 부패를 예방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
2. 제정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가. 실무초안 마련
기존의 「공직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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