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07/12/21 청와대는 원칙 없는 임기 말 사면검토 중단하라 (2)
  2. 2007/06/28 사행성게임도 산업이라며 진흥한 관료 책임 물어야 (10)
  3. 2006/08/10 부패사범, 또 다시 "광복절 특사" 인가 ? (2)
  4. 2005/04/14 ‘그들만의 사면(赦免)’ 용납될 수 없다 (7)
  5. 2005/03/04 유효일 차관, 유임해서는 안된다
  6. 2005/03/02 청와대의 이 부총리 재신임발언은 실망스러운 것 (3)
  7. 2002/12/27 [논평]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면죄부 주기' (3)
  8. 2001/02/13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을 위한 면죄부’ 병역비리수사발표

청와대는 원칙 없는 임기 말 사면검토 중단하라

반부패제도 개선 : 2007/12/21 11:09
이번 사면논의는 대통령 사면권 제한 필요성을 반증할 뿐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연말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특별사면에 대한 실무검토 작업에 착수했으며, 검토 대상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과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문병욱 썬앤문 그룹 회장 등을 비롯하여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분식회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기업인들...
2007/12/21 11:09 2007/12/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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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도 산업이라며 진흥한 관료 책임 물어야

관료감시 : 2007/06/28 15:27
감사결과가 잘못된 정책을 결정한 관료의 면죄부 될 순 없어 감사원이 어제(6/27, 수)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게임물 규제ㆍ관리 실태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25명의 관련 공직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바다이야기’ 사태는 관료들의 잘못된 정책 결정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지 생생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그럼에도 감사원의 감사결...
2007/06/28 15:27 2007/06/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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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사범, 또 다시 "광복절 특사" 인가 ?

반부패제도 개선 : 2006/08/10 11:09
정치적 보은과 면죄부 거래로 얼룩진 특별사면 즉각 중단해야 청와대와 법무부가 지난 8일, 2002년 대선 때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안희정씨, 신계륜 열린우리당 전 의원, 서청원 한나라당 전 대표 등을 포함한 정치인 및 경제인 100여명에 대해 14일자로 특별사면 하는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어제(8/9) 오찬...
2006/08/10 11:09 2006/08/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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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사면(赦免)’ 용납될 수 없다

공직윤리 : 2005/04/14 14:57
비리 정치인 면죄부주기 사면은 오히려 사회통합 저해 안영근 열린우리당 의원이 오늘(4.14)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대선 불법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의사가 없는지 질의하였다. 불법정치자금 사건 연루 정치인에 대한 사면설은 지난 연말부터 열린우리당 등 여권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과거 불법정치자금 사건과 연루된 야당에서...
2005/04/14 14:57 2005/04/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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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일 차관, 유임해서는 안된다

공직윤리 : 2005/03/04 15:15
국방부 조사가 면죄부 될 수 없어 1. 유효일 국방부 차관의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군 전력과 관련해 국방부가 오늘(3/4) 반인권적 진압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방부 자체조사라는 형식은 이번 조사결과에 전적인 신뢰를 보낼 수 없게 한다. 이는 당시 행적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여전히 크게 엇갈리고 있는 점에서도 그렇다....
2005/03/04 15:15 2005/03/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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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이 부총리 재신임발언은 실망스러운 것

공직윤리 : 2005/03/02 15:33
의혹이 여전한 상태에서 서둘러 면죄부를 주는 꼴 1. 이헌재 부총리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반응를 보이고 있다. 어려운 경제사정을 이유로 한 것이다. 공직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도덕성의 잣대가 경제를 이유로 유보되거나 후퇴되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이라는 당장의 필요에...
2005/03/02 15:33 2005/03/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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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면죄부 주기'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2/27 15:49
길형보씨의 취업제한규정위반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결정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원회)는 지난 12월 23일 길형보 전육군참모총장의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대표이사 취업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논란이 되었던 '업무연관성'과 관련해 위원회는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없기'때문에 공직자윤리법 17조 1항(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에 위배되지...
2002/12/27 15:49 2002/12/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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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을 위한 면죄부’ 병역비리수사발표

공직윤리 : 2001/02/13 00:00
부패방지법 제정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 전담 특별검사제 도입해야 1. 1년간의 수사 활동을 마감하고 13일 해체된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의 병역비리 수사가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을 위한 면죄부를 준 결과가 되고 만 데 대하여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수사의 전과정을 지켜본 결과 우리는 이번 수사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 앞으로 정치인 등 고위직 병역...
2001/02/13 00:00 2001/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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