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또 다시 공염불에 그친 '공무원 윤리강령' 강화
공직윤리 :
2002/11/26 14:39
모호한 선물 금지조항, '주식로비' 규제방안 부재등 선진국 기준에 비추어 턱없이 미흡
1. 정부는 25일 지난 7월 부패방지위원회가 권고한 윤리강령안보다 대폭 후퇴된 내용의 공직자행동강령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의 이번 예고 안은 그 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던 공무원 행동강령을 OECD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려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세우겠다는 그 동안의 주장이 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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