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을 위한 면죄부’ 병역비리수사발표
공직윤리 :
2001/02/13 00:00
부패방지법 제정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 전담 특별검사제 도입해야
1. 1년간의 수사 활동을 마감하고 13일 해체된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의 병역비리 수사가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을 위한 면죄부를 준 결과가 되고 만 데 대하여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수사의 전과정을 지켜본 결과 우리는 이번 수사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
앞으로 정치인 등 고위직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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