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2/05/28 [성명] 외압, 불법로비, 반민주적 독단으로 점철된 F-15K승인은 원천무효
  2. 2002/04/19 "오늘 우리의 민족자주권은 말살당했다"
  3. 2000/10/12 '밑빠진 독'을 시민의 힘으로 막는다

[성명] 외압, 불법로비, 반민주적 독단으로 점철된 F-15K승인은 원천무효

예산감시 : 2002/05/28 20:06
국민 세금 6조 낭비 굴욕적 결정, 대통령이 책임져야 1. 5월 28일 오후 국방부장관이 F-15K 도입 승인안을 청와대에 제출하여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였다. 온갖 외압로비의혹을 덮어두고 국민 대다수의 강한 반대와 의혹제기를 무시하고 F-15K 승인은 원천무효이다. 국민과 국익을 포기한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2. 대통령의 F-15K 도입 결정...
2002/05/28 20:06 2002/05/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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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의 민족자주권은 말살당했다"

예산감시 : 2002/04/19 14:39
F-X공동행동, F-15K 선정 국방부 강력규탄 "원천무효" 선언 국방부가 '예정대로' F-X사업의 기종으로 F-15K를 선정했다. 국방부의 발표가 있은 19일 오후 2시 기자회견 직후, F-X사업에 대한 외압의혹의 진상규명과 F-15K 내정철회를 촉구하며 공동행동에 나선 전국 279개 시민사회단체 (이하 F-X 공동행동)는 즉각 국방부 정문 앞에서 국방부 규탄대회를 가졌다. 집...
2002/04/19 14:39 2002/04/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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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을 시민의 힘으로 막는다

예산감시 : 2000/10/12 00:00
하남민주연대, 참여연대 등 하남국제환경박람회 보조금 무효청구 소송 하남민주연대와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는 10월 12일 수원지법에 하남시장을 피고로 하고 하남시민 266명을 원고로 하는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 관련 「보조금 지급결정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시민단체 들은 '운영 부실 및 각종 비리로 인해 발생된...
2000/10/12 00:00 2000/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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