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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에 해당되는 글 9건

2006/06/08 [이슈리포트]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열린정부’사이트의 20가지 문제점
2006/05/17 [토론회]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2004/10/20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규정 위반사례 드러나
2004/07/23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는 국가기록원
2003/06/17 [성명] 김창해 준장을 즉각 보직해임 하라
2002/11/04 속속 제기되는 핵융합사업의 문제점
2002/07/11 조주형 대령 1심 1년 6개월 선고받아
2001/03/19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등에관한법률안의 문제점
2000/11/27 [발표 원고] 청렴계약제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슈리포트]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열린정부’사이트의 20가지 문제점

정보공개 : 2006/06/08 14:28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개통 1개월, 시민과 공공기관 모두 이용에 불만 막대한 제작비에도 불구, 제 기능 수행하기 어려워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열린정부사이트) 시행 1개월 평가 ■ ■ 정보공개 포탈 사이트 개통, 정보공개 전반에 대한 토탈 서비스 제공 목적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 27일 18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초기 구축비용 25억원ㆍ총 사업비 50억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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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문제점, 이슈, 이슈리포트, 정보공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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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공직윤리 : 2006/05/17 00:00

2005년 9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공직자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문 원문입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n16731f00_20050913.hwp

공직윤리, 문제점, 제한, 토론회, 퇴직, 퇴직후 취업제한, 퇴직후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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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규정 위반사례 드러나

반부패제도 개선 : 2004/10/20 13:13

업무연관성 판단절차 강화 요구, 국정감사에서 문제점 지적되어야 1. 퇴직공직자의 상당수가 퇴직후 유관 사기업체에 취업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퇴직후 취업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과 2003년에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퇴직공직자 176명 중 최소 8명이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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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공직자, 공직자윤리, 국정감사, 문제점, 방위산업, 사례, 위반, 제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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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는 국가기록원

기록개혁 : 2004/07/23 11:34

기록물관리실태 비공개 결정은 국가기록관리의 문제점 은폐하는 것 1. 국가기록원(구 정부기록보존소)은 어제(7/22) 참여연대가 지난 6월 30일 공개를 요구한 "공공기관의 기록물실태 조사결과"를 비공개 한다는 통보를 보내왔다. 국가기록원은 "감사·감독·의사결정과정 있는 사항으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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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 기로, 기록, 눈치, 눈치보기, 문제점, 비공개, 실태, 은폐, 정부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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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창해 준장을 즉각 보직해임 하라

공익제보 : 2003/06/17 14:34

국무총리실 감사결과는 군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반증하는 것 1. 김창해 준장(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횡령혐의 등에 대해 국무총리실 감사팀이 군검찰과 상반된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군검찰수사관 활동비 1억 6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군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것에 반해 국무총리실 공직기강조사팀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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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검찰, 국무총리, 김창해, 문제점, 보직해임, 제보, 총리,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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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제기되는 핵융합사업의 문제점

예산감시 : 2002/11/04 15:16

부실 의혹짙은 2단계 초전도자석평가 핵융합사업(KSTAR 사업)진행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초전도도체(TF00)에 심각한 용접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오늘 핵융합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료를 공개하고 관련기관에 질의서를 발송했다. 국가핵융합연구개발위원회에 보낸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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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부실, 부패방지위원회, 의혹, 최한수, 평가,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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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형 대령 1심 1년 6개월 선고받아

예산감시 : 2002/07/11 14:51

변호인단, 군사재판 문제점 지적 및 항소 예정 F-X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외압의혹을 폭로했다가 구속된 전 차기전투기 사업단 부단장 조주형 대령(50)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대욱 공군참모총장은 10일 오전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김성두 준장)이 조주형 대령에 선고한 징역 3년에 대해, 조 대령이 30여년간 군에 헌신한 점을 고려, 총장의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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