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무유기 공직자 처벌해야 감사원은 오늘(11/23) 사행성 게임물 규제 관리 실태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해 비위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자료를 넘기고 향후 관련자를 문책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도박게임 사태 책임규명 보고서’를 통해 책임있는 관료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
2006/11/23 17:48 2006/11/23 17:48
약정보수외 금전 수령한 공무원, 부당 수령 금전 회수하고 징계해야 민간근무 휴직제도 부실하게 운영한 인사 책임자 문책해야 할 것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10/20, 금)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민간근무 휴직제도와 관련해 부당한 금전을 수령해 법령과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민간근무 휴직제도를...
2006/10/20 12:33 2006/10/20 12:33
수사기록 무단유출 대한 책임자를 찾아 엄중 문책해야 검찰이 공개할 수 없다던 12·12 및 5·18 관련 수사기록을 특정언론사가 이미 수년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작 정보공개를 요청하고도 국가기밀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받았던 피해자 단체로서는 분노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국가기관의 정보공개결정이 일관성을...
2005/04/15 14:24 2005/04/15 14:24
수사은폐, 방해 의혹 밝혀내고 엄중한 문책 이뤄져야 1. 장성진급비리의혹을 수사하던 군검찰관에 대한 보직해임 결정에 법률상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것도 다름 아닌 국방부장관의 법무참모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해석에 따른 것이다. 관련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국가기관이 사실관계는 물론 충분한 법률적 검토 없이 서...
2004/12/23 14:22 2004/12/23 14:22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문책성 조치 뒤따라야 1. 부패방지위원회는 10월 2일 지난 7월 참여연대가 요청한 최종찬 장관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해 '행동강령을 위반 한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사안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된 지난 5월 이후 장·차관급 고위인사 중 최초의 위반사례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최 장관 본인의 분명한 입장표명은 물론이거니와 인...
2003/10/06 11:42 2003/10/06 11:42
사라지는 국가기록 ③ 공동기획 국가 기록물이 무차별 폐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부터 정부 각 부처의 기록물 관리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국가 기록물이 무단으로 폐기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심지어 법령이 정하고 있는 폐기절차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9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록물...
2003/09/25 14:14 2003/09/25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