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해당되는 글 10건

  1. 2005/06/13 [정부문서 접근금지 비밀공화국④] 미국, 비밀해제 문서 `비공개’는 없다
  2. 2004/07/19 30년만에 최초로 공개된 비공개 국가기록
  3. 2003/02/20 미국 부시행정부 행정개혁 추진계획
  4. 2002/10/11 미국 인사청문회의 소개
  5. 2002/10/11 미국의 국정감사와 청문회 소개
  6. 2002/10/11 미국의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관한 논문 (번역판)
  7. 2002/05/22 "F-X사업, 미국 측 외압있었다"
  8. 2002/04/10 "우리나라가 미국 재고처리장인가" 온/오프라인에서 F-15K 철회 함성
  9. 2002/04/01 <특별기고>대한민국 영공 어지럽힌 미국제 전투기
  10. 2002/03/05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참여는 세계적 흐름"

[정부문서 접근금지 비밀공화국④] 미국, 비밀해제 문서 `비공개’는 없다

정보공개 : 2005/06/13 10:09
비밀관련법 정비해야…비밀관리 외국에선 "최소 지정 최대 해제" “9·11 관련 비밀 가운데 4분의 3은 비밀로 분류하지 말았어야 했다.” 미국 9·11 테러 진상조사위원회의 토머스 킨 위원장은 지난해 ‘9·11 테러 최종 보고서’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보안을 위해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테러 관련 비밀들이 공유되지 않아 테러를 막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나온 말이다....
2005/06/13 10:09 2005/06/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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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최초로 공개된 비공개 국가기록

기록개혁 : 2004/07/19 10:04
군사정전위 요약철, 미국의 한국인 상해사건, 월남전 실종자 송환 기록 등 30년 동안 비밀 및 비공개로 지정되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정부 기록들이 최초로 공개되었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지난 5월부터 국가기록원(구 정부기록보존소)에 등록되어 있는 "비밀 혹은 비공개기록물중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 목록(별첨)" 중 "미국의 한국인...
2004/07/19 10:04 2004/07/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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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시행정부 행정개혁 추진계획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2/20 00:00
차 례 --------------------------- 대통령 교서(President"s Message) Ⅰ. 서론 - 정부성과의 향상(Improving Government Performance) Ⅱ. 전정부적인 추진계획(Government-wide initiatives) 1.인적자원의 전략적 관리 (Strategic Management of Human Capital) 2. 민간부문과의 경쟁체제의 확대(Competitive Sourcing)...
2003/02/20 00:00 2003/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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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사청문회의 소개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0/11 18:36
미국인사청문회에 관한 논문입니다. 형태 : 아래아 한글 분량 : 본문 20페이지 (첨부자료까지 38페이지) Ⅰ. 인사청문회의 의의 1 Ⅱ. 인사청문회의 연혁 1 Ⅲ. 인사청문회의 법적규정 2 Ⅳ. 인준 및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 11 Ⅴ. 인준권 행사기준 12 Ⅵ. 인사청문회 절차 12 Ⅶ. 인사청문회 결과 및 주...
2002/10/11 18:36 2002/10/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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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정감사와 청문회 소개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0/11 18:28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에서 1998.12 간행한 자료중 미국의회의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발췌, 게제합니다. (분량 : 아래아 한글 3페이지) 본자료의 처음과 끝을 소개합니다. 미국의회의 국정조사권은 헌법으로 국정조사권을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맥그레인 대 도허티」, 「바렌블라트 대 미국」, 「왓킨스 대 미국」 등 다수의...
2002/10/11 18:28 2002/10/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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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관한 논문 (번역판)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0/11 00:00
국회사무처 법제 예산실에서 1998. 12 간행한 자료를 게제합니다. (형태 및 분량 : 아래아 한글, 173페이지) 1부: 미 의회조사국(CRS)에서 발간한 'Investigative Oversight: An Introduction to the Law, Practice and Procedure of Congressional Inquiry (1995)'를 전문번역 2부: 미의회조사국(CRS)에서 발간한 'Hearings in the U.S Senate:...
2002/10/11 00:00 2002/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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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사업, 미국 측 외압있었다"

예산감시 : 2002/05/22 14:38
조대령 첫 공판에서 변호인단 증거자료 공개 F-X사업에 대한 미국의 외압은 전혀 없었다는 국방부의 주장이 여지없이 무너졌다. 양심선언을 한 바 있는 조주형 대령의 첫 공판이 열린 22일 조대령의 변호인단은 미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해 8월 이억수 공군참모총장 측에 보낸 개인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은 상호운영성을 들어 노골적으로 F-15구매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충...
2002/05/22 14:38 2002/05/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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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미국 재고처리장인가" 온/오프라인에서 F-15K 철회 함성

예산감시 : 2002/04/10 11:54
F-X 공동행동 범국민대회와 온라인 시위 진행 지난 3일 F-X사업에 대한 외압의혹의 진상규명과 F-15K 내정철회를 촉구하며 공동행동에 나선 전국 279개 시민사회단체 (이하 F-X 공동행동)는 오늘(10일) 오전 11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범국민대회'를 가졌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전쟁기념관에서 미군기지 1번 게이트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와 함께 국정 책임자인 김대...
2002/04/10 11:54 2002/04/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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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대한민국 영공 어지럽힌 미국제 전투기

예산감시 : 2002/04/01 15:11
김종대 군사전문가보잉사 하나만 한국에서 뽑아가는 돈이 10조 좌절하는 청년 장교들 영공에 대한 푸른 꿈을 안고 공군에 입대한 미래의 조종사들은 세계에서 퇴물전투기를 조종하는 삼류군대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F-15K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세상 유래 없는 행운을 누리는 세력이 있다. 한국 국민 1인당 13만4천8백8십원, 전체 5조8천억원을 빨아들인 세력들이...
2002/04/01 15:11 2002/04/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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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과정에 시민참여는 세계적 흐름"

예산감시 : 2002/03/05 17:41
미국 '예산 및 정책 순위 센터' 로버트 제라드닉 인터뷰 지난 3월1일~2일 2002년 전국납세자대회가 서울 보문동 노동사목회관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각각 열렸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예산감시네트워크와 전국예산감시네트워크가 함께 준비한 것으로 '시민의 예산참여'를 선언한 뜻깊은 자리였다. 특히 '예산낭비 어떻게 막을 것인가'란 주제로 진행...
2002/03/05 17:41 2002/03/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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