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06/05/18 대통령기록물 목록 작성 및 공개 실태에 대한 평가 보고서 발표
  2. 2003/11/05 독립성 확보 의지 뚜렷, 개혁·시민참여 확보 방안 미흡
  3. 2003/04/22 [논평] 크게 미흡한 고 후보의 국정원 개편안 (2)
  4. 2002/11/26 [논평] 또 다시 공염불에 그친 '공무원 윤리강령' 강화
  5. 2001/04/17 반부패특위 권한 여전히 미흡
  6. 2000/12/08 공직자윤리규정이 없고, 내부고발자보호조항 미흡한 것은 큰 문제
  7. 1999/08/16 [논평] 여야의 특검제 합의 미흡하다

대통령기록물 목록 작성 및 공개 실태에 대한 평가 보고서 발표

기록개혁 : 2006/05/18 11:05
문서등록번호가 없어 일부 목록 누락 가능성, 종이문서 등록·관리실태 미흡 기록물 원본이 아닌 목록조차 소극적으로 공개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에 근거해 임기 중 매년 국가기록원에 통보하도록 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조사한 결과, ▲통보된 기록물의 문서등록번호가 없거나,...
2006/05/18 11:05 2006/05/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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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확보 의지 뚜렷, 개혁·시민참여 확보 방안 미흡

반부패제도 개선 : 2003/11/05 12:58
위원 임명관행 개선, 감사결과공개확대 등 구체적 개혁안 뒤따라야 1. 지난 3일 인사 청문회에서 전윤철 감사원장 후보자는 자신의 병역문제와 장남의 주택자금과 관련 의혹을 말끔하게 씻어내지 못했다. 또한 감사원의 관료주의 탈피, 시민참여 방안에 대해서 눈에 띌만한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전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그동안 감사원의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2003/11/05 12:58 2003/11/0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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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크게 미흡한 고 후보의 국정원 개편안

사정기관개혁 : 2003/04/22 18:09
국내보안범죄 수사권 검경 이관은 진일보한 정책.정보수집방법 '손질'만으로 국정원의 정치관여 근절될지 의문 . 국회 예산통제 강화 등 외부감시방안 제시 못한 한계 드러나 1. 헌정사상 처음 실시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고영구 후보자의 국정원 개편방안은 과거 국정원에 붙어있던 '인권침해·정치관여' 등의 꼬리표를 떼어내는데 심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2003/04/22 18:09 2003/04/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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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또 다시 공염불에 그친 '공무원 윤리강령' 강화

공직윤리 : 2002/11/26 14:39
모호한 선물 금지조항, '주식로비' 규제방안 부재등 선진국 기준에 비추어 턱없이 미흡 1. 정부는 25일 지난 7월 부패방지위원회가 권고한 윤리강령안보다 대폭 후퇴된 내용의 공직자행동강령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의 이번 예고 안은 그 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던 공무원 행동강령을 OECD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려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세우겠다는 그 동안의 주장이 또 다시...
2002/11/26 14:39 2002/11/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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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특위 권한 여전히 미흡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4/17 00:00
국회 법사위 부패방지법 논의에 대한 논평 - 독립성, 공익제보자 보호 권한 의문 - 공직자윤리규정, 특별검사제 반드시 포함되어야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는 4월 17일(화) 오전9시, 부패방지법안 관련 여, 야의 쟁점에 대한 논의를 모니터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를 방청했다. 이날 법사위 소위는 주로 부패방지법 중 부패방지위원회의 성...
2001/04/17 00:00 2001/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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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규정이 없고, 내부고발자보호조항 미흡한 것은 큰 문제

반부패제도 개선 : 2000/12/08 00:00
한나라당 부정부패방지법안에 대한 논평 1. 한나라당이 12월 6일(수) 부정부패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나라당의 법안은 부정부패방지위원회 설치, 공익정보제공자의 보호, 국민감사청구, 특별검사, 처벌조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먼저 한나라당이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주장해 온 부패방지대책기구 조사권 부여, 공익정보제공자의 보호를 위반할 경우...
2000/12/08 00:00 2000/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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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야의 특검제 합의 미흡하다

반부패제도 개선 : 1999/08/16 00:00
특검제 전면도입,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 뒷받침돼야 여야 특검 합의에 대한 논평 1. 12일 여야는 특검제와 관련하여 조폐공사 파업유도와 고급옷로비 사건에 국한된 한시적 특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임명방식과 활동기간 등에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여야의 합의는 특검제 전면도입이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미치지 못할 뿐더러 여야가 애초 제출했던 법안에서도...
1999/08/16 00:00 1999/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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